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2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장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환경 변화 및 공공복리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 및 토지 관련 사업범위 조정 및 확대,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 1∼2호)

○ 사업범위 조정·확대 : 주택·공용건축물 → 주택 등 건축물

○ 업무범위의 명확화 : 대지조성 → 토지의 취득, 개발, 비                       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6호)

다. 도시재생 및 재정비사업의 참여,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  2조제1항 13호부터 15호까지, 신설)

○ 신설사업 :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부동산개발사업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전화 : 888-2102, FAX : 888-2059, E-mail : pmp67121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으로 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제2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7호”로 한다.

1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 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른 주택의 건설, 개량, 공 급, 매입, 임대, 관리 또는 대지조 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법」에 따른 공용 또는 공 공용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관 한 사업 3. ~ 5. (생 략)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3.·14.(생략)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 는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2조 (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 리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 5. (현행과 같음) 6. ----------------------------- ------------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7. ~ 12. (현행과 같음)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 업 16.·17.(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18. --------- 제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