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8 – 361호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사용제한)에

정신질환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제1항 및『정신건강복지법』제4조제4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사용 제한 삭제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새마을민원과, ☎ 810-5352, 팩스 810-6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질환자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