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率)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0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57개 품목 중 서민의 생활물가 안정과 농축산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제분용 밀 등 2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67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단기간의 가격변동 등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5개 품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2011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3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3	20		마늘			10		2만6,467 메트릭톤
1001			밀과 메슬린
1001	90		기타
			2. 기타
			다. 제분용			0		240만 메트릭톤
1101	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 밀가루			2.5		수입전량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식품용	4		수입전량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10		버어진			4		수입전량
1509	90		기타			4		수입전량
1512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9		기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4		수입전량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	11		조유			4		수입전량
1514	9		기타
1514	91		조유
			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4		수입전량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	21		조유			4		수입전량
1515	29		기타			4		수입전량
1515	90		기타
			2. 기타		정제한 포도씨유	4		수입전량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1701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701	11		사탕수수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2. 당도가 98.5도를 초과 하는 것			0		수입전량
1701	12		사탕무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2. 당도가 98.5도를 초과 하는 것			0		수입전량
1701	9		기타
1701	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식품가공용	0		20만 메트릭톤
1701	99		기타			0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	90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6		수입전량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용 또는 예방용인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	50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비타민 A제제ㆍB제제ㆍC제제ㆍD제제ㆍE제제ㆍH제제 및 K제제는 제외한다.	4		수입전량
3303	00		향수 및 화장수			4		수입전량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4	20		눈화장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4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4	9		기타
3304	91		분말상태인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4		수입전량
3304	99		기타			4		수입전량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	10		샴푸			4		수입전량
3305	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5	30		헤어 래커			4		수입전량
3305	90		기타			4		수입전량
3307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07	10		면도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7	2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4		수입전량
3307	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7	90		기타		향낭	4		수입전량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인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ㆍ워딩ㆍ펠트와 부직포
3401	1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ㆍ워딩ㆍ펠트와 부직포
3401	11		화장용인 것(약용인 것을 포함한다)		약용비누는 제외한다.	4		수입전량
3401	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수입전량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조제세제	4		수입전량
3402	90		기타		조제세제	4		수입전량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만 해당한다)
4011	10		승용자동차용인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인 것을 포함한다)			4		80만개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것만 해당한다)
6111	20		면제인 것		의류	8		수입전량
6111	30		합성섬유제인 것		의류	8		수입전량
6111	90		그 밖에 방직용 섬유제인 것		의류	8		수입전량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6209	20		면제인 것		의류	8		수입전량
6209	30		합성섬유제인 것		의류	8		수입전량
6209	90		그 밖에 방직용 섬유제인 것		의류	8		수입전량
8715	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		수입전량

[별표 2]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유장		사료용	4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또는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4		3만5천 메트릭톤
			(2) 기타		사료용	4
			나. 기타		사료용	4
0504	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만 해당한다)		소시지 케이싱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13		5백 메트릭톤
0714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10		10만 메트릭톤
			나. 펠리트		사료용	1		90만 메트릭톤
1002	00		호밀
			1. 종자용		녹비용	1		5천 메트릭톤
1003	00		보리
			1. 맥주맥			15		3만250 메트릭톤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	4		10만 메트릭톤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05만 메트릭톤 (사료용 9백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5만 메트릭톤)
			3. 기타		가공용	1		223만4천 메트릭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7	10		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12
1107	20		볶은 것					20만7천 메트릭톤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12
			2. 기타		맥주 제조용	12
1108			전분과 이눌린
1108	1		전분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것		제지용	4		3만 메트릭톤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0		115만 메트릭톤
1207			그 밖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20		면실		사료용	2		16만 메트릭톤
1214			스위드, 맹골드, 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루우산(알팔파), 클로버, 샌포인, 케일, 루핀,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4	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3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3		76만 메트릭톤 (사료용 7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 메트릭톤)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3
1518	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사료용(탈수피마자유와 에폭시화한 대두유는 제외한다)	4		5만 메트릭톤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5		16만 킬로리터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그 밖에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3	20		비트펄프, 버개스, 그 밖에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사료용 비트펄프	2		17만 메트릭톤
2303	30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1		92만 메트릭톤
2304	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료용	1		270만 메트릭톤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9	90		기타
			1.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			1		수입전량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억6천만 배럴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3천3백만 배럴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0	1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웨이스트오일은 제외한다)
2710	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1. 자동차 휘발유			3		수입전량
			2. 항공 휘발유			3		수입전량
2710	19		기타
			1. 그 밖의 휘발유 및 그 조제품
			가. 제트 연료유			3		수입전량
			2. 등유 및 그 조제품
			가. 등유			3		수입전량
			나. 제트 연료유			3		수입전량
			3. 경유			3		수입전량
			4. 중유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3		수입전량
			나. 중유(방카 비유)			3		수입전량
			다. 방카 씨유			3		수입전량
2710	9		웨이스트 오일
2710	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자동차휘발유ㆍ항공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수입전량
			2. 등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수입전량
			3. 경유의 것			3		수입전량
			4. 중유의 것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ㆍ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3		수입전량
2710	99		기타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자동차 휘발유ㆍ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수입전량
			2. 등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수입전량
			3. 경유의 것			3		수입전량
			4. 중유의 것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ㆍ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3		수입전량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711	12		프로판			2		수입전량
2711	13		부탄			2		수입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	10		무수암모니아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5 이상인 것	0		수입전량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2849	20		탄화규소			3		수입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해당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인 것			1		90만 메트릭톤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3302	1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인 것
			1. 식품공업용인 것			3
			2. 음료공업용인 것					3천 메트릭톤
			나. 기타			3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지제ㆍ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	9		기타
3701	99		기타
			1. 반도체 제조용인 것		블랭크 마스크	2		3만장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인 것만 해당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		2만8천 메트릭톤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펄프인 것은 제외한다.	2		2만 메트릭톤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	10		침엽수류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3		열대산 목재인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인 것만 해당한다)
4408	31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2. 기타
			가.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나. 메란티바카우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39		기타
			2. 기타
			가. 티크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나. 화이트라왕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다. 시뽀, 오꾸메, 오베체, 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라. 림바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마. 마호가니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바. 기타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90		기타
			2. 기타
			가. 황양, 화리, 철도목, 자단, 흑단, 힉코리, 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나. 리그넘바이트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다. 사시나무, 포플러, 단풍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및 피나무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라. 오동나무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마. 기타
			(1)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재료인 것만 해당하며, 수지 또는 그 밖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	1		중밀도 섬유판(MDF)
4411	12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4		8만 세제곱미터
4411	13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4
4411	14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8백 메트릭톤
			라. 28.89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			0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인 것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3		그 밖의 사(단사)
5403	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		수입전량
5403	4		그 밖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	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		수입전량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7112	9		기타
7112	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 기타		파쇄한 폐전자제품 스크랩으로서 귀금속 회수용 또는 동 제련용인 것	1		수입전량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410	11		정제한 동의 것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인 것	4		5백만 제곱미터
7504	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1. 분			3		수입전량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	2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	29		기타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용인 것	4		수입전량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 건식식각기			4		수입전량
			3.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 증착기
			가. 물리적 방식의 것			4		수입전량
			4. 기타		다음 각 호의 것
					1. 그 밖의 건식식각기	4		수입전량
					2. 유리 또는 인조수정상에 금속막을 증착하는 기계(sputter)	4		수입전량
2903	39					4
3402	90					4
3808	91					4
3808	92		농약완제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4		5천 메트릭톤
3808	93					4
3808	99					4
2825 2827 2833 2909 2914 2916 2916 2916 2918 2918 2919 2920 2920 2920 2921 2921 2921 2922 2924 2924 2924 2924 2925 2925 2926 2928 2930 2930 2930 2931 2932 2932 2932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4 2934 2934 2935 2941 2941 3402 3804 3808 3808 3808 3808 3824	50 41 25 30 70 20 31 39 30 99 90 11 19 90 42 43 49 50 12 19 21 29 19 29 90 00 20 30 90 00 19 29 99 11 19 29 39 49 59 69 99 10 20 99 00 20 90 13 00 50 91 92 93 90		농약원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만 메트릭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2) 2150 - 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