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8 - 177호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무안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무   안   군   수관인생략

1. 자치법규명 : 무안군 군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제115조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 공포 2018.1.1.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으로 변경 (안 제10조)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3 →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4

나.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 (현행) 10만원 → (개정) 20만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2. 27. ~ 2018.  3. 19. (20일간)

6. 의견 제출

가. 「무안군 군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534-804/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재무과

(전화: 061-450-5362  FAX: 061-450-512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무안군 조례 제   호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영 제85조의4------------------------------.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20만원 ------------------------------------------------------------------------------.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무안군 군세 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 무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