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202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아동 ‧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변경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조항 신설(안 제11조 ~ 제14조)

▶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 후속조치를 도모

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가족행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240-4355) 또는 팩스(051-240-435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끝.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3. 아동·여성안전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 실행

4.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5.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연대 관련 사업의 업무협의

및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대상 폭력 방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3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에 장기 불참 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연대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제11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와 지역연대업무담당 주사 및 담당자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관리

2.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안전 관련 개별 사례 협의 및 관리

제3장 회의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 ①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사례협의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의 회의일지 작성과 보관은 지역연대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6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촉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인 회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대상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