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23일 비엔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과 루돌프 훈스토르퍼(Rudolf Hundstorfer)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문제소비자보호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완결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0월 1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0년 9월 13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윤 증 현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조약 제2022호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 양국 간 관계를 규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 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오스트리아"란 오스트리아 공화국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보장 부문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 및 법적 지침을 말한다.

다. "국민"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시민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법령 집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연방장관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적용 법령에 따라 관련 사안을 다루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보험료 납부 기간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유사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증액분을 포함한 연금 또는 그 밖의 다른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된 그 밖의 표현은 적용 법령이 각각 그것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규정

2) 제2부에만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및 각각의 관련 규정

나.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공증인을 위한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에 관한 법령

2) 제2부에만 관하여는 질병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법령

2.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 교환, 개정, 보충 또는 통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과 규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과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보험 분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의 자에게 적용한다.

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자

나. 이 조 가호에 기술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관련하여 그 밖의 자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

나.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동 협약 의정서의 제1조에 정의된 난민으로서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다.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제1조에 정의된 무국적자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범위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3. 이 조 제1항은 다음에 관한 오스트리아 법령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회보장 분야 판결과 실무기관 및 협회 행정에 있어서 가입자와 사용자의 참여

나. 제3국과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비롯된 보험 분담

다. 제3국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공관 또는 영사관의 직원에 의해서 고용된 자의 가입

4. 참전 기간 및 그에 상응하다고 간주되는 기간의 인정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법령에 관해서는, 1938년 3월 13일 전에 오스트리아 국민이었던 한국 국민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영역의 동등 지위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수급권 취득 또는 지급을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있어서 보상보충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1.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이것은 근로자에 있어 그 사용자의 사업지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자영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강제 적용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는 그가 거주하는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자의 계열회사 및 자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근로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업무와 관련해서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근로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항공 운송 조직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경우 이 조 제1항이 60개월이라는 시간제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항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 적용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가 고용한 자의 당연 적용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국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제9조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의 예외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기관은 일의 성질과 정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통해 제6조에서 제8조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자가 오스트리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법령은 그가 오스트리아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그에게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입기간 합산

1.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하였다면 이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 가입기간인 것처럼 간주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합산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어떤 자에 의하여 축적된 가입기간의 총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3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독자적인 급여의 산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국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그 법령에 따른 급여액을 결정한다.

제1장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 중인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채광업체에서 갱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를 통해 완성된 기간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은 한국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근로를 통한 가입기간으로 고려된다.

제13조

한국 급여의 산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했던 기간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앞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제2장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제14조

오스트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한 자 또는 그 자의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경우,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제10조에 규정된 대로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오스트리아 법령이 특정 직종 또는 고용이나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직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특별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특별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한국 법령 하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동일 직종 또는 적절히 부합하는 동일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나. 오스트리아 법령에서 참조 기간 동안 가입기간을 완성하여야 하고 연금 수급기간이 그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기간도 앞에 언급한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

제15조

오스트리아 급여의 산정

제10조를 적용해야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경우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가.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급여액 또는 급여액의 일부는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산정시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30년 사이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급여액은 완전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사건 발생 후의 기간이 장애 또는 유족급여 산정을 위해 고려되는 경우 그 기간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산정 시에 고려되는 가입기간 대비 가입자의 16세 도달일과 사고 발생일 사이 월수의 2/3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다만 이러한 급여액은 완전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항 가호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충보험에 의해 산출된 급여

2)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조사 급여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조 및 행정 원조

1.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취해진 모든 조치를 상호 통보하고

나. 이 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모든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적용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상호 협조한다. 그러한 협조는 그것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4.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기관은 서로 직접 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기관은 제출된 청구서나 기타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6.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이나 수급자에게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실무기관의 요구 및 비용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러한 검진을 주선하거나 실시한다. 의료 검진이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당사자가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실무기관이 그 기관의 비용으로 그 의료검진을 주선하고 실시한다.

제17조

연락기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무기관 간 단순하고 신속한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인증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에 대하여 세금, 인지세, 법정수수료 또는 등록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각각의 증명서 또는 서류에도 확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의 추가 확인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동등 지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로 간주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는 청구인이 급여 청구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 청구서로도 간주된다.

가. 연령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신청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노령급여에 대한 지급 결정 연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상응하는 기관에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다.

4. 이 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0조

지 급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급여 지급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그 실무기관의 국정 통화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른 비용 상환은 업무를 수행한 실무기관이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행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은 양 체약당사국이 급여를 지급할 당시의 해당분야에서의 유효한 제도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1조

자료 보호

1. 이 협정과 자국법을 준수하면서 개인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호는 각 체약당사국의 구속력 있는 기타 규정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

가. 이 협정 및 그와 관련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책임 있는 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각각의 접수 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수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개인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관련된 법정 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공공 법정 절차 또는 법적 판결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라도 개인 자료의 기밀성은 아주 중요한 실질적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나. 이 협정 또는 협정 시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책임 있는 당국, 실무기관 및 기타 해당 기관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교환되는 모든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한 방식의 기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와 기밀유지 의무에 구속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다. 특별한 경우 송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접수 기관은 접수 자료의 사용과 그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송부 기관에 제공한다.

라. 송부 기관은 송부된 개인 자료가 정확하며 최신 자료임을 보증한다. 개인 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송부 기관은 자료 송부가 해당 송부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국내법에 규정된 자료 교환 금지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확한 자료나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부되지 않았어야 하는 자료가 송부된 경우 접수 기관은 부당한 지연 없이 곧바로 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접수 기관은 즉시 이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삭제나 수정을 실시한다. 접수 기관이 송부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접수 기관은 송부 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마.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송부되었거나 처리되었던 자료, 자료의 출처, 정보 수령인 혹은 수령인의 범주, 작성한 법적 근거와 자료 사용의 목적 등에 관한 정보를 자료 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이 정보는 부당한 지연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인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정정과 불법적으로 처리된 자료의 삭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의 집행과 관련하여 추후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바. 체약당사국은 자료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국가 법원이나 다른 독립적 당국을 통한 효과적 구제책을 제공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료의 불법적 처리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자격이 있도록 보장한다.

사. 송부된 개인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송부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합법적으로 송부된 자료가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추후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자료의 삭제가 사회보장분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추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 송부된 개인 자료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 송부 기관과 접수 기관 모두는 송부 및 접수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자료의 송부 목적, 주제 및 일시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자. 송부 기관과 접수 기관 모두는 우발적 또는 권한 없는 파기, 우발적 손실, 권한 없는 접근, 권한이 없거나 우발적인 변경 및 권한 없는 공개로부터 접수된 개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영업 및 사업 기밀에도 적절히 적용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적인 교섭의 대상이 된다.

2. 교섭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중재위원회는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 결정이 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이전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 수급권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전에 결정된 수급권이 일시금에 의해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이 협정은 그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이 조 제3항의 경우 수급권자의 요청으로 이 협정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급여액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와 관련하여 급여액 결정을 위한 청구서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급여액은 발효일부터 지급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는 각 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날부터 지급된다.

5. 이 조 제4항의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발효,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3. 폐기 통고에 의해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존속한다. 아울러 이 협정 규정에 의해 취득 중인 권리의 해결을 위해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체약당사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23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Resolved to regulate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a)"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ia" means the Republic of Austria;

b)"legislation" means the laws, regulations and statutory instruments which relate to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national" means, in relation to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s amended; and, in relation to Austria, an Austrian citizen;

d)"competent authority" means, in relation to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in relation to Austria, the Federal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legislation of Austria;

e)"institution" means, in relation to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n relation to Austria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f)"competent institution" means, in relation to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n relation to Austria, the institution competent under the applicable legislation to deal with the matter in question;

g)"period of coverage" means a period of contributions or any similar period insofar as it is considered equivalent to a period of coverage by that legislation;

h)"benefit" means a pension or any other cash benefit, including any increases.

2. Any other expression used in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meaning respectively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This Agreement shall apply:

(a)in relation to Korea,

(i)to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its regulations,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ir regulations;

(b)in relation to Austria,

(i)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pension insurance, with the exception of the insurance for notaries,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sickness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legislation which supersedes, replaces, amends, supplements or consolidat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4.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State and a third state, except insofar as they contain provisions relating to the apportionment of insurance burdens.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b)other persons with respect to the rights they derive from the pers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Article 4

Equal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persons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the nationals of this Contracting State:

(a)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refugees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dated July 28, 1951 and the Protocol to that Convention dated January 31, 1967,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c)stateless persons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dated September 28, 1954,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The foregoing shall apply to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award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Stat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to the same extent as they are awarded to the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provisions of Austrian legislation concerning:

(a)the participation of insured persons and employers in the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as well as adjudic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b)the apportionment of insurance burdens resulting from agreements with third States;

(c)the insurance of persons employed at a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post of Austria in a third State or by a member of such a mission or post.

4. As regards Austrian legislation concerning the crediting of periods of war service and periods considered as equivalent, Korean nationals who were Austrian nationals immediately before March 13, 1938 shall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Austrian nationals.

Article 5

Equal status of territorie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rovision o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which requires that entitlement to, or the payment of, benefits is dependent on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applicable to persons who stay or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Austrian legislatio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compensatory supplement.

Part II

Provisions which determine the legislation applicable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to 9, an employed or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the case of an employed person, this shall also apply if the employer's place of business i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 person who would otherwise be compulsorily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with respect to self-employment and who is a resident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ly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she is a resident.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1. An employed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sent to perform services, including those in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for the same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in respect of those services, remain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State for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ose services were performed in its territory.

2. When an employed person is sent to perform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for an airtransport organization, which has its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without reference to the sixty-month time limit.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domestic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State on compulsory coverage of persons who work on board a sea-going vessel.

Article 8

Compulsory coverage of persons employed by the government or other public employer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A person employed by the government or other public employer of a Contracting State and sent to perform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in respect of those services remai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State.

Article 9

Exceptions from the provisions on applicable legislation

1. At the request of an employed person and his/her employer, or of a self-employed pers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the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may provide, by agreement with one another, exceptions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s 6 to 8,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work.

2. Whe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is subject to Austrian legislation, that legislation shall apply to him/her as if he/she were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ustria.

Part III

Provisions concerning benefits

Article 10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If a person has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se periods, insofar as they do not overlap, if necessary, shall be add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entitlement to a benefit, as if they were periods of coverage in the relevant Contracting State.

2. If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accumulated by a person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is less than 12 months, the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Part III of this Agreement.

Article 11

Calculation of autonomous benefits

Where entitlement to a benefit exis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without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0,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benefit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on the basis of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exclusively under that legislation.

Section 1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of Korea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insu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ustria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 In applying Article 10, a period of coverage recognized under the Austrian legislation as a period completed by underground or equivalent work in a mining enterpris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s a period of equivalent work under Korean legislation.

Article 13

Calculation of the Korean benefits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Austria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and paragraph 1 of Article 12,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Section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Austria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ustria

When a person who has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the survivor of such a person, claims a benefit, the competent Austrian institution shall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ustrian legislation, whether the claimant is entitled to a benefit by adding together the periods of coverage, as provided in Article 10, and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provisions:

(a)Where Austrian legislation makes the award of certain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ion of periods of coverage in an occupation covered by special schemes or in a specified occupation or employment,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a corresponding scheme or, failing that, in the same occupation or, where appropriate, in the same employment,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award of such benefits;

(b) Where Austrian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period of payment of a pension shall prolong the reference period during which periods of coverage must be completed, periods during which a pension has been award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shall also prolong the aforesaid reference period.

Article 15

Calculation of the Austrian benefits

Where entitlement to a benefit exists under Austrian legislation only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the competent Austrian institution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benefit in accordance with Austrian legislation on the basis of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exclusively under that legislation and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provisions:

(a) Benefits or parts of benefits, the amount of which does not depend on the duration of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shall be calculated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under Austrian legislation and the period of 30 years, but shall not exceed the full amount;

(b)Where periods after the contingency arise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invalidity or survivors' benefits, such period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only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under Austrian legislation and two-thirds of the number of full calendar months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concerned reached the age of 16 and the date on which the contingency occurred, but shall not exceed the full period.

(c)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i) benefits resulting from supplementary insurance,

(ii) means-tested benefits designed to ensure a minimum income.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6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inform each other of all measures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inform each other of all changes in legislation which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shall assist each other in applying this Agreement as if they were applying their own legislation. With the exception of cash expenditures relating thereto, such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4. The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ntact each other or involved persons or their representatives directly.

5. The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one Contracting State may not reject claims or other documents submitted to them by reason only of the fact that they are written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I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requires an applicant or beneficiary who stays or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such examin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that institution and at its expense, be arranged or carried out by the institution of the latter Contracting State. In case of medical examinations carried out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such examinations shall be arranged or carried out by the institution of the place of stay or residence at its expense.

Article 17

Liaison agenc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n order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particularly for the creation of a simple and fast liaison between the institutions concerned, establish liaison agencies.

Article 18

Exemptions from charges and authentication

1. Any exemption or reduction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for taxes, stamp duty, legal dues or registration fees for certificates or documents which have to be submitted for the application of this legislation shall be extended also to the respective certificates or documents which must be submitted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of any kind which must be submitted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quire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9

Equal status of application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which,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has been submitted to a competent authority, institution or other competent body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as a claim, notice or appeal submitted to a competent authority, institution or other competent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ny claim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a claim for the corresponding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the claima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b)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shall not apply, however, when the claimant expressly requests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old age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e deferred.

3. Any claim, notice or appeal which,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must be submitted within a specified time to a competent authority, institution or other competent body of that Contracting State may be submitted within the same time to the corresponding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In the cases to which paragraphs 1 to 3 of this Article apply, the body to which the submission has been made shall forward the claim, notice or appeal without delay to the corresponding competent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dicat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rticle 20

Payments

1. The benefit-paying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State may discharge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owards a beneficiary who stays or resid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national currency of the benefit-paying institution.

2. Reimbursement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stitution which has carried out the service is seated.

3. Payment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or practice which are in force in this field in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t the time of payment.

Article 21

Data protection

1. Insofar as personal data are communica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in conformity with domestic law,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aking into consideration other binding provisions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referring thereto, personal data may be communicated to the responsible bodies of the receiving State. The respective receiving bodies shall not use these data for other purposes. Onward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to other bodies is admissible in conformity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receiving State insofar as it serves social security purposes, including related court procedures. Even in the case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shall only be subject to those restrictions which are necessary to safeguard overriding substantial public interests;

(b) Any personal data communicated in whatsoever form between the responsible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other bodies concern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to any arrangement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r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like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receiving State. These obligations shall apply to all persons fulfilling tasks under this Agreement and also to persons bound themselves by the obligation of secrecy;

(c) In specific cases, the receiving body shall give information upon request of the communicating body about both the use of the data received and the results which had been achieved by this data;

(d) The communicating body shall guarantee that the personal data communicated are accurate and up-to-date. Before initiating any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the communicating body ha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communication i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in question. This is to be done with due consideration to prohibitions on communication existing in the relevant domestic laws. In the case of communication of inaccurate data or data which should not have been communica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communicating State the receiving body must be informed thereof without undue delay. The latter shall carry out the necessary deletion or correction of the data immediately. If the receiving body has reason to suppose that communicated data might be inaccurate or should be deleted, this bod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ommunicating body thereof;

(e) Every person concerned, who proves his/her identity in an appropriate manner, shall be provided by the body responsible for the data processing with information about the data relating to him/her which have been communicated or processed, about their origin, 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s of communications, the purpose of the use of data as well as its legal basis in an understandable form. The information shall be given without undue delay and - in principle - free of charge. Moreover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correction of incomplete or inaccurate data and to deletion of unlawfully processed data. Further procedural detail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these rights are subject to domestic law;

(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vide every person concerned whose right to data protection has been violated with an effective remedy before a national court or another independent authority. Furthermor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concerned by an unlawful processing of data is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uffered;

(g) Personal data communicated shall be deleted, if found to be inaccurate or unlawfully obtained or communicated, or if lawfully communicated data have to be deleted at a later date pursuant to the domestic law of the communicating State, or if data are no longer needed for the fulfillment of the task and if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the deletion could endanger a person's interests deserving protec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 Both the communicating body and the receiving body shall be obliged to register the purpose, subject and date of any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as well as the communicating and receiving body;

(i) Both the communicating body and the receiving body shall be obliged to effectively protect received personal data against accidental or unauthorized destruction, accidental loss, unauthorized access, unauthorized or accidental modification and unauthorized disclosur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ccordingly to trade and business secrets.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the subject of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2.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in this manner within six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such negotiations, it shall be submitted, at the request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arbitration commission, whose composition and rules of procedure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spirit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Agreement. Its decisions shall be binding and final.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entitlement for payment of a benefit for a period before its entry into force.

2. In determining entitlemen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the institution of neither Contracting States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3.Subject to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contingencies which are relevant to an entitlement which occurred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sofar as previously determined entitlements have not been settled by lump-sum payments.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amount of a benefit due only by virtue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In relation to Austria, where a claim for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the benefit is submit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benefit shall be paid from that date; otherwise the benefit shall be paid from the date determined under the legislation of each Contracting State.

5. In the case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6. In applying Article 7, in the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State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Entry into force,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it in writing, with twelve months previous notice.

3.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denunciation, any right acquired under its provisions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date of that termination shall be maintained; negotiations shall take place for the settlement of any rights in the course of acquisitio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na, on23rd January 2010,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the Korean and the German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AU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