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8 -391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 초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을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을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재산세과장, 전화:02-2155-6528, FAX:02-2155-6568, E-mail:cma999@seoch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산세과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 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