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안

2010년 3월 23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12일 및 4월 13일 브뤼셀에서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10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4월  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유    명    환

(외교통상부장관)

조약	제2003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이하 본문 별첨)

(국문번역문)

(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SG(2010)0236	2010년 4월 12일

각하,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을 규정한 2001년 12월 20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 연장을 결정한 2002년 5월 23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13호와 2002년 11월 27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44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를 추가 확대한 2003년 10월 13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0호 및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승인을 연장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후속 결의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주도권을 2003년 8월 11일 이양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그 간의 논의와 협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최대 350명 병력 규모의 파견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감사하게 수락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적어도 12개월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의 참여를 유지하되 그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기능 및 책임에 관한 원칙들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작전계획 문서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의 참여와 관련한 귀국의 최종 결정은 이들 문서의 규정 수락 여부에 달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은 한국군 파견대가 작전 과정에서 이들 문서의 조건과 이에 대한 변경 사항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부대의 복무 지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에게 적어도 3개월 사전 통보 없이는 한국군 파견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밖의 관련 후속 결의들, 아프가니스탄 상설 정부기구 재수립 시까지의 잠정 준비에 관한 협정(이른바, 본 협정), 2002년 1월 4일자 군사기술협정과 그 개정 사항, 아프가니스탄 영역 안에 체재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과 그 구성 요소들의 권리․의무․특권 및 면제와 관련되어 체결되는 그 밖의 협정들에 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국 파견대의 적절한 당국이 귀국 인원의 적절한 규율 유지를 확보하고 귀국 인원이 범하는 범죄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작전계획 10302(제1수정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와 관련된 향후 작전계획과 관련하여,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된 각국의 파견대는 작전지역에 도착하여 부여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에게 최소한의 작전통제권 하에 이양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승인한 교전규칙에 따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작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합동군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에게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위임할 것이며,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은 이를 다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그가 수립한 지휘 계통을 통해 각 국의 파견대에게 명령을 하달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국가는 자국 파견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비밀정보 교환은 모든 참여국이 이행하게 될 충분한 보안 약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참여하는 그 밖의 국가 구성요소들에게는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력 기여국들은 작전과 관련된 정치적 성격의 문제에 대하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각국 파견대를 운용함에 있어 파견대 지휘관의 조언을 고려하여 파견대의 역량에 따라 운용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

브뤼셀

(한국측 회답각서)

2010년 4월 13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4월 12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을 규정한 2001년 12월 20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 연장을 결정한 2002년 5월 23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13호와 2002년 11월 27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44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를 추가 확대한 2003년 10월 13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0호 및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승인을 연장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후속 결의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주도권을 2003년 8월 11일 이양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그 간의 논의와 협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최대 350명 병력 규모의 파견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감사하게 수락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적어도 12개월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의 참여를 유지하되 그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기능 및 책임에 관한 원칙들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작전계획 문서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의 참여와 관련한 귀국의 최종 결정은 이들 문서의 규정 수락 여부에 달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은 한국군 파견대가 작전 과정에서 이들 문서의 조건과 이에 대한 변경 사항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부대의 복무 지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에게 적어도 3개월 사전 통보 없이는 한국군 파견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밖의 관련 후속 결의들, 아프가니스탄 상설 정부기구 재수립 시까지의 잠정 준비에 관한 협정(이른바, 본 협정), 2002년 1월 4일자 군사기술협정과 그 개정 사항, 아프가니스탄 영역 안에 체재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과 그 구성 요소들의 권리․의무․특권 및 면제와 관련되어 체결되는 그 밖의 협정들에 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국 파견대의 적절한 당국이 귀국 인원의 적절한 규율 유지를 확보하고 귀국 인원이 범하는 범죄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작전계획 10302(제1수정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와 관련된 향후 작전계획과 관련하여,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된 각국의 파견대는 작전지역에 도착하여 부여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에게 최소한의 작전통제권 하에 이양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승인한 교전규칙에 따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작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합동군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에게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위임할 것이며,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은 이를 다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그가 수립한 지휘 계통을 통해 각 국의 파견대에게 명령을 하달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국가는 자국 파견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비밀정보 교환은 모든 참여국이 이행하게 될 충분한 보안 약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참여하는 그 밖의 국가 구성요소들에게는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력 기여국들은 작전과 관련된 정치적 성격의 문제에 대하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각국 파견대를 운용함에 있어 파견대 지휘관의 조언을 고려하여 파견대의 역량에 따라 운용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일에 발효하는 상기 각서를 우리 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준우

Anders Fogh Rasmussen

사무총장 각하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한국측 제안각서 : 한국군 파견대에 관한 국가 통고에 관한 합의)

사무총장 귀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 및 재정 합의로 구성된 귀하의 2010년 4월 12일자 각서와 본인의 2010년 4월 13일자 회답 각서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군사적 구성 요소의 임무는 지방재건팀 기지 안팎에서의 대한민국 지방재건팀 및 그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 제공, 그리고 이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순찰 활동의 실시로 제한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와 이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참여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박 준 우

Anders Fogh Rasmussen

사무총장 각하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측 회답각서 : 한국군 파견대에 관한 국가 통고에 관한 합의)

SG(2010)0250	2010년 4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년 4월 13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 및 재정 합의로 구성된 귀하의 2010년 4월 12일자 각서와 본인의 2010년 4월 13일자 회답 각서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군사적 구성 요소의 임무는 지방재건팀 기지 안팎에서의 대한민국 지방재건팀 및 그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 제공, 그리고 이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순찰 활동의 실시로 제한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와 이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참여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대한민국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참여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기 각서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 대사 귀하

주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브뤼셀

(NATO's PROPOSING NOTE)

SG(2010)0236	12 April 2010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86 dated 20 December 2001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in Afghanistan, extend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13 dated 23 May 2002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4 dated 27 November 2002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10 dated 13 October 2003 further expanding the mandate of ISAF and to subsequ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xtending the authorisation of ISAF.

In accordance with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decided to take over the lead of ISAF on 11 August 2003. The North Atlantic Council agreed to a further expansion of ISAF.

Therefore, based upon previous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I accept with appreciation the offer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to ISAF a contingent of up to 350 military personnel.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its participation in ISAF for a period of at least twelve months, which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ISAF are set out in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ATO operational planning documents.  It is understood that your ultimate decision with respect to participation will be contingent upon your acceptance of the provisions of these documents.  I seek your agreement that the Korean contingent shall conduct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se documents and any changes to them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operation.  Al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of service of units in ISAF and to seek your agreement that the Korean contingent will not be withdrawn without at least three months prior notification to the Commander, ISAF(COMISAF), except as otherwise agreed.

I draw your attention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86 and other subsequent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Agreement on Provisional Arrangements in Afghanistan pending the re-establishment of Permanent Government Institutions (so-called Bonn Agreement), the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dated 4 January 2002 as revised, and other agreements which may be concluded relating to the rights, oblig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SAF and its constituent elements when present in the territory of Afghanistan.  I trust you will confirm that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your national conting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ssure the maintenance of proper discipline of your personnel and to exercis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any crime or disciplinary offence which might be committed by your personnel.

With reference to OPLAN 10302 (Rev 1), and any further OPLAN related to the ISAF mandate, I seek your agreement that national contingents provided to ISAF, having fully arrived in the Area of Operations and having been assessed as capable of performing its assigned ISAF mission, are transferred at a minimum of operational control to the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 and subject to NATO authorised Rules of Engagement.  SACEUR, who will assume overall responsibility of this operation, will designate the Commander Joint Force Command, Brunssum (JFC(B)) as the Joint Force Commander (JFC) who, in turn, provides direction to a COMISAF.  SACEUR will delegate operational control of forces to Commander JFC(B), who will further delegate this authority to COMISAF.  The COMISAF will issue orders to the national contingents, through the chain of command established by him.  Non-NATO nations will retain national command of their own contingents.

The exchange of NATO and ISAF classified information between NATO and non-NATO nations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dequate security arrangements to be executed by all participating nations.

Any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ntingent but not covered in the present letter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not entail any financial responsibility of NATO or any of the other national constituent elements of ISAF.

Troop contributing nations can address issues of a political nature concerning the operation to the NATO Secretary General.

COMISAF will utilise national conting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dvice of the contingent Commander.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the agreement of your Government to the terms thereof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Yours sincerely,

Anders Fogh Rasmussen

His Excellency

Mr. Joon-woo Park

A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Brussels

(KOREAN REPLY NOTE)

13 April 2010

Dear Secretary General,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12 April 2010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86 dated 20 December 2001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in Afghanistan, extend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13 dated 23 May 2002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4 dated 27 November 2002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10 dated 13 October 2003 further expanding the mandate of ISAF and to subsequ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xtending the authorisation of ISAF.

In accordance with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decided to take over the lead of ISAF on 11 August 2003. The North Atlantic Council agreed to a further expansion of ISAF.

Therefore, based upon previous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I accept with appreciation the offer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to ISAF a contingent of up to 350 military personnel.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its participation in ISAF for a period of at least twelve months, which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ISAF are set out in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ATO operational planning documents.  It is understood that your ultimate decision with respect to participation will be contingent upon your acceptance of the provisions of these documents.  I seek your agreement that the Korean contingent shall conduct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se documents and any changes to them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operation.  Al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of service of units in ISAF and to seek your agreement that the Korean contingent will not be withdrawn without at least three months prior notification to the Commander, ISAF(COMISAF), except as otherwise agreed.

I draw your attention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86 and other subsequent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Agreement on Provisional Arrangements in Afghanistan pending the re-establishment of Permanent Government Institutions (so-called Bonn Agreement), the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dated 4 January 2002 as revised, and other agreements which may be concluded relating to the rights, oblig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SAF and its constituent elements when present in the territory of Afghanistan.  I trust you will confirm that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your national conting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ssure the maintenance of proper discipline of your personnel and to exercis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any crime or disciplinary offence which might be committed by your personnel.

With reference to OPLAN 10302 (Rev 1), and any further OPLAN related to the ISAF mandate, I seek your agreement that national contingents provided to ISAF, having fully arrived in the Area of Operations and having been assessed as capable of performing its assigned ISAF mission, are transferred at a minimum of operational control to the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 and subject to NATO authorised Rules of Engagement.  SACEUR, who will assume overall responsibility of this operation, will designate the Commander Joint Force Command, Brunssum (JFC(B)) as the Joint Force Commander (JFC) who, in turn, provides direction to a COMISAF.  SACEUR will delegate operational control of forces to Commander JFC(B), who will further delegate this authority to COMISAF.  The COMISAF will issue orders to the national contingents, through the chain of command established by him.  Non-NATO nations will retain national command of their own contingents.

The exchange of NATO and ISAF classified information between NATO and non-NATO nations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dequate security arrangements to be executed by all participating nations.

Any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ntingent but not covered in the present letter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not entail any financial responsibility of NATO or any of the other national constituent elements of ISAF.

Troop contributing nations can address issues of a political nature concerning the operation to the NATO Secretary General.

COMISAF will utilise national conting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dvice of the contingent Commander.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the agreement of your Government to the terms thereof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I am pleased to inform you of my Government’s acceptance of said letter which, together with this reply, constitutes an Agreement which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Yours sincerely,

Park Joon-woo

His Excellency

Mr. Anders Fogh Rasmussen

Secretary General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russels

(KOREAN PROPOSING NOTE :

AN AGREEMENT ON THE NATIONAL CAVEAT OF KOREAN CONTINGENT)

13 April 2010

Dear Secretary General,

Concerning your letter dated 12 April 2010 and my reply letter dated 13 April 2010 constituting the Participation and Financial Agreements with regard to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 to ISAF,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as follows:

The mission of the military component of the Korean PRT will be limited to providing security and protection for the Korean PRT and its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RT garrison, and to conducting patrol activities that may be necessary for fulfilling this mission.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present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NATO's acceptance of the terms set out herei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Participation Agreement, which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ply of the Republic of Korea.

Yours sincerely,

Park Joon-woo

His Excellency

Mr. Anders Fogh Rasmussen

Secretary General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russels

(NATO's REPLY NOTE :

AN AGREEMENT ON THE NATIONAL CAVEAT OF KOREAN CONTINGENT)

SG(2010)0250	15 April 2010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13 April 2010 which reads as follows:

"Concerning your letter dated 12 April 2010 and my reply letter dated 13 April 2010 constituting the Participation and Financial Agreements with regard to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 to ISAF,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as follows:

The mission of the military component of the Korean PRT will be limited to providing security and protection for the Korean PRT and its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RT garrison, and to conducting patrol activities that may be necessary for fulfilling this mission.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present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NATO's acceptance of the terms set out herei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Participation Agreement, which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p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of the acceptance of said letter, which, together with this reply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Participation Agreement, which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ply of the Republic of Korea.

Yours sincerely,

Anders Fogh Rasmussen

His Excellency

Ambassador Park Joon-woo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EU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xel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