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안

2010년 3월 23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12일 및 4월 13일 브뤼셀에서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10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국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재정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4월  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유    명    환

(외교통상부장관)

조약	제2004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재정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이하 본문 별첨)

(국문번역문)

(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SG(2010)0237	2010년 4월 12일

각하,

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 대사 귀하

대한민국 대사관

브뤼셀

(한국측 회답각서)

2010년 4월 13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4월 12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이 회답일에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하는 상기 각서를 우리 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 준 우

Anders Fogh Rasmussen

사무총장 각하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NATO's PROPOSING NOTE)

SG(2010)0237	12 April 2010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acceptance that your country participates in the NATO-led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 in Afghanistan.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your country in ISAF will lie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of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their weapons and equipment, without cost to NATO, from the designated point of departure to their station in the area of operations and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ly established rotation schedu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food, lodging, utilities(gas, electricity, water), petroleum, oil, lubricants and medical care to the Korean personnel in the area of operations as well as basic support, without cost to NATO.  Similarly, NATO shall neither provide nor maintain the equipment to be utilized by the Korean contingent in the performance of its miss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payment to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of the salaries, special pay, benefits, per diem reimbursements, allowances, and other payments which would normally be paid such personnel when stationed in the area of opera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the weapon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to perform their mission.

NATO shall provide no payments or reimbursement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vision of forces to ISAF.

National representation at any NATO Headquarters will be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O nations and other troop contributing nations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to waive all claims against each other and against other non-NATO contributing nations for damage to property owned or used by, and injury to personnel belonging to, their contingents in ISAF.  Troop contributing nations and other constituent elements of ISAF shall be responsible for claims for damages arising out of their acts and omissions and made by third parties from the nation in which the damage in question occurred.  All third party claims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o be promulgated by COMISAF and submitted for settlement by the nation responsible for the damage.  By accepting this financi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bligates itself to accept the similar commitment.

Any financial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ntingent but not covered in the present letter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not entail any responsibility of NATO.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the agreement of your Government to the terms thereof,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Yours sincerely

Anders Fogh Rasmussen

His Excellency

Mr. Joon-woo Park

Ambass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Brussels

(KOREAN REPLY NOTE)

13 April 2010

Dear Secretary General,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12 April 2010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acceptance that your country participates in the NATO-led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 in Afghanistan.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your country in ISAF will lie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of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their weapons and equipment, without cost to NATO, from the designated point of departure to their station in the area of operations and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ly established rotation schedu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food, lodging, utilities(gas, electricity, water), petroleum, oil, lubricants and medical care to the Korean personnel in the area of operations as well as basic support, without cost to NATO.  Similarly, NATO shall neither provide nor maintain the equipment to be utilized by the Korean contingent in the performance of its miss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payment to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of the salaries, special pay, benefits, per diem reimbursements, allowances, and other payments which would normally be paid such personnel when stationed in the area of opera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the weapon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to perform their mission.

NATO shall provide no payments or reimbursement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vision of forces to ISAF.

National representation at any NATO Headquarters will be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O nations and other troop contributing nations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to waive all claims against each other and against other non-NATO contributing nations for damage to property owned or used by, and injury to personnel belonging to, their contingents in ISAF.  Troop contributing nations and other constituent elements of ISAF shall be responsible for claims for damages arising out of their acts and omissions and made by third parties from the nation in which the damage in question occurred.  All third party claims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o be promulgated by COMISAF and submitted for settlement by the nation responsible for the damage.  By accepting this financi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bligates itself to accept the similar commitment.

Any financial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ntingent but not covered in the present letter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not entail any responsibility of NATO.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the agreement of your Government to the terms thereof,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I am pleased to inform you of my Government’s acceptance of said letter which, together with this reply, constitutes an Agreement which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Yours sincerely,

Park Joon-woo

His Excellency

Mr. Anders Fogh Rasmussen

Secretary General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russ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