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8 - 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영  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의 개정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내역」     9차 변경 내용 조례에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 조례에 반영

❍ 상위법인「공중위생관리법」의 수수료 명시로 조례 불필요 조항 삭제

3. 주요내용

❍ 납세증명 수수료‘800원’⇒ ‘무료’변경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무료 조항 추가

❍ 징수유예증명 요율 삭제(납세증명에 기재되어 내용 불필요)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MB(Mega Byte)’⇒‘무료’변경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신고 수수료 삭제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2. 27. ~ 2018.  3. 19.(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기관 : 영광군청(재무과)

1) 주    소 : 우)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2) 전화번호 : 061-350-5773, 팩스 061-350-559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허가·등록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액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납세증명 (2) 미과세증명 (3) 세목별과세증명 - 신규 추가 (4) 징수유예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5. 보건사회관계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신고 - 신고 - 변경	1통 〃 〃 〃 1건 〃 〃	800 800 800 1,500 10,000 3,000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문서·대장 등

- 복제

· 1건 1MB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면·카드 등

- 복제

· 1건 1MB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액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증명 (2) 좌 동 (3) 세목별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4) 삭 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5. 보건사회관계 (7) 삭 제	1통 〃 〃	무료 800 800

[별표 2]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문서·대장 등

- 복제 : 무료

○ 도면·카드 등

- 복제 : 무료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