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8 –    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정(개정) 이유

○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 조례 명칭 개정 : ‘공개에’ → ‘공개 등에’

○ 예산낭비 신고를 통한 기여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시민감시단 구성 및 활동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7조, 제12조)

○ 시민감시단의 임기, 위촉, 의무 및 권리사항 등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담당관

- 전화 : 044–300-2324 (FAX 044-300-2839)

- E-mail : 0105yr@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신고센터”를 “예산낭비신고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협의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 중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감시단의 운영)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감시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