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20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명칭을 전국적 일원화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

나.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취지 준수(안 6조)

다. 농기계 임대 규정 위반 시 임대 계약 취소 (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9조, 10조, 11조, 1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전화 및 전송 : (064)760-7514  Fax(064)760-7599

• E-mail : jejublue@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18. 3. 10. ∼ 2018. 3. 30.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조직(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2.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3.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③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 기준) 농기계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5조(임대 절차)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사용 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기계를 임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4. 도지사가 재해·재난복구 등의 이유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② 도지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2. 임대한 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임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번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1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업기술원장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농기계 임대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3. 사용료 부과․징수, 면제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제1항
		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5. 임대차계약의 취소	같은 조례 제8조
		6.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별표]

임대 농기계 기종별 1일 사용료

기종명		사용료(원)	기종명	사용료(원)
트랙터	60마력 미만	48,000	스키로더(농용로우더)	101,000
	60~80마력 미만	61,000	고소작업차	75,000
	80~100마력 미만	81,000	베일러	60,000
목재파쇄기	35마력 미만	12,000	랩핑기	43,000
	35마력 이상	48,000	농용굴삭기	41,000
로타베이터 (트랙터용)	190cm 미만	13,000	퇴비살포기	38,000
	190~220cm 미만	18,000	파이프밴딩성형기	21,000
	220cm 이상	23,000	반전집초기	20,000
파종기	동력	24,000	쟁기	12,000
	트랙터 부착용	12,000	제초기	10,000
	인력	5,000	비료살포기	10,000
관리기	외발	11,000	동력운반차(승용)	40,000
	보행	10,000	보행형 운반기	10,000
	작업기 부착용	5,000	전동가위	13,000
예취기	관리기 부착용	9,000	동력살분무기	10,000
	전엽기	20,000	경운기	15,000
이식기	양파 등	58,000	분무기탑재차	35,000
	양배추 등	32,000	심토파쇄기	40,000
땅속작물수확기	감자, 돌수집 등	16,000	정지기	25,000
	마늘 등	12,000	마늘쪽분리기	13,000
콩탈곡기	트랙터 부착형	16,000	마늘이송기	10,000
	보행 자주형	33,000	마늘선별기	10,000
- 산출근거: 농촌진흥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 의함 ※ 1일임대료 Rf = (감가상각비 Ds + 수리비 Rc) / 연간 예상 임대일수 Rp, 천원단위에서 절사 - 내구연수가 지난 후에도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임대 함 - 신규 구입 등 그 밖의 대여 농기계 사용료는 산출근거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소
		성명(법인명)
		연락처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임대료 면제 사유	※ 붙임 :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 붙임: 농작업 대행조직인 경우 대행조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행자(전문인력)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 사용 중 농기계의 고장 또는 분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유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농기계 임대차 계약, 농기계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임대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임 작 업 내 역		반 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m²)	반납예정일	반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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