진안군 공고 제2018 – 23호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월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을 규정함(안 제1조~3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바.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8조)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0조)

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40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진안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수(재무과장)

2) 팩   스 : 063-430-2693

3) 진안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자치법규검색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과 세정팀(전화 063-430-2297)에  문의바랍니다.

4. 따로붙임

○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