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19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우고 로헤르 마르티네스 보니자 (Hugo Roger Martinez Bonilla)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8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 협력 증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기본틀 내에서 양자 간에 합의된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사회발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부속 약정

1.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부속 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무상원조 형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를 시행한다.

가.대한민국 내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엘살바도르공화국 국민의 초청

나.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 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으로의 파견

다.엘살바도르공화국에서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으로의 파견

라.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 으로의 파견

마.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에 대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지원

바.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 당국과의 협조

사.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한 당사자들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의 지원

제4조

무상원조 사용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결과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 무

1.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된 금융재원의 범위에서 지정된 시행기관을 통해 이행한다.

2.한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공화국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인력의 활동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3.엘살바도르 정부는 제2조에서 언급된 부속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양자 간에 합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토지, 장비, 물품 및 그 밖의 재원의 가용

나.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하고 있는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 제공. 다만, 동 사무실과 시설의 운영비 및 유지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다.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술적, 행정적 활동을 지원할 현지 직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리측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과 함께 일할 엘살바도르측 담당자의 지원

라.봉사단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의 제공. 다만, 그러한 숙박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마.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 대한 긴급 공공 의료서비스의 편의 제공. 다만, 그러한 서비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바.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한국의료진이 임무를 수행할 병원의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때에 관련 엘살바도르 국내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의 허가

사.현지 인력 및 직원이 취득한 지식 및 기술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

아.협력 결과에 따라 제공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

제6조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에 대한 혜택

1.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을 엘살바도르공화국에 파견할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가.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되어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부과금을 면제하여 준다.

1)수화물의 수입

2)사적 용도로 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의 수입

3)전문가 및 조사단원이 6개월 이상 엘살바도르 체류 시, 사적 용도로 1인당 차량 1대의 수입 또는 현지 구매. 이 차량은 면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엘살바도르를 떠나기 6개월 전에 엘살바도르 외교부 의전부서와 관세청의 사전허가를 받을 경우 매도할 수 있다.

다.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구매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라.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엘살바도르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사수수료를 면제하여 준다.

마.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준다.

바.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제시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제공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매도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국세를 지불한다.

3.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보 상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제공

1.한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정부에 프로그램, 사업 또는 당사자들 간 합의한 그 밖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기계류, 물자 혹은 그 밖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그러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뿐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준다. 무상원조 종료시, 그러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소유가 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와 이의 유지 및 보수비용은 당사자들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부담한다.

4.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위하여 구매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당사자들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제9조

당사자들 간 연락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엘살바도르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엘살바도르 내 KOICA 사무소

1.엘살바도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엘살바도르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하여 엘살바도르 내에서 KOICA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주재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을 한국정부가 파견하는 것을 허가한다.

2.엘살바도르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조치한다.

가.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1)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수화물, 사적 용도의 개인 및 가정용품, 소비품 및 차량 1대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4)상기 2)호 및 3)호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5)현지 임무기간 동안 엘살바도르공화국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엘살바도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전문가 및 조사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넘어서 공항/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사무소에 대해

1)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현지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국세를 지불한다.

4.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한다.

제11조

안 전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유 효

1.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에도 적용되며, 그 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배우자와 자녀,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에도 적용된다.

2.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배우자와 자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

당사자들은 아래 기관에게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의 책임을 위임한다.

1.한국 정부

기술협력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서 제2조에 언급된 부속 약정을 통해 KOICA가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엘살바도르 정부

엘살바도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협상, 감독, 조정에 책임이 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의 승인을 입국청에 통보한다.

제15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개정

1.각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들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idering the mutual benefits derived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e Par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by implementing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to be joint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2

Subsidiary Arrangements

1.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arry out specific grant aid programs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nd, if necessary, may conclude subsidiary arrangements.

2.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ARTICLE 3

Forms of Grant Ai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inviting Salvadoran nationals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dispatching experts (including Korean medical personn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s")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transfer Korea’s experience, knowledge and skills and to conduct projects and programs;

(c)dispatching mi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ss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conduct studie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nd implement joint or coordinated programs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d)dispatching volunte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e)provi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lvador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coordinating with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alvador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nd

(g)providing the Salvadoran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4

Utilization of Grant Aid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Republic of Korea's grant aid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5

Commitments

1.The Korean Government shall carry out, through its designated executing agency,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fulfillment of the goals and objectives of programs and projects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the financial resources assigned for such purposes.

2.The Korean Government shall bear all the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of the personnel as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3.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take, at its own expense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e subsidiary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the following measures:

(a)make available land, equipment, materials and other resour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and project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b)provide an office and other adequate facilities, including telephones, fax machines and other resourc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the expenses of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uch office and facilities shall be borne by the Korean Government;

(c)provide the necessary local support staff for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the programs and projects, as well as Salvadoran counterparts to work with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provide proper housing for the Volunteers; the expenses of such housing shall be borne by the Korean Government;

(e)facilitate the rendering of emergency medical public services for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the expenses of such services shall be borne by the Korean Government;

(f)design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s in which Korean medical personnel shall carry out the duties and authorize their medical practice in accordance with related Salvadoran laws and regulations upon the presentation of medical licenses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g)ensure that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acquired by local personnel and officials sha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ir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or projects; and

(h)ensure tha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a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shall be utilized for the programs and projects and will contribute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RTICLE 6

Benefits for Experts, Missions and/or Volunteers

1.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es Experts, Missions and/or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a)exempt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income tax and VAT, and any fiscal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remunerations and allowances remitted to them from overseas;

(b)exempt the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customs duties, and fiscal charg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with respect to:

(i)the importation of luggage;

(ii)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nd consumer goods for personal use;

(iii)the importation or local purchase of one motor vehicle per Expert, and members of the Missions for personal use, when their stay in El Salvador is longer than 6 months. This vehicle could be sold with prior approval from the General Direction of Protocol and Orders and subsequent approval from the General Direction of Customs, which will become effective only after 2 years counting from the authorization day of the respective franchise or 6 months in case of final withdrawal from the country.

(c)exempt the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older than 18 year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VAT, and any fiscal charges on local purchases of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permit the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older than 18 year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facilitate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 them from consular fees;

(e)issue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expedite and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y the Experts, their spouses and children older than 18 year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with the prior presentation of their Korean driver’s licenses together with a translation in Spanish; and

(g)provid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2.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internal taxes, including custom duti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taxes or similar privileges.

3.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members of missions and volunteers of any third count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RTICLE 7

Indemnification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any claims resulting from,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except wh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gree that such claims arise from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or the Volunteers.

ARTICLE 8

Provision of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1.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with equipment, machinery, materials or other good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projects or other activitie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exempt them from consular fees, internal taxes, including customs duties and VAT, and any fiscal charg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with respect to their importation. At the end of the grant aid, the equipment, machinery, materials and other goods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Salvadoran Government.

2.The equipment, machinery, materials and other goo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utilized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provided unless otherwise agreed, and shall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of equipment, machinery, materials and other goods with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s well as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Salvadoran Govern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4.The equipment, machinery, materials and other goods purch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Korean Govern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9

Contact between the Parties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hall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Salvadoran Government through organizations designated by it.

ARTICLE 10

KOICA Office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1.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to maintain an office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members of his/her staff to be dispatch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who shall perform their duties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ssigned by KOICA pertaining to the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2.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For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i)exempt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older than 18 years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income tax and VAT, and any fiscal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remunerations and allowances remitted to them from overseas;

(ii)exempt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 and children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customs duties, and fiscal charg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with respect to the importation of luggage,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nd consumer goods for personal use, and one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iii)exempt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older than 18 years who do not import a motor vehicle in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VAT, and any fiscal charges on the local purchase of one motor vehicle;

(iv)exempt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from registration fees;

(v)permit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facilitate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 them from consular fees;

(vi)issue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vii)issue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or send off Experts and members of the Missions; and

(viii)expedite and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For the Office:

(i)exempt the Office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customs duties, and fiscal charg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with respect to the importation of equipment, machinery, motor vehicle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ii)exempt the Office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VAT, and fiscal charges with respect to the local purchase of equipment, machinery, motor vehicle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the Office;

(iii)exempt the Office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income tax, and fiscal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allowances remitted to it from overseas.

3.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internal taxes, including custom duti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ies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RTICLE 11

Security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s well as their spouses and children staying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writing with respect to any matter that may arise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3

Effectiveness

1.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specific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being carried out between the Partie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o the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staying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s well as to the equipment, machinery, materials and other goods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carry out such programs and projects.

2.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specific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being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until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s and projects, unless the Parties expressly agree otherwise, nor shall it affect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ccorded to the Expert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staying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and projects.

ARTICLE 14

Responsible Institutions for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The Parties agree to delegate responsibility for the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to the following agencies:

(a)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technical coope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KOICA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subsidiary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at the expense of the Korean Government.

(b)For the Salvador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negotiation, monitoring and coordination of the cooperation programs and projects, together with the relevant implementing entities and those responsible for fulfilling the commitment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all inform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of the accreditation of the personnel sent by the Korean Government.

ARTICLE 15

Entry into Force, Duration, Termination, and Amendment

1.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t least six months' written advance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3.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greement may be mad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ch amendments or addi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19th day of January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EL SALVAD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