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2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약 제24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나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거나 양 체약당사자가 비준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라트비아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아.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자. “운임” 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으로 해당 운송과 함께 부여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상당한 추가 혜택을 포함하며, 항공권의 판매나 수화물 또는 화물의 운송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수수료도 포함한다. 운임은 또한 운송 요금이나 수수료 지불을 규율하는 조건도 포함한다.

차. “합의된 업무”란 승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유상이나 전세로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특정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카.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1에서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

타.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항행시설, 항공 보안 시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파.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2. 이 협정 각 조문의 제목은 단지 참고를 위해서 부여된 것이다.

3.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라트비아공화국의 국민이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라트비아공화국의 항공사란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EU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다. 이 협정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의 모든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 및 하차할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떤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유상 또는 전세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cabotage(카보타지)].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 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증명서나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협약에 따라 확립될 수 있는 최소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4조 항공사의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취소하거나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지정, 취소 또는 대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인가를 부여한다.

가.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나.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라트비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서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가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시행하는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와 협의 후,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나.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라트비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서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따라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추가적인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권리는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6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공항 및 그 밖의 항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하며,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그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의 모든 제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운영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와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그 영역 상공비행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그리고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상호주의에 따라, 제공된 용역에 근거한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그리고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될 목적의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5. 상호주의에 따라,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운항이나 용역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등의 필요한 서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시행 중인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6. 안전 법령의 침해 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화물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 내 지역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단한 통제만을 받는다. 단순 통과하는 수화물, 화물은 관세,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공급력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권한 범위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따라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5.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여객, 수화물, 화물(우편물을 포함한다)의 운송수요에 적합한 공급력 제공을 합리적인 적재율에서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6. 특정 노선상의 하나 또는 복수 지점에서 제3국을 목적지점 또는 출발지점으로 하는 합의된 국제 운송 업무에서 적재 또는 하차하는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의 일반원칙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력이 다음 사항과 연계되도록 일반원칙을 조건으로 행사한다.

가. 출발지 국가와 최종 목적지 국가 간의 운송수요, 그리고

나. 통과운항 수요, 그리고

다. 현지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

제9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한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을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에 대한 모든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제10조 정보와 통계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와 통계를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또는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또는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등록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발효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되도록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조속히 통지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전에 개최되고,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2조 상업 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항공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 운영 및 기술 직원과 그 밖의 전문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대표사무소, 대표 및 직원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설정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모든 항공사에,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판매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그리고 대리인을 통하여, 자체 운송 서류로 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어떤 자유태환통화로도 판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선택한 국가의 현지에서 지출된 총 비용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필요에 따라 환전하고 송금할 수 있다. 그러한 수입이 환전 및 송금을 위하여 제시된 시점에 시행 중인 현재 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에 대한 제한 없이 신속한 환전 및 송금이 허용되며, 그러한 환전 및 송금을 실시하는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과금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모든 항공 보안 협정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한다.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사건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영 허가에 대한 보류,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를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로 인하여 요구되거나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30일이 만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5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 사실과 그러한 최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지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또는 합의가 가능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 제5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서류와 항공기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및 그 장비의 명백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가 부족하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판단을 내린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을 그 항공사의 대표자가 거부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자유로이 추정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판단을 자유로이 내린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출국과 관련되거나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과 관련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입국, 출국, 이주, 이민, 세관, 외환, 보건 및 검역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 정신 하에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첨부된 부속서 1과 부속서 2의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한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인을 한 명씩 지명하고 이와 같이 지명된 두 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판정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된다. 명시된 기간 내에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 시 경우에 따라 한 명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한쪽 체약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일 경우, 그러한 측면에서 부적격하지 아니한 가장 직위가 높은 부의장이 지명한다. 모든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판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해당 중재판정부는 직접 절차를 결정한다.

3. 체약당사자는 모든 임시 권고를 포함한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의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요청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한다. 이와 같이 합의된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에 따라 발효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등록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1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자정(통지를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종료되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마지막 서면 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 노선 구조

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라트비아공화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나. 라트비아공화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라트비아공화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특정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2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소유 및 지배 자격

(유럽연합 회원국 외에)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를 소유하고 지배할 자격이 있는 국가 및 그 국민의 목록

가.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아이슬란드공화국

나.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리히텐슈타인공국

다.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노르웨이왕국

라.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7 December 1944;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7 December 1944, and includes any Annex adopted under Article 90 of that Convention and any amendment of the Annexes or Convention adopted under Articles 90 and 94 thereof in so far as those Annexes and amendments have become effective for or have been ratifi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b) the term “Agreement” means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ny amendments thereto;

c) the term “aeronautical authorities” means,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Latvia, the Ministry of Transport, or in both cases, any other person or body authorized to perform the functions at present exercised by the said authorities;

d) the term “designated airline” means an airline which has been designated and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is Agreement;

e) the term “territory”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f) the terms “air service”, “international air service”, “airline” and “stop for non-traffic purposes” have the meanings assigned to them in Article 96 of the Convention;

g) the term “capacity” in relation to an aircraft means the payload of that aircraft available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h) the term “capacity” in relation to agreed services means the capacity of the aircraft used on such services, multiplied by the frequency operated by such aircraft over a given period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i) the term “tariff” means the prices to be pai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excluding mail), including any significant additional benefits to be furnished or made available in conjunction with such carriage, and the commission to be paid on the sales of tickets for the carriage of persons, or on corresponding transactions for the carriage of baggage or cargo. It includes also the conditions that govern the applicability of the price for carriage or the payment of commission;

j) the term “agreed services” means international scheduled air service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nnex I to this Agreement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for remuneration or hire;

k) the term “specified route” means a route specified in a Route Schedule in the Annex I to this Agreement;

l) the term “user charge” means a charge made to airlin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permitted by them to be made, for the provision of airport property or facilities or of air navigation facilities, or aviation security facilities or services, including related services and facilities, for aircraft, their crews, passengers and cargo;

m) the term “Annex” means the Annex to this Agreement or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of this Agreement. The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all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also references to the Annexes except where explicitly agreed otherwise.

2. Titles given to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are for reference purposes only.

3.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Latvia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nationals of European Union (EU) Member States.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the airline(s) of the Republic of Latvia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Latvia.

4.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the “EU Treaties”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 Grant of rights

1. Each Contracting Party grant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international air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airline(s)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the following rights:

a) the right to fly without landing across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the right to make stop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non-traffic purposes;

c) the right to take up and put down passengers,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at any point on the specified routes,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nnex I to this Agreement.

3.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confer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right of taking on boar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assengers, baggage, cargo or mail carried for remuneration or hire and destined for another point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cabotage).

4. If because of armed conflict, political disturbances or developments, or special and unusual circumstances,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s unable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on its normal rout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 continued operation of such services through appropriate temporary rearrangements of routes as is mutually dec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Recognition of certificates and licences

1.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ces issued or rendered vali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during the period of their validity, be recognized as vali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such certificates or licences were issued or rendered valid are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which may be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2.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however, to refuse to recognize as valid, for the purpose of flights over its own territory,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ces granted to or rendered valid for its own nationals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y any other State.

Article 4 Designation of airlines and operating authorization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e or more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and to withdraw or alter such designations. Such designations, withdrawal or alteration of them shall be made in writing.

2. On receipt of such a designatio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appropriate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with minimum procedural delay, provided: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has and maintains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and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line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Latvia: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Latvia under the EU Treaties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n EU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ce; and

iv)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EU Member States and/or nationals of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nd/or by other States listed in the Annex II and/or by nationals of such other States; and

c) the designated airline is qualified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s); and

d)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maintains and implements the standards relating to security and safety set out in Article 14 and Article 15 of this Agreement.

3. When an airline has been so designated and authorized it may begin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the airlin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Revocation or suspension of operating authorizations

1.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fuse,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or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aintaining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or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not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or the airline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Latvia: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Latvia under the EU Treaties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n EU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ce; or

iv)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EU Member States and/or by other States listed in the Annex II and/or by nationals of such other States; or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z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n EU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 Member State, and that EU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e designated airline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rights; or

d) the designated airline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is Agreement.

2. Unless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such right shall be exercised only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conformity with Article 17 of this Agreement.

Article 6 User charge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user charges imposed or permitted to be imposed by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use of airports and other aviation facilities are just and reasonable. These charges shall be based on sound economic principles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ose paid by its national airlines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consultations on user charges between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the designated airlines us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by those charging authorities, where practical through the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ose airlines. Reasonable notice of any proposed change to user charges shall be given to such users to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views before changes are mad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encourage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such users to exchange appropriate information concerning user charges.

Article 7 Exemption from customs and other duties

1. Aircraft operated on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as well as its regular equipment, spare parts, supplies of fuel, lubricants, and aircraft stores (including food, beverages and tobacco) on board such aircraft shall be exempted, on the basis of reciprocity, from all customs duties, inspection fees and other similar charges on arriv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equipment, spare parts, and supplies of fuel and lubricants and aircraft stores remain on board the aircraft up to such time as they are re-exported or are used or consumed by such aircraft on flights over that territory.

2. There shall also be exempt, on the basis of reciprocity, from the same duties, fees and charg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Contracting Party, with the exception of charges corresponding to the services provided:

a) aircraft stores taken on boar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within reasonable limits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for use on board aircraft engaged i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spare parts, including engines, introduced into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for the maintenance or repair of aircraft engaged i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c) fuel, lubricants and consumable technical supplies destined to supply aircraft operated o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ven when these supplies are to be used on the part of the journey performed over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y are taken on board.

3.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be required to be kept under customs supervision or control.

4. The regular airborne equipment, as well as the materials, supplies and spare parts normally retained on board aircraft operat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may be unloa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In such case, they may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id authorities up to such time as they are re-exporte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customs regulations.

5. The necessary documents, such as printed ticket stock, air waybills, any printed material which bears the insignia of the company thereon and usual publicity material distributed free of charge, intended for the use or used solely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r servicing of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shall be exempt, on the basis of reciprocity,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charg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6. Without prejudice to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in direct transit across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not leaving the area of the airport reserved for such purpose shall be subject to no more than a simplified control. Baggage and cargo in direct transit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fees and other similar charges.

Article 8 Capacity

1. There shall be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action within its jurisdic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dversely affecting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total capacity to be provided o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agreed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4.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o as not to affect unduly the services which the latter provide on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ame routes.

5.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tain as their primary objective the provision, at a reasonable load factor, of capacity adequate to the current and reasonably anticipated requirements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including mail, coming from or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has designated the airline(s).

6. The right to take up or discharge on the agreed services international traffic destined for and coming from third countries at a point or points on the specified routes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orderl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shall be subject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capacity should be related to:

a) the traffic requirements between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countries of ultimate destination of the traffic; and

b) the requirements of through airline operations; and

c) the traffic requirements of the area through which the airline passes, after taking account of local and regional air services.

Article 9 Approval of schedules

The airline(s) designated by one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its envisaged flight schedules for approval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t least sixty (60) day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operation. Any modification to such schedules shall be submitted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approval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In special cases this time limit may be reduced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said aeronautical authorities.

Article 10 Information and statistics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supply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t their request, such information and statistics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for information purposes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Article 11 Tariff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ariffs for air services to be established by each designated airline based upon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place. Interv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prevention of unreasonably discriminatory tariffs or practices; or

b)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unreasonably high or restrictive due to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or

c) protection of airlines from tariffs that are artificially low due to direct or indirect governmental subsidy or support.

2.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notification to and registration or filing with its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ariffs to be charged to or from its territory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notification or filing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be required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proposed date of effectiveness. In individual cases, notification or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t normally required.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inauguration or continuation of a tariff proposed to be charged or charg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services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services betwee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territory of any other State, including in both cases transportation on an interline basis. If either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shall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as soon as possible.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an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secur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a reasoned resolution of the issue. If the Contracting Parties reach an agreement with respect to a tariff for which a notice of dissatisfaction has been give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ut that agreement into effect. Without such mutual agreement, the tariff shall go into effect or continue in effect.

Article 12 Commercial activities

1.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representative offic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ose representative offices may include commerci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ff and other specialist staff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air services.

2. The representative offices, representatives and staff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3. Each Contracting Party grants to any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sell its transport and ancillary services on its own transport documents directly in its own sales offices and through its agent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grants such right to any customer in local currency or in any freely convertible other currency.

Article 13 Transfer of revenues

Each designated airline may on demand convert and remit local revenues in excess of sums locally disbursed to the country of its choice. Prompt conversion and remittance shall be permitted without restrictions at the rate of exchange applicable to current transactions which is in effect at the time such revenues are presented for conversion and remittance,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rges except those normally made by banks for carrying out such conversion and remittance.

Article 14 Aviation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signed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other convention governing aviation security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require that their airlines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ies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4.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airlines may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requir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aw applicabl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in-flight catering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5.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6.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agreement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quest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withholding, revoking, suspending, limiting or imposing conditions on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required by an emergency or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at any time prior to the expiry of thirty (30) days. Any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hall be discontinued upon complian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the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15 Aviation safety

1.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safety standards maintain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ny area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flight crew,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ircraft.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any such area that are at least equal to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ose minimum standards, and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Failur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or a longer period as may be agreed upon, shall b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5 of this Agreement.

3. It is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s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made the subject of an examination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to check both the validity of the aircraft documents and those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provided this does not lead to unreasonable delay.

4. If any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a)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e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or

b)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 or licences in respect of that aircraft or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5.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aircraft operated by the airline designated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s deni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at airlin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6.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in the even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oncludes, whether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a ramp inspection, consultations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the safety of an airline operation.

7.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he taking that action ceases to exist.

Article 16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1.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relating to the entry into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aircraft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services or to the operation and navigation of such aircraft while within the said territory shall be applied to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governing the entry into, stay in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passengers, crew, cargo or mail,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formalities regarding entry, exit, emigration, immigration, customs, currency, health and quarantine shall be applied to passengers, crew, cargo and mail carried by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le they ar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ive preference to its own or any other airline over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in the applic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Article 17 Consultations

1. In a spirit of close cooperatio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from time to time with a view to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and satisfactory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Annex I and II thereto.

2. Such consultation, which may be through discussions or by correspondence,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reques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1. If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 first place, endeavor to settle it by negotiation.

2. If the Contracting Parties fail to reach a settlement by negotiation, they may agree to refer the dispute for decision to some person or body. If they do not so agree, the dispute ma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for decision to a tribunal of three arbitrators, one to be nomi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and the third to be appointed by the two so nominated.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y either Contracting Party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a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requesting arbitration of the dispute by such a tribunal, and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within a further period of sixty (60) days. If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fails to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the period specified, or if the third arbitrator is not appointe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ma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ppoint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as the case requires. If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s of the same nationality as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most senior Vice President who is not disqualified on that ground shall make the appointment. In all cases,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a national of a third State and shall act as president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ply with any decisions, including any interim recommendation, given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If and for so long as either Contracting Party or any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a decision given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limit, suspend or revoke any rights or privileges which it has granted by virtue of this Agreement.

5.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the arbitrator appointed by it. The other cost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equally shar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9 Amendments

1. If either Contracting Party considers it desirable to amen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 may at any time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consultations may be through discussions or by correspondence, and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Any amendments so agreed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is Agreement.

2. If a general multilateral convention or agreement concerning air transport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amended so as to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such convention or agreement.

Article 20 Registration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thereto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21 Termination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giv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uch notice shall be simultaneously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 such case,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at midnight (at the local time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has received the notice) upon the expiration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the notice is withdrawn by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efore the expiry of this period. In the absence of acknowledgement of receip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fourteen (14)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22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from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confirmed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for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New York, this twenty-eighth day of September, 2018, in the Korean, Latv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ANNEX I Route Schedule

1.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Points of origin	Intermediate points	Points of destination	Beyond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Latvia	Any points

2.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Republic of Latvia:

Points of origin	Intermediate points	Points of destination	Beyond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Latvia	Any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3.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on all or any flights, omit calling at any of the above points provided that the agreed services on the route begin at the points of origin in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4. The exercise of fifth freedom traffic rights on specified intermediate and/or beyond points shall be subjec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NNEX II Eligibility to own and control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Latvia

List of countries (other tha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which and whose nationals are eligible to own and control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Latvia:

1) The Republic of Iceland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2)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3) The Kingdom of Norway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4) The Swiss Confederation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Swiss Confederation on Air Tran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