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 2018 -   호

「이천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경관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규제개선사례 50선’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비함.(안 제23조)

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보완하고, 심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을 정함.   (안 제24조)

다.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정함.

(안 제25조)

라.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28조 및 안 제31조)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03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heon.go.kr)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이천시청 지역개발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 전 화 : 031-644-2453

- FAX : 031-638-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