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리마에서 조준혁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와 Nestor Popolizio 페루 외교장관 간에 서명함으로써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고시 제2018-914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은,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 제1조제1항바호 및 사호에서 설정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연락기관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2편 적용 규정

제3조 적용 증명서

1. 협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의 요청 시, 종속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유효한 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종속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강제 적용에 관한 법령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다음에 의하여 발급된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페루공화국에서는, 노동고용촉진부

이 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은 종속근로자 및 그의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3. 협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파견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은 최초 파견기간의 종료 전 3개월 내에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예외는 다음에 의하여 합의된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나. 페루공화국에서는, 노동고용촉진부

제4조 협정 이행서식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상호합의에 따라,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서식은 각 체약당사자의 기술 및 법령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리고/또는 전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편 급여 규정

제5조 급여 청구 절차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급여수급자격을 설정하는데 필요할 모든 서류와 함께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청구서에 표시된 청구인과 그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된다. 그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정보가 문서화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도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인정되는 보험 기간을 표시한 연락 서식을 송부한다.

3. 장애연금 청구의 경우, 협정 제14조에 따라 장애 상태 등급을 표시한 의료 보고서를 연락서식에 첨부한다.

4.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뒤에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그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 유효일 및 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확인된 급여액을 표시한 연락서식을 통해 청구인과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1. 권한 있는 기관은 자격 있는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가 아닌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로 한다.

제4편 보칙 규정

제7조 행정 지원

1. 협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지원이 요청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의 정규적인 인력 및 운영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청구인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자로 하여금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의 비용으로 의료검진의 실시를 주선한다.

4.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접수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및 혼인 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한다.

제8조 통계 교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서류의 수와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자의 수, 지급된 급여의 총액에 대한 정보 및 협정 이행과 관련된 그 밖의 통계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9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동일한 날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10조 개정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행정약정의 개정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내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 것 중 나중의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이 행정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018년 11월 22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페루공화국을 위하여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5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signed at Lima on March 02, 201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Agreement.

Article 2 Competent Institutions and Liaison Bod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changes in relation to the Competent Institutions or Liaison Bodies established in sub-paragraphs (f) and (g) of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Title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3 Certificate of Coverage

1. According to Articles 7 to 10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issue, upon request of an employer or an independent worker, a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dependent worker or the independent worker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n Social Secu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ndicating the duration for which the certificate shall be valid. This certificate shall be proof that the dependent worker or the independent worker is exempt from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issued:

(a)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 in the Republic of Peru, by the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Promo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specified in this Paragraph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pendent worker as well as to his/her employer or to the independent worker an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osting period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7 of the Agreement shall be made by the employer or the independent worker within three (3)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posting period.

4. The except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of the Agreement shall be agreed upon:

(a)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 in the Republic of Peru, by the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 For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s or the Liaison Bod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forms requir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Such forms may be used physically and/or electronically according to the technology and legisla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TITLE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5 Procedure for Claiming Benefits

1. If the Liaison Bod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ceives a claim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t shall send the claim to the Liaison Bod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claim was received, in addition to all the documentation which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eligibility for the benefit.

2. Personal data related to a claimant and to the members of his/her family indicated in the claim shall be verified by the Liaison Bod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ich shall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is corroborated by documented evidence, and shall also send the Liaison Bod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 liaison form indicating the periods of insurance that shall be ac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the cases of a disability pension claim, a medical report which indicates the classification of the disability status shall be attached to the liaison for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subsequently determine the claimant's eligibility and shall notify the claimant and the Liaison Bod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of its decision through a liaison form, which indicates the periods of insurance ac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the effective date, and the amount of the benefit recognized by that Competent Institution.

Article 6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pay benefits directly to the entitled beneficiaries.

2. When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ys benefits in a foreign currency other than that of the Contracting Party, the conversion rate shall be the rate of exchange in effect on the day when the payment is made.

Title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7 Administrative Assistance

1. Where administrative assistance is request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6 of the Agreement, regular personnel and operating costs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providing the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Reimbursement may be sought for other costs, except as may be agreed to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Liaison Bod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and without cost,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y medical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in its possession relevant to the disability of a claimant or a beneficiary.

3. I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at a claimant or a beneficiary who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arrangements for carrying out this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at the expense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which requests the examination.

4. On receipt of a detailed statement of the costs incurred,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without delay, reimburs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mounts due as a result of apply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5. The Liaison Bod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e Liaison Bod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the events affecting relevant beneficiaries, including death, change of address, and change of marital status. The detailed procedures shall be determined between the Liaison Bodies.

Article 8 Exchange of Statistics

The Liaison Bodies or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xchange statistics on an annual basis regarding the number of documents issued under Article 3 of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d payments made under the Agreement. These statistics shall include data o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paid, by type of benefit, and other statist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se statistics shall be furnished in a form to be agreed upon by the Liaison Bodies or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9 Entry into Force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ame date as the Agreement and shall have the same duration.

Article 10 Amendments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with any amendments to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y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and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fulfillment of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by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for its entry into force.

DONE in duplicate at Lima on the November 22, 2018,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PE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