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6일 제1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천영우 주영국 대

한민국대사와 Bill Rammell 영국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2010년 6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조약 제20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주권, 양국의 독립 및 상대방 국내문제의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입각 하여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의 계약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군사비밀정보"라 함은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가 요구되고 안보비밀로 분류된 모든 형태의 국방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나."자료"라 함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기록·구현·저장된 모든 것과 그것으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문서·서면기록·장비·기구·기계·장치·모형·음향기록·복제품·도화·지도·컴퓨터프로그램·편집물·전자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제공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접수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기관"이라 함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나라에 위치하여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시설"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비밀등급"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 누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 접근제한의 수준 및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비밀취급인가"라 함은 개인이나 시설이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군사비밀정보를 저장할 자격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자."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차."계약"은 당사자 간 강제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정의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말한다.

카."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계약을 말한다.

제3조

권한 있는 기관

1.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각 국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나.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런던 소재 국방부 국방보안국장

2.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산하 기관에 대해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

1.접수당사자에 전달하기 전에 제공당사자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을 지정한다.

2.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 및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비밀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 간에 상응하는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영 어
군사II급 비밀	UK SECRET
군사III급 비밀	UK CONFIDENTIAL
대 외 비	UK RESTRICTED

3.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비밀분류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한다.

4.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5.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가 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1.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누설·유출·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

다.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보호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보호수준을 부여한다.

라.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 정부, 제3국 국민, 계약자 또는 기관 등 어떠한 제3자에게도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누설·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바.접수당사자는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용 가능한 법령 하에서도 비밀로 유지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해제하거나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군사비밀정보도 제공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는 요구에 응하여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및 통제절차를 유지한다.

2.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할 것. 또는

나.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3.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개인에게만 허용된다.

가.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일 것

나.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할 것

다.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른다. 군사Ⅲ급 비밀 이상의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은 정부 간 외교 경로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른 방식을 상호 승인할 수 있다.

2.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수령을 통지할 수 있도록 군사비밀정보와 함께 수령증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 소유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구체적인 서면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유출, 사용, 교환 및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서 원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는다.

제9조

보안기준의 교환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의 모든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

준수 및 보안감사

1.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감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방문의 일반원칙

1.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와 다른 쪽 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은 방문지 당사자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이루어진다.

2.방문요청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하여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3주 전까지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

3.방문요청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방문자의 성명·출생일·출생지·국적 및 여권번호

나.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명칭

다.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 확인서

라.예정된 방문일자 및 시간

마.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

바.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 소속 인사의 성명

사.방문 목적

4.어느 한쪽 당사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의 복수방문을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방문이 허가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현재의 방문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

5.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요원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1.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동등 수준의 보안기준과 절차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편리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된 기관·시설 및 제한구역에 방문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3조

계 약

1.어느 한쪽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 Ⅱ급, Ⅲ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국 계약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전 확인을 얻어야한다.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인가를 받은 계약자의 보안 행위가 국내 보안규정에 따르고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2.권한 있는 기관은 이러한 계약 전 조사의 결과로 계약서를 발급받은 계약자 들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인지하고 있도록 보장한다.

가."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정의

나.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고 보호에 협조할 권한을 부여받은 각 당사자의 계약 담당부서의 이름

다.계약담당 부서 및/또는 관련 계약자들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해 사용될 경로

라.비밀등급이 변화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사비밀정보에 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변동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

마.계약에 참가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요원의 방문, 접근 또는 검열의 승인을 위한 절차

바.계약자가 사전에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사람, 군사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약 상 고용된 사람 또는 계약 이행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아.계약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계약 하에서 교환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사실상 또는 의심되는 분실, 누설 또는 훼손에 대해 즉시 통보할 의무

3.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절한 보안감독을 위하여 비밀계약의 관련된 부분의 복사본 2부를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4.모든 계약은 계약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요건과 비밀분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 지침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의 "비밀보호특약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그 지침은 구체적 보안조항과 보안규정서신(SAL)에 포함되어 있다. 지침은 계약상의 비밀 또는 계약에서 파생되는 비밀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계약의 요건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은 필요한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되고, 제공당사자는 모든 정보가 비밀에서 해제되는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

보안인증

1.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시설의 보안 상태를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받는 경우 자국민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각 시설보안인가(FSC)와 요원보안인가(PSC)에 대한 인증으로 명명된다. 시설보안인가 또는 요원보안인가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 대상인 시설/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개인이 이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을 전송한다. 시설/개인이 비밀취급인가가 없거나,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이 즉시 발급될 수는 없으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등록된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방문지 당사자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제3국의 소유이거나 그 통제 및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시설보안인가 인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은 정보제공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4.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 인증이 발급된 개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의 성질과 당해 기관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 또는 취한 조치를 다른 쪽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요청에 이유를 첨부하는 경우 다른 쪽 권한 있는 기관이 이전에 제공한 요원보안인가 인증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은 검토 결과 및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 통보받는다.

5.어느 한쪽 당사자가 시설보안인증을 받은 시설이 다른 쪽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정보를 인지하는 경우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러한 정보의 세부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6.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보안인증에 근거하여 다른 쪽 나라의 국민에게 승인된 접근을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통지받고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제시받아야 한다.

7.각각의 권한 있는 기관은 검토를 요청하는 이유가 첨부되는 경우 시설보안인가 인증에 대한 검토를 다른 쪽의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검토 후, 이를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은 결과를 통지받고 취할 조치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를 제공받는다.

8.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권한 있는 기관은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검토와 조사에 협력한다.

제15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누설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이를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또는 누설의 상황을 즉시 조사하고, 제공당사자에게 그 조사의 규명사항과 취하여졌거나 취하여질 시정조치를 신속히 통보한다.

2.접수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 전문가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특히 분실 또는 누설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제공당사자가 특정조사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제16조

비 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별적인 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의한다.

제17조

예 외

이 협정은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로 일컬어지는 장비와 관련된 화생방 정보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

분 쟁 해 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며,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발효·검토·개정·유효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6월 후에 종료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되며,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4.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 이미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동동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ce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independence of the two countries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Wishing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m or between contractors of the Parti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military information or materials, in any form, requiring protection from unauthorised disclosure, and which has been so marked with a security classification;

(b) "materials" means anything in which information is recorded, embodied or stored and anything from which information can be derived, regardless of its physical form or composi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s, written records, equipment, instruments, machinery, devices, models, sound records, reproductions, representations, maps, computer programs, compilations, and electronic data storage;

(c)"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d)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transmitted;

(e) "organisation" means any entity located in the country of either of the Parties which cooperates in the military field;

(f) "facilities" means the premises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materials are used or stored;

(g) "classification level" means the category which characterizes the level of importanc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ossible damage caused by its compromise, level of restriction of access to it and level of protection afforded to it by the Parties;

(h) "security cleared"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or facility has been administratively determined to be eligibl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Party, to have access to or sto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contractor" means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possessing the legal capability to enter into contracts;

(j) "contract" mean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creating and defining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m and

(k) "classified contract" means a contract which contains or invol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3

Authorised Bodies

1. Unless otherwise advised by a Party in writing, the authorised bodies for the Parties in each country with responsibility for this Agreement are:

(a)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rector of Force Development and Securit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b)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Director of Defence Security

Ministry of Defence, London

2.Where appropriate, the authorised bodies shall inform each other of any subordinate bodies responsible for undertaking any specific implementation aspects of this Agreement.

Article 4

Marking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Before transmission to the receiving Part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assign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an appropriate classification level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The receiv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anything incorpora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marked with its equivalent national classification level. The Parties’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s f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s follows:

Korean	English
II-KUP BI MIL (군사Ⅱ급 비밀)	UK SECRET
III-KUP BI MIL (군사Ⅲ급 비밀)	UK CONFIDENTIAL
DAE WOI BI (군사대외비)	UK RESTRICTED

3. The originating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receiving Party, in writing, of any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receiving Party shall alter the classification level accordingly upon the originating Party’s notification.

4.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in any way alter the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5. The Party generating any documents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ther Party shall ensure that the documents are marked as documents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ther Party.

Article 5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The Parties shall apply the following rule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he originating Party may specify in writing any limitations on the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y the receiving Party;

(b)the receiving Party shall comply with any limitations on the use, disclosure, release of an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pecified by the originating Party;

(c)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a degree of protection to the standard no less than that given to the receiving Party’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

(d)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is provid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e)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anything incorporating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including any third country government, any national of a third country, any contractor or organisation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f) within the scope of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ll steps available to it to keep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to it by the originating Party confidential and free from disclosure under an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f there is any request to declassify or disclose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The expectation is that, within the scope of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n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released in response to any request without the originating Party’s express written consent; and

(g) the Parties shall maintain accountability and control procedures to manage the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When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provided, the receiving Party shall either:

(a)return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originating Party; or

(b)destroy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3.If necessary, the Parties shall jointly establish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6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has been transmitted or exchang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ermitted only to those persons of a Party who:

(a)are nationals of either country, unless the originating Party has given its prior written consent otherwise; and

(b)require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c)have been security cleared to the appropriate classification level.

Article 7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originating Party. The normal method for transmit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III-KUP BI MIL (군사Ⅲ급 비밀)/ UK CONFIDENTIAL levels and above shall be via diplomatic government-to-government channels. However, in cases of urgency the Parties may mutually approve other methods for th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DAE WOI BI (군사대외비)/ UK RESTRICTED levels shall be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originating Party.

3.If required, the originating Party may include a receipt with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o that the receiving Party may acknowledge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8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as an authority for, or govern, the release, use, exchang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ist, unless the specific written authorisation of the owner of these rights has first been obtained, whether the owner is one of the Parties or a third party.

Article 9

Exchange of Security Standards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information about its security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also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changes to its security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that affect the manner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s protected.

Article 10

Compliance and Security Inspection

1.Each Party shall ensure that organisations handl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tect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In order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necessary secur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and appropriate securi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complied with.

Article 11

General Principles of Visits

1. Visits by personnel of a Party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eld by the other Party or access to restricted areas or facilitie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undertaken only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host Party.

2. Requests for visits shall be submitted through diplomatic or military channels to the authorised body of the host Party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mutually determined by the authorised bodies. 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such requests shall reach the authorised body of the host Party not less than three (3)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requested visits.

3. Requests for visits shall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the name, date,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f the visitor;

(b)the official title of the visitor and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represented by the visitor;

(c)a certification of the level to which the visitor has been security cleared by his/her authorised security body;

(d)the planned date and time of the visit;

(e)the names of the organisations or facilities to be visited;

(f)the names of the persons in the host organisations or facilities to be visited; and

(g) the purpose of the visit.

4. A Party may request a visit approval from the other Party for intermittent recurring visits to a specified organisation or facility of that other Party,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When it is expected that a particular visit may not be completed within the approved period or that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intermittent recurring visits is required, the Party of the visitor shall submit a new request for visit approval not less than three (3) week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visit approval period.

5. A Party may decline to give permission for a visit by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Article l2

Visits by Security Personnel

1.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comparabl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security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may permit authorised security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to visit organisations, facilities and restricted areas whe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stored, when mutually conveni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11.

2. Each Party shall assist the authorised security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13

Contracts

1. When a Party is proposing to place, or authorising a contractor in its country to place, a contract involv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Korean III-KUP BI MIL / II-KUP BI MIL (군사Ⅲ급 비밀/ 군사Ⅱ급 비밀) or UK CONFIDENTIAL / SECRET levels with a contractor in the other countr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obtain prior assurance from the authorised body of the other Party that the proposed contractor is security cleared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also has suitable security safeguard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uch an assurance shall carry a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at other Party to ensure that the security conduct of the cleared contracto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ecurity rules and regulations and monitored by the authorised body of that other Party.

2. The authorised body shall ensure that contractors that receive contracts placed as a consequence of these pre-contract enquiries are aware of the following provisions:

(a)the definition of the term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of the equivalent levels of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two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the name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of each of the two Parties empowered to authorise the release and to co-ordinate the safeguarding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c)the channels to be used for the transfer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authorities and/or contractors involved;

(d)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for communicating the changes that may arise in respect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ither because of changes in its security classification or because protection is no longer necessary;

(e)the procedures for the approval of visits, access or inspection by personnel of one Party to contractors of the other Party which are covered by the contract;

(f)an obligation that the contractor shall disclos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nly to persons who have previously been security cleared for access, who need to know, and are employed on, or engaged in the carrying out of the contract;

(g)an obligation that the contractor shall not disclos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permit it to be disclosed to any person not expressly cleared by its authorised body to have such access; and

(h) an obligation that the contractor shall immediately notify its authorised body of any actual or suspected loss, leak or compromise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under the contract.

3. The authorised body of the originating Party shall provide two copies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classified contract to the authorised body of the receiving Party, to allow adequate security monitoring.

4. Each contract shall contain guidance on the security requirements and on the classification of each aspect/element of the con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guidance shall be set out in the "Special Clause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under the ‘Defense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guidance shall be contained in specific security clauses and in a Security Aspects Letter (SAL). The guidance shall identify each classified aspect of the contract, or any classified aspect, which is to be generated by the contract, and allocate to it a specific security classification. Changes in the requirements or to the aspects/elements of the contract shall be notified to the contractor and its authorised body as and when necessary and the originating Party shall notify the contractor and its authorised body when all the information has been declassified.

Article 14

Security Assurances

1. Each authorised body shall notify the security status of a facility in its country when so requested by the other authorised body. Each authorised body shall also notify the security clearance status of one of its nationals when so requested. These notifications shall be known as Facility Security Clearance (FSC) and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PSC) assurances respectively. An FSC or PSC is not required for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Republic of Korea DAE WOI BI (군사대외비) and UK RESTRICTED levels.

2. When requested, the authorised body shall establish the security clearance status of a facility/individual which is the subject of an enquiry and forward an FSC/PSC assurance if the facility/individual is already cleared. If the facility/individual does not have a security clearance, or if the clearance is at a lower security level than that which has been requested, notification shall be sent that the FSC/PSC assurance cannot be issued immediately, but that action is being taken to process the request.

3. A facility which is deemed by the authorised body in the country in which it is registered, to be under the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 of a third country whose aims are not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host Party is not eligible for an FSC assurance and the requesting authorised body shall be notified.

4. If either authorised body learns of any unfavourable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for whom a PSC assurance has been issued, it shall notify the other authorised body of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and the action it intends to take, or has taken. Either authorised body may request a review of any PSC assurance which had been furnished earlier by the other authorised body,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accompanied by a reason. The requesting authorised body shall be notified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and any subsequent action.

5. If a Party becomes aware of information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suitability of a cleared facility to continue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he details of this information shall be promptly notified to the appropriate authorised body to allow an investigation to be carried out.

6. If either authorised body suspends or takes action to revoke a PSC, or suspends or takes action to revoke access, which is granted to a national of the other country based upon a security clearance, the other Party shall be notified and given the reasons for such an action.

7. Each authorised body may request the other to review any FSC assurance, provided that its request is accompanied by the reasons for seeking the review. Following the review, the requesting authorised body shall be notified of the results and shall be provided with facts supporting any decisions taken.

8. If required by the other Party, each authorised body shall co-operate in reviews and investigations concerning security clearances.

Article 15

Loss or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ca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is lost or disclosed while in the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of such loss or disclosure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s taken or to be taken.

2. The receiving Party, if necessar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originating Party either to send specialists o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request other assistance, in particular to assess the damage caused by the loss or disclosure, which the originating Party can provide in connection with specific investigations. Such requests shall be favourably considered.

Article 16

Costs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costs incurred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However, each Party shall be free to consult the other Party as regards any respective sharing of costs when considered appropriate.

Article 17

Exception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the exchange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NBC) information relating to equipment generally referred to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third party for settlement.

Article 19

Entry into Force, Review,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that all legal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3. This Agreement shall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d shall onl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4. The existing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continue to apply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ondon, on 9th July, 200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