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