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안

2009년 1월 26일 본에서 채택되고 동 일자에 서명되어, 2009년 10월 27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0년 5월 18일에 독일 외교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0년 7월 8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6월    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유   명   환

(외교통상부장관)

조약 제2010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이 규정의 당사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하며 증가된 채택 및 사용의 촉진을 희망하고,

에너지 안보와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고무되며,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후 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완만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재생에너지가 발휘할 중요한 역할을 확신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접근에의 분권화와 고립된 지역, 원거리 지역 및 도서 지역의 에너지 접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거대한 잠재력에 고무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전통적 바이오매스의 비효율적 사용이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는 향후 수십 년간 예상되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점진적으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기존의 기구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또한 회원들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기구의 설립

가.	이 규정의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립한다.

나.	기구는 모든 회원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들의 주권적 권리와 권한을 적절히 존중한다.

제 2 조

목  적

기구는 모든 형태의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하며 증가된 채택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수단의 통합적 접근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및 국내적 우선순위와 이익

나)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제한하고 산림파괴 특히 열대우림의 파괴,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임으로써 환경보전, 기후 보호,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하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에너지공급 안보와 접근성, 지역 발전과 세대 간 책임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기여

제 3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재생 가능한 원천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1.	바이오에너지

2.	지열에너지

3.	수력전기

4.	특히 조력, 파력 및 해열에너지를 포함한 해양에너지

5.	태양에너지

6.	풍력에너지

제 4 조

활  동

가.	재생에너지 기술의 탁월한 중심부이자 촉진자 및 촉매자로서 활동하며 실제 응용 및 정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개발과 지식 및 기술의 이전으로 국가들이 이득을 얻도록 도와주면서, 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특히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는

가)	정책기구, 인센티브, 투자 매커니즘, 최적 관행, 이용가능한 기술, 통합된 체계와 장비 및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포함한 현재의 재생 에너지 이용 관행을 분석하고 감시하며 회원의 정책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조직화한다.

나) 재생에너지 분야 및 관련된 다른 관련 분야에서 여타 정부, 비정부 기구 및 네트워크와 논의를 주도하고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다) 회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련 있는 정책 자문과 지원을 회원에게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구의 구성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진한다.

라) 관련 지식 및 기술 이전을 개선시키고 필요한 상호 교류를 포함하여 회원국의 능력 및 역량의 개발을 촉진한다.

마) 회원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능력배양을 제공한다.

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생에너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된 절차의 적용을 회원들에게 지원한다.

사) 사회경제 문제를 포함한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장려한다.

아) 관련 포럼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견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국가적 및 국제적 기술표준의 발전 및 전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더 나아가 기구는 재생에너지가 제공하는 이점과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대중지식을 높인다.

나.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기구는

1.	평화와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의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국제연합의 정책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2.	개발도상국과 원거리 지역, 고립 지역 및 도서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유념하면서 기구의 모든 목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회원과 전세계를 위한 최대한 가능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3.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목표를 가진 정부 및 그 밖의 기구의 자원 및 계속적인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구와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노력한다.

다. 기구는

1.	회원들에게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보고서 제출 후에는 회원들에게 기구의 정책자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존 국제기구들의 업무와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제 5 조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가.	기구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가 채택하는 연례 연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나. 기구는 연구 프로그램과 더불어 회원들의 교섭 결과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총회의 승인 후에 기구의 비재정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들이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자격

가.	회원자격은 이 규정상의 목적 및 활동에 따라 행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과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그 기구의 회원국들 중 하나가 기구의 회원이면서 그 기구의 회원국들은 기구의 회원국이자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인 국가에게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업무들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업무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나. 이러한 국가들 및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는

1.	이 규정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구의 원 회원이 된다.

2.	회원가입 신청이 승인된 후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구의 추가 회원이 된다. 가입 신청이 기존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반대 표명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가 존재하는 경우, 가입 신청은 제9조 제아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한다.

다.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기구와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이 규정 하에서 그들의 의무 이행에 관한 각각의 책임을 결정한다. 기구와 그 기구의 회원국들은 규정에 따라서 투표권을 포함한 권리들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비준서나 가입서에 있어서 위에 언급된 기구들은 이 규정이 규율하는 사항들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이들 기구들은 또한 그들의 권한 범위에 있어 관련 수정 내용을 수탁자 정부에 통지한다. 그들의 권한 내의 문제에 대하여 투표할 경우,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은 기구의 회원들이기도 한 그들의 회원국 총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옵저버

가.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옵저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

2.	이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서명자

3.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입 신청이 승인된 가입 신청자

나.	옵저버는 총회와 보조기관의 공식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조  직

가. 기구의 주요 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나.	총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거한 직무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9 조

총  회

가.	1.	총회는 기구의 최고 기관이다.

2.	총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 있거나 이 규정상 기관의 권한 및 기능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3.	총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할 수 있다.

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

4.	더 나아가 총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를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구의 기능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사무국에 보고서를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나.	총회는 기구의 모든 회원들로 구성된다. 총회는 다른 결정이 없는 한 매년 정기 회의를 가진다.

다.	총회에서 각 회원은 한 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대표들은 대리인 및  자문단과 동행할 수 있다. 대표단의 총회 참석 비용은 각 회원이 부담한다.

라.	총회의 회의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마.	매 정기회의 개회 시점에 총회는 공평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들을 선출한다. 그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의장과 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재직한다. 총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절차의 규칙을 채택한다.

바.	제6조 제다항에 따라 기구의 각 회원은 총회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는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들의 단순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한 회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2개 이상의 회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사안이 중요한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동 문제는 참석 회원의 총의에 의해 총회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중요 문제로 다루어지며 2개 이상의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총회의 정족수는 기구회원 과반수이다.

사.	총회는 참석한 회원들의 총의로

1.	이사회 임원을 선출한다.

2.	정기 회의에서 이사회가 제출한 기구의 예산과 연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기구의 예산과 연구 프로그램의 수정안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3.	기구 재정 정책의 감독, 재정 규칙 및 그 밖의 재정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회계 감사관을 선출한다.

4.	이 규정의 수정안을 승인한다.

5.	보조기구의 설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보조기구의 위임사항을 승인한다.

6.	제17조 제가항에 의거하여 투표 허용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아.	총회는 참석한 회원의 총의에 의해, 2개 이상의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1.	필요한 경우, 가입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2.	이사회가 제출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절차 규칙을 승인한다.

3.	여타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연례 보고서를 채택한다.

4.	이 규정의 범위 내의 어떤 질문, 사안이나 의제에 대한 합의의 결론을 승인한다.

5.	회원들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5조 제나항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자.	총회는 출석한 회원들의 총의로 기구 소재지와 사무국의 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지명하며 총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들의 2/3의 동의로 지명한다.

차.	제9조 제바항 내지 제자항에서 개괄한 각각의 쟁점에 대한 투표 절차에 의거하여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결정, 합의 초안, 조항 및 지침들을 검토하고 적절할 경우, 승인한다.

제  10 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기구 회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대표의 수는 이사회 임원의 선출 시점에 회원수에 근거하여 회원수의 1/3을 올림한 수에 따른다. 이사회 임원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이사회 활동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절차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순환원칙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나.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연 2회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다.	이사회는 매 회의 개시 시에서 차기 회의시까지 임원 중 의장 및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직원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절차 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 규칙은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라.	이사회 각 임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임원의 단순다수결로 절차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임원 2/3 다수결로 결정한다. 중요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가 임원의 2/3 다수결로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중요 문제로 다루어진다.

마.	이사회는 총회의 관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직무 및 총회가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총회 결정에 부합하고 총회 권고를 충분히 감안하여 행동하고 이들의 적절하고 계속적인 이행을 확보한다.

사.	이사회는

1.	회원들간 협의와 협력을 촉진한다.

2.	기구의 연구 프로그램 초안 및 예산 초안을 검토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3.	의제 초안 준비를 포함한 총회 회의 준비를 승인한다.

4.	기구활동 관련 연례 보고서 초안 및 이 규정 제11조 제마항 제3호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한 그 밖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5.	총회가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보고서를 준비한다.

6.	총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기구를 대표하여 국가, 국제기구 등과 조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7.	사무국에 의한 수행을 위해 총회에 의해 채택된 연구 프로그램을 채택된 예산 한도 내에서 구체화한다.

8.	총회의 심사를 위해 사안을 총회에 회부할 권한을 가진다.

9.	필요시 제8조 제나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보조기관의 위임사항과 존속기간을 결정한다.

제  11 조

사무국

가.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및 이들의 보조기관의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그 밖의 직무들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사무국은 사무국의 수장이자 최고 행정관인 사무총장, 주요 행정관 및 필요한 직원들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 총회에서 지명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에 관리를 받으며, 특히 사무국의 조직과 기능 및 직원 임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원 고용과 용역 조건의 결정에 대한 최상의 고려는 효율성과 경쟁력 및 성실성에 있어 최고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직원 고용 시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 충분히 안배하며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적절히 주의한다. 예산 마련시 직원고용은 사무국의 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라.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대리인은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마.	사무국은

1.	연구 프로그램 초안과 기구의 예산초안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2.	기구의 연구 프로그램과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3.	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연례 보고서 초안과 총회나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4.	총회, 이사회 및 이들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5.	기구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6.	제4조 제다항 제2호에 따라 기구의 회원들에게 정책자문을 한 후 동 내용을 회람하고 정책자문에 대한 보고서를 매 회기시에 총회와 이사회에 준비하여 제출한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연례 연구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정책자문 계획 또한 포함한다.

바.	사무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어떠한 정부나 기구 외부의 어떠한 경로로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한다.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총회와 이사회로부터만 지시를 받는 국제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각 회원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책임의 배타적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예  산

가.	기구의 예산은 이 규정 제9조 제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회에서 총의에 의해 채택될 재정 규칙에 따라

1.	국제연합 분담금 평가등급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회원국들의 의무 분담금

2.	자발적 기여금

3.	그 밖에 가능한 자금

에 의해 조달된다. 재정 규칙과 예산은 기구의 확고한 재정기반을 보장하고 연구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기구활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한다. 의무분담금은 핵심활동과 행정비용에 자금을 조달한다.

나.	사무국은 기구의 예산 초안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여 총회에 송부하거나 예산안을 검토 및 재제출하도록 사무국에 반려한다.

다.	총회는 4년 임기의 외부 감사를 지정하며 감사는 연임이 가능하다. 최초로 지정되는 외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기구의 회계를 검사하고 운영의 효율화와 내부 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찰보고나 권고를 한다.

제  13 조

법인격, 특권 및 면제

가.	기구는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각 회원의 영역 내에서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그 기능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나.	회원들은 특권과 면제에 관한 별도의 협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제  14 조

기타 기구들과의 관계

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이사회는 기구를 대신하여 국제연합 및 그 업무가 기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타 기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규정의 조항들은 여타 기존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개정, 탈퇴 및 재검토

가.	어떠한 회원도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 문안의 인증된 사본을 준비하여 총회 검토 최소 90일 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정은 모든 회원에 대하여 발효한다.

1.	제안된 각 개정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제출한 의견의 검토 후에 총회가  승인한 경우

2.	모든 회원이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한 후의 경우. 회원들은 제20조 제가항에서 언급한 수탁자에게 동의에 따른 증서를 기탁함으로써 개정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다.	이 규정이 제19조 제라항에 따라 발효한 일자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회원은 제20조 제가항에서 언급한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기구를 탈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사회와 모든 회원들에게 즉각 통보한다.

라.	그러한 탈퇴는 탈퇴를 통지한 해의 연말에 발효한다. 기구로부터 회원의 탈퇴는 제5조 제나항에 따라 발효하는 계약 의무나 탈퇴하는 당해년도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가.	회원들은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회원들간 여하한 분쟁을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3항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 「국제연합헌장」 제33조 제1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한다.

나.	이사회는 중재를 하거나 분쟁 회원들간의 선택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착수하도록 요청하거나 합의된 절차에 대한 기한 권고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수단을 통하여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제  17 조

권한의 일시 정지

가.	기구에 대한 재정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2년간의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분담금의 미납이 회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면 총회는 동 회원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지속적으로 이 규정의 조항이나 이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한 합의를 위반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2/3 이상 동의로 회원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를 정지당할 수 있다.

제  18 조

기구의 소재지

기구의 소재지는 최초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서명, 비준, 발효 및 가입

가.	이 규정은 모든 UN 회원국 및 제6조 제가항에 정의된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서명할 수 있도록 창립총회에서 개방된다. 서명은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일자까지 개방된다.

나.	이 규정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 및 제6조 제가항에 따른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따라 총회가 이들의 회원자격을 승인한 이후 이 규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	이 규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는 비준서나 가입서의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표시된다. 이 규정에 대한 비준 및 가입은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발한다.

라.	이 규정은 25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마.	규정이 효력을 발한 이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나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 이 규정은 해당 문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바.	이 규정에 포함된 여하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

제  20 조

수탁자, 등록, 정본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로써 이 규정과 비준서 및 가입서의 수탁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자 정부에 의해 등록된다.

다.	이 규정의 영문본은 수탁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라.	수탁자 정부는 서명을 하거나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따라 회원으로 승인된 국가들의 정부 및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집행기관에 이 규정의 정식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마.	수탁자 정부는 이 규정의 모든 서명자에게 각 비준서의 기탁일과 규정의 발효일을 즉각 통지한다.

바.	수탁자 정부는 모든 서명자과 다른 회원들에게 국가들이나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이 추가적인 회원이 되는 일자를 즉각 통지한다.

사.	수탁자 정부는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회원 가입신청서를 즉각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대표는 이 규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26일 본에서 영문 단일 원본을 작성하였다.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The Parties to this Statute,

desiring to promote the widespread and increased adoption and use of renewable energy with a view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spired by their firm belief in the vast opportunities offered by renewable energy for addressing and gradually alleviating problems of energy security and volatile energy prices,

convinced of the major role that renewable energy can play in reducing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abilisation of the climate system, and allowing for a sustainable, secure and gentle transit to a low carbon economy,

desiring to foster the positive impact that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can have on stimula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employment,

motivated by the huge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in providing decentralized access to energ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ccess to energy for isolated and remote regions and islands,

concerned about the serious negative implications that the use of fossil fuels and the inefficient use of traditional biomass can have on health,

convinced that renewable energy, combined with enhanced energy efficiency, can increasingly cover the anticipated steep increase in global energy needs in the coming decades,

affirming their desir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renewable energy, that facilitates the cooperation between its Members, while also establishing a close collaboration with existing organisations that promot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stablishment of the Agency

A. The Parties to this Statute hereby establish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B. The Agenc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all its Members and shall pay due respect to the sovereign rights and competencies of its Members in performing its activities.

Article II

Objectives

The Agency shall promote the widespread and increased adop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all forms of renewable energy, taking into account:

a.)	national and domestic priorities and benefits derived from a combined approach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b.)	the con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rough limiting pressure on natural resources and reducing deforestation, particularly tropical deforestation, desertification and biodiversity loss; to climate protection; to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cluding poverty allevi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access to and security of energy supply; to regional development and to 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y.

Article III

Definition

In this Statute the term "renewable energy" means all forms of energy produced from renewable sources in a sustainable manner, which include, inter alia:

1. bioenergy;

2. geothermal energy;

3. hydropower;

4. ocean energy, including inter alia tidal, wave and ocean thermal energy;

5. solar energy; and

6. wind energy.

Article IV

Activities

A. As a centre of excellence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nd acting as a facilitator and catalyst, providing experience for practical applications and policies, offering support on all matters relating to renewable energy and hel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transfer of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Agency performs the following activities:

1.	In particular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the Agency shall:

a.)	analyse, monitor and, without obligations on Members’ policies, systematize current renewable energy practices, including policy instruments, incentives, investment mechanisms, best practices, available technologies, integrated systems and equipment, and success-failure factors;

b.) initiate discussion and ensure interaction with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networks in this and other relevant fields;

c.)	provide relevant policy advice and assistance to its Members upon their request,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needs, and stimulate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its framework conditions;

d.)	improve pertinent 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capacity and competence in Member States including necessary interconnections;

e.)	offer capacity building including training and education to its Members;

f.)	provide to its Members upon their request advice on the financing for renewable energy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related mechanisms;

g.)	stimulate and encourage research, including on socio-economic issues, and foster research networks, joint 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echnologies; and

h.)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based on a sound understanding through active presence in the relevant fora.

2.	Furthermore, the Agency shall disseminate information and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benefits and potential offered by renewable energy.

B.	In the performance of its activities, the Agency shall:

1.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conformity with policies of the United Nations furth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2.	allocate its resources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eir efficient utilisation with a view to appropriately address all its objectives and perform its activities for achieving the greatest possible benefit for its Members and in all areas of the world, bearing in mind the special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remote and isolated regions and islands;

3.	cooperate closely and strive for establishing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with existing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of work and build upon and mak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resources and on-going activities by governments, other organisations and agencies, which aim to promote renewable energy.

C.	The Agency shall:

1.	submit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to its Members;

2.	inform Members about its policy advice after it was given; and

3.	inform Members about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and the work of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orking in this field.

Article V

Work programme and projects

A.	The Agency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annual work programme, prepared by the Secretariat, considered by the Council and adopted by the Assembly.

B.	The Agency may, in addition to its work programme, after consultation of its Members and, in case of disagreement, after approval by the Assembly, carry out projects initiated and financed by Member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non-financial resources of the Agency.

Article VI

Membership

A.	Membership is open to those States that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s willing and able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laid down in this Statute. To be eligible for membership to the Agency, a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must be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at least one of which is a Member of the Agency, and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at least one of the matters within the purview of the Agency.

B.	Such States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s shall become:

1.	original Members of the Agency by having signed this Statute and having deposited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2.	other Members of the Agency by depositing an instrument of accession after their application for membership has been approved. Membership shall be regarded as approved if three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has been sent to Members no disagreement has been expressed. In case of disagreement the application shall be decided on by the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paragraph H number 1.

C.	In the case of any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the organis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Statute. The organis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rights, including voting rights, under the Statute concurrently. In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organisations referred to above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Statute. These organis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Government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In the case of voting o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vote with the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total number of votes attributable to their Member States which are also Members of this Agency.

Article VII

Observers

A.	Observer status may be granted by the Assembly to:

1.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2.	Signatories that have not ratified the Statute; and

3.	applicants for membership whose application for membership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Ⅵ paragraph B number 2.

B.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the public sessions of the Assembly and its subsidiary organs.

Article VIII

Organs

A.	There are hereby established as the principal organs of the Agency:

1.	the Assembly;

2.	the Council; and

3.	the Secretariat.

B.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subject to approval by the Assembly,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organs as they find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tatute.

Article IX

The Assembly

A.	1.	The Assembly is the supreme organ of the Agency.

2.	The Assembly may discuss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is Statute or relating to the powers and functions of any organ provided for in this Statute.

3.	On any such matter the Assembly may:

a.)	take decis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any such organ; and

b.)	make recommendations to the Members of the Agency, upon their request.

4.	Furthermore, the Assembly shall have the authority to propose matters for consideration by the Council and request from the Council and the Secretariat reports on any matter relating to the functioning of the Agency.

B.	The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all Members of the Agency. The Assembly shall meet in regular sessions which shall be held annually unless it decides otherwise.

C.	The Assembly includes one representative of each Member. Representatives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es and advisors. The costs of a delegation’s participation shall be borne by the respective Member.

D.	Sessions of the Assembly shall take place at the seat of the Agency, unless the Assembly decides otherwise.

E.	At the beginning of each regular session, the Assembly shall elect a President and such other officials as may be required, taking into account equitable geographic representation. They shall hold office until a new President and other officials are elected at the next regular session. The Assembly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in conformity with this Statute.

F.	Subject to Article VI paragraph C, each Member of the Agency shall have one vote in the Assembly. The Assembly shall take decisions on questions of procedure by a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Decisions on matters of substance shall be taken by consensus of the Members present. If no consensus can be reached, consensus shall be considered achieved if no more than 2 Members object, unless the Statute provides otherwise. When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the question is one of substance or not, that question shall be treated as a matter of substance unless the Assembly by consensus of the Members present decides otherwise, which, if no consensus can be reached, shall be considered achieved if no more than 2 Members object.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Assembly.

G.	The Assembly shall, by consensus of the Members present:

1.	elect the members of the Council;

2.	adopt at its regular sessions the budget and the work programme of the Agency, submitted by the Council, and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on amendments of the budget and the work programme of the Agency;

3.	take decisions relating to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policies of the Agency, the financial rules and other financial matters and elect the auditor;

4.	approve amendments to this Statute;

5.	decide on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odies and approve their terms of reference; and

6.	decide on permission to vo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II paragraph A.

H.	The Assembly shall by consensus of the Members present, which if no consensus can be reached shall be considered achieved if no more than 2 Members object:

1.	decide, if necessary, on applications for membership;

2.	approve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Assembly and of the Council, which shall be submitted by the latter;

3.	adopt the annual report as well as other reports;

4.	approve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on any questions, matters or issues within the scope of this Statute; and

5.	decide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its Members on additional proje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 paragraph B.

I.	The Assembly shall designate the seat of the Agency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Secretaria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rector-General") by consensus of the Members present, or, if no consensus can be reached, by a majority vot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J.	The Assembly shall consider and approve as appropriate at its first session any decisions, draft agreements, provisions and guidelines developed by the Preparatory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voting procedures for the respective issue as outlined in Article IX paragraphs F to I.

Article X

The Council

A.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at least 11 but not more than 21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elected by the Assembly. The concrete number of representatives between 11 and 21 shall correspond to the rounded up equivalent of one third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to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Agency at the beginning of the respective election for members of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be elected on a rotating basis as laid down in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Assembly, with a view to ensuring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achieving fair and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ouncil’s work.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two years.

B.	The Council shall convene semi-annually and its meetings shall take place at the seat of the Agency, unless the Council decides otherwise.

C.	The Council shall, at the beginning of each meeting for the duration until its next meeting, elect a Chairperson and such other officials from among its members as may be required. It shall have the right to elaborate its rules of procedure. Such rules of procedure have to be submitted to the Assembly for approval.

D.	Each member of the Council shall have one vote. The Council shall take decisions on questions of procedure by a simple majority of its members. Decisions on matters of substance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wo thirds of its members. When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the question is one of substance or not, that question shall be treated as a matter of substance unless the Council, by a majority of two thirds of its members, decides otherwise.

E.	The Council shall b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to the Assembly. The Council shall carry out the powers and functions entrusted to it under this Statute, as well as those functions delegated to it by the Assembly. In so doing, it shall act in conformity with the decisions and with due regard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Assembly and assure their proper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F.	The Council shall:

1.	facilitate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2.	consider and submit to the Assembly the draft work programme and the draft budget of the Agency;

3.	approve arrangements for the sessions of the Assembly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the draft agenda;

4.	consider and submit to the Assembly the draft annual report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and other reports a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according to Article XI paragraph E number 3 of this Statute;

5.	prepare any other reports which the Assembly may request;

6.	conclude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ternational agencies on behalf of the Agency, subject to prior approval by the Assembly;

7.	substantiate the work programme as adopted by the Assembly with a view to its implementation by the Secretariat and within the limits of the adopted budget;

8.	have the authority to refer to the Assembly matters for its consideration; and

9.	establish subsidiary organs, when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I paragraph B, and decide on their terms of reference and duration.

Article XI

The Secretariat

A.	The Secretariat shall assist the Assembly, the Council, and their subsidiary org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It shall carry out the other functions entrusted to it under this Statute as well as those functions delegated to it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B.	The Secretariat shall comprise a Director-General, who shall be its head and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and such staff as may be required.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a term of four years, renewable for one further term, but not thereafter.

C.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responsible to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inter alia for the appointment of the staff as well as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ing of the Secretariat.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employment of the staff an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fficiency, competence and integrity.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the staff primarily from Member States and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taking particularly into account the adequate represent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nd with emphasis on gender balance. In preparing the budget the proposed recruitment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the staff shall be kept to a minimum necessar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iat.

D.	The Director-General or a representative designated by him or her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all meetings of the Assembly and of the Council.

E.	The Secretariat shall:

1.	prepare and submit to the Council the draft work programme and the draft budget of the Agency;

2.	implement the Agency’s work programme and its decisions;

3.	prepare and submit to the Council the draft annual report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and such other reports as the Assembly or the Council may request;

4.	provid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to the Assembly, the Council and their subsidiary organs;

5.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Agency and its Members; and

6.	circulate the policy advice after it was given to the Members of the Agenc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V paragraph C number 2 and prepare and submit to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a report on its policy advice for each of their sessions. The report to the Council shall include also the planned policy advice in implementing the annual work programme.

F.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Director-General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staff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other source external to the Agency.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reflect on their positions as international officers responsible only to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Each Member shall respect the exclusivel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General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staff and shall not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responsibilities.

Article XII

The budget

A.	The budget of the Agency shall be financed by:

1.	mandatory contributions of its Members, which are based on the scale of assessments of the United Nations, as determined by the Assembly;

2.	voluntary contributions; and

3.	other possible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to be adopt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as laid down in Article IX paragraph G of this Statute. The financial rules and the budget shall secure a solid financial basis of the Agency and shall ensur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Agency’s activities, as defined by the work programme. Mandatory contributions will finance core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costs.

B.	The draft budget of the Agency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iat and submitted to the Council for examination. The Council shall either forward it to the Assembly with a recommendation for approval or return it to the Secretariat for review and re-submission.

C.	The Assembly shall appoint an external auditor who shall hold office for a period of four years and who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The first auditor shall hold office for a period of two years. The auditor shall examine the accounts of the Agency and shall make such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as deemed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and the internal financial controls.

Article XIII

Legal personality, privileges and immunities

A.	The Agency shall hav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In the territory of each Member and subject to its national legislation, it shall enjoy such domestic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lment of its purposes.

B.	Members shall decide upon a separate agreement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Article XIV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ssembly the Council shall be authorised to conclude agreements on behalf of the Agency establish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and any other organisations whose work is related to that of the Agency. The provisions of this Statute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Member deriving from any existing international treaty.

Article XV

Amendments and withdrawal, review

A.	Amendments to this Statute may be proposed by any Member. Certified copies of the text of any amendment proposed shall be prepared by the Director-General and communicated by him to all Members at least ninety days in advance of its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B.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for all Members:

1.	when approved by the Assembly after consideration of observations submitted by the Council on each proposed amendment; and

2.	after all the Members have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Members shall express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depositing a corresponding instrument with the Depositary referred to in Article XX paragraph A.

C.	At any time after five years from the date when this Statute takes effe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D of Article XIX, a Member may withdraw from the Agency by notice in writing to that effect given to the Depositary referred to in Article XX paragraph A, which shall promptly inform the Council and all Members.

D.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at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is expressed. Withdrawal by a Member from the Agency shall not affect its contractual obligations entered into pursuant to Article V paragraph B or its financial obligations for the year in which it withdraws.

Article XVI

Settlement of disputes

A.	Members shall settle any dispute between them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Statute by peaceful mea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is end, shall seek a solution by the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	The Council may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a dispute by whatever means it deems appropriate, including offering its good offices, calling upon the Members to a dispute to start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ir choice and recommending a time limit for any agreed procedure.

Article XVII

Temporary suspension of rights

A.	Any Member of the Agency which is in arrears with its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Agency shall have no right to vote if its arrears reach or exceed the amount of its contributions for the two preceding years. However, the Assembly may permit this Member to vote if it is convinced that the non-payment i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Member's control.

B.	A Member which has persistently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is Statute or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by it pursuant to this Statute may b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privileges and rights of membership by the Assembly acting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upon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Article XVIII

Seat of the Agency

The seat of the Agency shall be determined by the Assembly at its first session.

Article XIX

Signature, ratification, entry into force and accession

A.	This Statute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Founding Conference by all States that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s as defined in Article VI paragraph A. It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until the date this Statute enters into force.

B.	For States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s defined in Article VI paragraph A having not signed this Statute, this Statute shall be open for accession after their membership has been approved by the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paragraph B number 2.

C.	Consent to be bound by this Statute shall be expressed by depositing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Statute shall be effec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D.	This Statut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wen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E.	For States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having deposited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tatute, this Statut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relevant instrument.

F.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any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tatute.

Article XX

Depositary, registration, authentic text

A.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is Statute and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B.	This Statute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	This Statute, done in Englis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

D.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Statute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 to the governments of States and to the executive organs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hich have signed or have been approved for membership according to Article VI paragraph B number 2.

E.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ies to this Statute of the date of each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nd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Statute.

F.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ies and Members of the dates on which States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subsequently become Members thereto.

G.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promptly send new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all Members of the Agency fo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paragraph B number 2.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Statute.

DONE at Bonn, this 26th January 2009,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