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공고 2018 – 8호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항 및 임실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2.  27.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세대

나. 설치비용 지원(안 제3조)

-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 설치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중복지원 불가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구두 의견을 임실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 소 :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

- 전 화 : 063)640-2703   - 팩스 : 063)640-2169

-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 http://council.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〇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전문위원보좌(☎ 063-640-27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안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언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 련 조 문	의 견 사 항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임실군의회의장 귀하

의안번호 제 2018-12호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소방시설”이라 한다)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세대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마을이장 등이 할 수 있    으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단독세대
□ 다문화가족	□ 기 타
주택유형	□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연립등)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임실군수 귀하
붙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비

나. 관련조문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화재취약계층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1세트 26,000원

나. 추계의 결과

1) 5,135세대 × 26,000원 = 총133,510천원

2) 매년 1,027가구씩(연 26,702천원) 5년간 연차 추진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세대수/2017년말기준, 천원)

구분	합계	1호대상	2호대상	3호대상	4호대상	5호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3급이상)	한부모 가 족	청소년 가 장	홀로사는 노 인
대상	5,135	1,908	199	43	-	2,985
소요예산	133,510	49,608	5,174	1,118	-	77,558

라. 재원조달방안 : 군비 전액

마.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 김왕중 의원(☏640-272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26,702	26,702	26,702	26,702	26,702	133,510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26,702	26,702	26,702	26,702	26,702	133,51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26,702	26,702	26,702	26,702	26,702	133,510
	지방세	26,702	26,702	26,702	26,702	26,702	133,510
	세외수입
	.....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    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    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