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안

2008년 8월 5일 제3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 11일 서울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라자르 코마네스쿠 (Lazar Comanescu) 루마니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률상의 사항이 완결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7월 1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6월    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유   명   환

(외교통상부장관)

조약 제2007호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조

용어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체약당사자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하고,

2)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노동가족기회평등부를 말한다.

라. “실무기관”이란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 적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당국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사.	“거주”란 통상적인 거주를 말한다.

아.	“체류”란 일시적인 거주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적용 법령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에 관한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나.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연금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급여로 확대하는 법과 규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이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과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이 항에 명시된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는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 2 부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

제 5 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어떤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이나 양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어떤 자가 동일한 기간 동안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 6 조

파견 근로자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고용되고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되는 자는 그 예상된 업무 수행 기간이 3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이 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업무 수행 기간이 처음의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사용자가 공동신청 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의 동의하에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최대 24개월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그러한 동의는 처음의 36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요청되어야만 한다.

제 7 조

선   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경우, 그 자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 8 조

국제 운송 기업 직원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철도, 도로, 항공 또는 내륙수로를 통해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서비스하는 국제운송기업에 고용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의 지점이나 상주사무소에 고용된 자는 그러한 지점 또는 상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자를 고용한 기업이 그 영역에 등록사무소 또는 지점이나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 9 조

외교 공관원 및 공무원

1.	외교 공관원 및 영사직원 그리고 그들의 업무 안에서만 고용된 사적 고용인의 경우,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 공무원 및 그와 같이 간주되는 자는 그들이 고용된 행정기관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을 위한 법정 연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 10 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어떤 자 또는 어떤 범주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자 또는 그러한 범주의 자들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합의할 수 있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11 조

가입기간의 합산 없는 급여의 결정

어떤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제 12 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가입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급여 수급권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고려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특별제도에 따른 활동 또는 특정 직종이나 고용에서의 어떤 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것에 상응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종이나 고용에서 적절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급여 수급권 결정을 위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들 급여 수급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제도에 따른 활동 또는 특정 직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일반 보험제도에서 합산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였으나,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해서는 급여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 자의 급여수급권은 양 체약당사자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국제적 사회보장 조약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서 급여 수급권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연금을 수급한 기간도 고려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연금을 수급한 기간도 고려한다.

제 13 조

급여의 산정 및 지급

1.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당사자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급여 수급권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를 산정한다.

가.	모든 가입기간이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간주하여 이론적으로 지급될 급여액을 산정한다.

나.	그리고 이 항 제가호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론적 금액에 기초하여 보험사건 발생 이전에 그 적용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가입기간과 사건 발생 이전에 체약당사자 법령 및 필요한 경우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가입기간 사이의 비율로 그 자에게 실제로 지급될 급여액을 산정한다.

3.	급여액이 수급권자 또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의 수도 고려한다.

제 14 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이 협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루마니아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령에 따라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루마니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3.	급여수급사유가 발생한 때 미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하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 4 부

보칙 규정

제 15 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 간 협조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나.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서로 교환한다.

다. 이 협정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라. 각자의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2.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마치 자국 법령을 시행하는 것처럼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원조와 알선을 무료로 제공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다른 국제 조약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만이 제3국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 제가호에 언급된 행정약정에서 결정되는 규정에 따라 자국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당사자의 가입 및 보험 이력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원조와 알선을 제공한다.

4.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5.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자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목적상, 어떠한 청구나 서류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는다.

제 16 조

의료 검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이나 수급자에게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의 요구 및 비용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러한 검진을 주선하거나 실시한다.

2.	의료 검진이 양 체약당사자 법령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의료 검진은 당사자가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실무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선하거나 실시한다.

제 17 조

개인 자료의 보호

1.	이 협정 또는 이 협정 제15조 제1항 제가호에 언급된 행정약정에 따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 간 개인 자료의 전달은 자료를 송부하는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2.	자료를 접수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그 자료를 전달, 저장, 변경, 삭제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 18 조

세금 및 인증의 면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함에 따라 생산되는 어떤 증명서나 서류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서 세금, 인지세, 공증 또는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 또는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생산되는 유사한 증명서나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진술서, 서류 또는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인증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 19 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연락기관을 통하여 그것을 지체 없이 송부한다.

제 20 조

급여의 지급

1.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은 그 급여를 지급하는 실무기관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 협정 적용의 결과로써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제 21 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제 5 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 22 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급여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떤 권리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그 권리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다.

4.	그러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은 고려할 의무가 없다.

5.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취득된 급여는 청구에 의하여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재산정 될 수 있다.

6.	제5항에 언급된 급여의 재산정이 결과적으로 수급자격의 상실이나 급여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재산정 이전에 급여를 지급하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종전에 지급되던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23 조

발    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알리는 마지막 통지의 접수일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협정의 유효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23조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서면 통보를 접수한 달부터 여섯 번째 달 초일에 종료한다.

4.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협정 규정에 따라 취득된 권리는 유지되고 이 협정 종료 전에 제출된 청구서는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9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루마니아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ROMANIA

ON SOCI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and Rom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a person treated as such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competent authority" means:

(i)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e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ii) as regards Romania, the Ministry of Labour, Family and Equal Opportunities;

(d) "institution"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i)	as regards Romania, the body or authority responsible for applying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e)	"period of insuranc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f)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g) "residence" means ordinary residence; and

(h) "stay" means temporary residence.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a)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nd

(b) as regards Romania, the pensions.

2.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replac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4.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t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is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ationa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national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Ⅱ

Provisions on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5

General Provision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erson employed with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Where a person reside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y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person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at person resides.

3.	Where a person i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same period, the person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 resides.

Article 6

Posted Workers

1.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o is posted by his or her employer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pursue a certain activity sha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for the duration of that activity, provided that the anticipated duration of the activity does not exceed a period of 36 months.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posted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e duration of the activity exceeds the initial 36 months,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for at most 24 months,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Such consent must be requested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36 month period.

Article 7

Mariners

A person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is employed on board of a vessel flying the flag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8

Personnel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Undertakings

1.	A person employed by an international transport undertaking which has its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on its own account or for a third party, operates transport services for passengers or goods by rail, road, air or inland waterwa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a person employed by a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of the undertaking referred in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such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is situat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paragraph 1 and 2, a person who pursues an activity principally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at person reside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even if the undertaking which employs that person has no registered office or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in that territory.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and Civil Servants

1.	To the members of the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and the private personnel exclusively employed in their servic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shall be applied.

2. Civil servants and the persons deemed as such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statutory pension scheme for civil servant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administration they are employed.

Article 10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to 9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may agree on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to 9 in the interest of a person or a category of persons, provided that the person or category of persons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Part Ⅲ

Provisions concerning Benefits

Article 11

Determination of Benefits without the Aggreg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If a person fulfill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a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alculates the benefits taking into account only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12

Aggreg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1.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entitlement to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ion of a period of insurance, the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so far as they do not overlap, as if the periods of insuranc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award of certain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ion of a certain period in an activity covered by a special scheme or in a specific occupation or employment,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for determining the entitlement to such benefits unless the periods of insurance are completed under a corresponding schem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scheme, in the same occupation or in the same employment, as appropriate. If the person concerned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in an activity covered by a special scheme or in a specific occupation or employment shall be aggregated under the general scheme of insurance as referred in paragraph 1.

3.	Where, even after aggregating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as provided in paragraph 1 or 2,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eligibility of that person for that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aggregating  these periods with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ird states with which both Contracting Parties have conclude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instruments which provide for the aggregation of periods of insurance.

4.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the period in which the person concerned receives a pension is reckonable for determining the entitlement to the benefit, the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for this purpos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 received a pens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3

Calculation and Award of Benefits

1.	The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concerned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entitlement to benefits, taking into account, where appropri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is Agreement.

2.	If the right to benefits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calculates the benefits as follows:

(a)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due benefits shall be calculated as if all the periods of insurance wer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b)	the actual amount of the due benefit to the person shall be then calculated based on the theoretical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proportional to the rate between the total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before the contingency arose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t applies and the total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before contingency arose according to the legis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f necessary,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3.	If the amount of the benefit is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the beneficiaries or dependants, the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takes also into account the number of persons who reside or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Subject to Articles 12 and 13 of this Agreement,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Romania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	Lump-sum refund shall be granted to Romanian national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refund is granted to Korean nationals.

3.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of insuranc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5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	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shall communicate to each other the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c)	shall communicate to each other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mendments to the respective legislation liable to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d)	shall designate the respective liaison bodies.

2.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lend their good office, as well as the necessar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free of charge, as if they were implementing their own legislation.

3.	For the purpose of granting benefits exclusively due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unde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binding that Contracting Part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lend its good offices, as well as the necessar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by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affiliation and insurance record of the person concerned that is or has been subject to its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o be establish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mentioned in paragraph 1 (a) of this Article.

4.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persons concerned or their representatives.

5.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 their official languages or in English.

6.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no claims or documents may be rejected on the ground that they are written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6

Medical Examinations

1.	If the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requires an applicant or beneficiary who stays or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such examination shall, at the request and at the expense of the institu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be arranged or carried out by the institution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2.	If the medical examinations are required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uch examinations shall be arranged or carried out by the institution of the place of residence or stay, on its expense.

Article 17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	The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1 (a) of Article 15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of the Contracting Party transmitting them.

2. Any communication, storage, alteration and destruction of the data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18

Exemption from Taxes and Authentication

1. Any exemption from or reduction of taxes, stamp duty, notarial or registration fees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any certificates or documents required to be produced in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apply to similar certificates or documents required to be produc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All the statements, documents or certificates required to be produce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 from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9

Submission of Claims, Declarations or Appeals

1. Any claim, declaration or appeal that should be submitted,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admissible if they are submit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the corresponding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receiving the claim, declaration or appeal shall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irectly or through the liaison body.

Article 20

Payment of Benefits

1.	Payment of any benefit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may be mad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institution grants the benefits.

2.	Payment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convertible currencies.

Article 21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on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2.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arry out all diligences necessary for its settlement.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2

Transitio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confer no rights for payment of a benefit prior to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ll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rights to benefits arising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right shall be acquired under this Agreement even if it relates to a contingency occurred prior to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4.	However, the institution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rom which the institutions can recognize the periods of insurance under its legislation.

5.	The benefits acquir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upo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6.	If the revision of the benefits referred to in paragraph 5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decrease of the benefits, the same amount of benefit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paying the benefit before the revision.

Article 23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inform each other that all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rticle 24

Validity of the Agreement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cons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3.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is Agreement by a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is case,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be in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month when the written notific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4.	In the event of denunciation of this Agreement, all rights acquired under its provisions shall be maintained and the claims submitt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under its provis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11th September 2008, in the Korean, Roma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RO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