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신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0. 8. 9.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의료급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 3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