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25호, 2010. 2. 4.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96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의 개정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방법 및 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1. 9.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ㆍ신청절차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절차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인증 신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

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서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2장에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수수료) ① 법 제18조의10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5조제1항 관련)

1. 품질인증표시

2. 작도법

가. 품질인증표시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 : 3.5로 한다.

나. 임산물품질인증ㆍ인증번호 및 기관명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22 : 16 : 24로 한다.

다. 기타

1) 품질인증표시의 크기는 포장용기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품질인증표시(도형 및 문자)의 색상은 녹색과 검은색을,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품질인증의 수수료(제25조의5제1항 관련)

품 목 별	단 위	수수료(원)
방부처리 목재	1건당	716,000
목 탄	1건당	673,400
목 초 액	1건당	734,500
건조제재목	1건당	842,900
합 판	1건당	1,226,400
파티클보드	1건당	1,065,200
섬 유 판	1건당	1,065,200
마 루 판	1건당	1,279,700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칭)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설립 목 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 여부 통보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칭)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프로그램 개 요	교육분야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토론, 견학
교육내용
교육방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 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증 여부 결정		▶	인증 여부 통보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ㆍ신청절차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3(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절차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인증 신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 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서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제13조(품질인증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재 등 임산물의 종류와 상품명 2. 업체명, 업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처분의 종류ㆍ내용ㆍ일자 및 사유	<삭 제>
제14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종림(採種林)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휴양림ㆍ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ㆍ공원ㆍ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외의 산림일 것	1. ------------------------------------------------------산림보호구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5(수수료) ① 법 제18조의10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신 설>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