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7월 1일부터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ㆍ도의회 소속이 아닌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를 갈음하여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두는 부시장 2명 중 1명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경기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9. 8. ～ 9. 27., 10. 1.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제5항 중 “법 제111조제1항제1호”를 “법 제1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8의 경기도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되,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 -------------------------------------------------------. <단서 삭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⑧ (생 략)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생 략)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