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 병 만 (교유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하의 학교를 나누어 정비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습환경조사 업무는 본청인 교육청이, 중학교 이하 학교의 학습환경조사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획일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각 시ㆍ도의 지역 실정에 맞게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권한배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5. 26. ～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교육감의 권한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대한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를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감의 권한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대한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연 락 처	(02) 2100 - 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