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8 -   호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

부  안  군  수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활력 회복과 도시경쟁력 제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기반시설중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명시(안 제2조)

나. 주민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안 제3조, 제4조)

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제7조)

라.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제9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안 제10조)

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8조)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푸른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9-700/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푸른도시과 (전화 063-580-4870 FAX 063-580-445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푸른도시과 도시재생팀원 김현숙

(전화 : 063-580-48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부안군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부안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