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8 - 178호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무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무    안    군   수관인생략

1. 조 례 명 :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2. 개정 이유

2016. 6월부터 마을세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진 가운데 마을세무사 위촉권자인 군수의 마을   세무사 위·해촉, 위촉기간 및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전라   남도 마을세무사 조례 및 규칙 제정안(기본안)에 따라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제7조의2 신설

- 마을세무사의 위·해촉, 위촉기간 및 운영 수당 지원 조항 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2. 27. ~ 2018. 3. 19. (20일간)

6. 의견 제출

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534-804/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재무과

(전화 : 061)450-5362  FAX : 061)450-512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무안군 조례 제   호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무안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   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의 지원을 받아, 무안군 마을세무사 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 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 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 무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