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21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용료 면제 요건 및 신청 방법과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부 비치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규칙을 폐지함

3. 주요 내용

사용료의 면제 요건, 면제 신청 방법,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부 비치 규정 폐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전화 및 전송 : (064)760-7514  Fax(064)760-7599

• E-mail : jejublue@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예고기간 : 2018. 3. 10. ∼ 2018. 3. 30.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