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공고 제2018-116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군산시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2개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ngbee75@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3-452-815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생 략)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