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2018 - 4호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 관련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 관련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방법을 정함.

-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사무는 당해 사건의 부과징수 처분을 한 처분청(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수행 하도록 함

- 다만, 합계세액 5천만 원 미만의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사무의 경우 시․군에서 단독수행 할 수 있게 함

나. 공동수행 소송사무의 경우 세원관리과장이 총괄하도록 함

다. 소장접수에 따른 보고ㆍ변론준비를 위한 답변서 작성ㆍ변론 시 준비서면ㆍ증거서류 입증ㆍ법정 변론에 관한 절차와 요령을 정함

라. 시행시기를 2018. 10. 1.로 함

3. 규정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경기도지사(세원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원관리과(전화 031-8008-4131, 팩스 031- 8008-2289, 이메일 hbmother@gg.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훈령 제   호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 관련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사무의 수행)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도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소송사무(이하 “도세소송”이라 한다)는 해당사건에 관한 부과징수 처분을 한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수행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계세액 5천만 원 미만의 도세소송 사건은 시․군에서 단독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건의 소장이 접수된 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책임자 등) ① 공동수행 소송사무는 도의 세원관리과장이 총괄하고, 개별사건은 시․군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도 소속 직원(이하 “도 소송수행자”라 한다)과 시․군 소속 직원(이하 “시․군 소송수행자”라 한다)이 공동 수행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가 최종심까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공동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도세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승인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 소송수행자를 포함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해당 시․군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따라 발급하고,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답변서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사유로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당사자의 적격, 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흠결 등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소 각하를  주장하여야 한다.

제6조(변론준비) ① 재판장이 변론기일 전에 변론준비기일절차에 부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내용, 계산 등 과세내용의 확인, 인용하는 증거방법 등을 담은 준비서면, 증거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도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조사자와 관련자를 면담하여 처분의 경위와 사건의 진상 등을 청취하고, 처분의 근거자료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을 위한 현장조사, 목격증인 및 기타 증거방법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준비서면에는 사건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첨부서류,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순으로 기재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서명날인

2.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논점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하되, 원고의 청구 원인과 준비서면상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

3.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관련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4.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5.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것은 금지

② 준비서면은 도 세원관리과장 또는 시·군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할 때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입증) ① 소송수행자는 서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 검증,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허위 증거에 대하여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입증 또는 반증하여야 한다.

③ 서증인부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 시 입회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증인 신문하여 해당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 성립시켜야 한다.

제9조(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개시 전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건기록과 법원의 변론조서를 대사하여 변론기록이 누락 또는 잘못 기록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재판장에게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정에서 바로 소명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5일 전까지 법원에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지사의 소송업무지도) ① 도세소송이 제기되어 시․군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포기이유서 등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에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인계함으로써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시장․군수는 시·군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하는 것이 도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공동수행 사건 중 세무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담당자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및 각 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규정한 소송담당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도세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

아래와 같이 도세소송이 제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급 행정청인 귀 소속 직원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4. 소장(부본) : 별첨

년    월    일

시장 ․ 군수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

아래와 같이 도세소송이 제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 직원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도록 승인합니다.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4. 소송수행자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시장 ․ 군수 귀하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세원관리과장 오태석
	팀장 직위․성명	세원분석팀장 박종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세무주사 이은미(8008-4131)

붙임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 요약서

■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미반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