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30일 제 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29일 서울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응엔 반 후엉(Nguyen Van Huong) 베트남 공안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0년 2월 25일 제287회 국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10년 8월 3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8월 1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20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법공조 활성화와 수형자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바라며,

동 목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다른 쪽 당사국 국민에게 자국에서 형을 복역할 기회를 줌으로써 실현되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이송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수용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형"이란 범죄행위를 사유로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의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수형자"란 다목에 규정된 "형"의 정의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 의하여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마."국민"이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당사국은 이 조약상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제공한다.

2.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상 제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어질 수 있다.

3.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요청되어질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이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관은 공안부장관 또는 공안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이다. 각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당사국은 긴급 또는 그 밖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외교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라 이송되어질 수 있다.

가.부과된 형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일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상호 비교시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함.

나.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다.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 또는 종신형일 것

라.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마.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바.이송에 관하여 수형자가 동의하거나,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그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할 것

2.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다목에서 언급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목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가 이송에 앞서 제4조제1항바목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2.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과 관련한 요청을 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국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4.이송요청은 서면에 의하고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다.가능할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이송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유죄판결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송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이송 당사국의 관련법 사본

다.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이미 복역한 기간, 작업·좋은 태도·공판 전 감금 및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형의 감경

라.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마.제4조제1항바목에 따른 이송동의를 포함하는 선언

6.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송요청 전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정보, 서류,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형의 변경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7.이송 당사국 기관의 수용 당사국 기관에 대한 수형자 신병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당사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형의 계속

1.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2.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자유형·금고형 및 그 밖의 자유박탈 제재에 대한 조건, 가석방·조건부 석방·감형 등을 통한 자유형·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의 감경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다.

3.형의 성질 및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한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관계 기관은 관련 모든 의견·유죄선고·판결 및 부과된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 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 및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박탈 관련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수형자의 사면 결정 또는 선고의 취소 또는 감형 관련 결정 및 조치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검토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 이송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국과 수형자 이송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에 따라 이송되는 수감자의 자국 영토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언어와 비용

1.수형자 이송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국간 연락은 인증되어야 하고, 이송 당사국 언어본 또는 영어본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2.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이송당사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중앙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중앙기관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분쟁은 당사국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이송에도 적용된다.

제14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 조항

1.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교환되어져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착수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베트남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he facilitation of legal cooperation and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of sentenced persons into society; and

CONSIDERING that this objective should be fulfilled by giving nationals of the other country who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as a result of their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ce the opportunity to serve their sentences in their own countr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from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c) "sentence" means any punishment or measure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ordered by a court for a limited or unlimited period of time on account of a criminal offence;

(d) "sentenced person" means any person who has been imposed a sentence by a court 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within the definition of "sentence" stipulated in Paragraph (c) of this Article;

(e) "national" means a person who has the nationality of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the widest measure of cooperation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him or her by the transferring Party.

3.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may be requested by either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at Minister.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hall be the Minister of Public Security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at Minister. Either Party may change its Central Authority, in which case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hange.

3. The Parties shall use diplomatic channels 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except for in case of urgency o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cts or omissions for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w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however, this condition shall not be interpreted to require that the offence described in the laws of both Parties be identical with respect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offence;

(b)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c) at the time the request for transfer is received, the sentenced person has still at least one year of the sentence to serve, or is serving an indeterminate or life sentence;

(d) the judgment is final, and no further proceedings relating to the offence are pen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e)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Parties all agree to the transfer; and

(f) the transfer is consented to by the sentenced person or, where in view of the person's age o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one of the Parties considers it necessary, by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paragraph 1(c) of this Article.

ARTICLE 5  VERIFICATION OF CONSENT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who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quired by Article 4.1(f) does so voluntari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permit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receiving Party personally to verify, prior to the transfer, that the sentenced person's consent to th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f) is given voluntari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ARTICLE 6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by the authorities in the transferring Party.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t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Party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ARTICLE 7  PROCEDURES FOR TRANSFER

1. The Parties shall inform sentenced persons of their right to transfer under this Treaty.

2. If a sentenced person wishes to be transferred, he or she may express such a wish to either Party which shall promptly so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3. A request for transfer may be made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its decision whether to agree to a request for transfer.

4.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a statement indicating the nationality status of the sentenced person; and

(c) the location of the sentenced person and permanent address, if available.

5. Where a request for transfer has been made,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writing:

(a) a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b) a copy of the relevant law which provide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constitute an offence;

(c)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entence, if applicable, and the length of time already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and any remission to which he or she is entitled on account of work done, good behavior, pre-trial confinement or other reasons;

(d) a copy of the certificate or record of conviction and sentence; and

(e) a declaration containing the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ferred in Article 4.1(f).

6. Ei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other Party, if it so requests, with any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s or statement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or t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gree to the transfer. In this regard, the receiving Party shall advise the transferring Party whether it intends to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7.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ose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occur on a date and at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8. The Parties shall inform the sentenced person in writing of any action taken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The receiving Party shall enforce the sentence as if the sentence had been imposed in the receiving Party or adapt the sentence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2.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those governing conditions for service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ose providing for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by parole, conditional release, remission or otherwise.

3. If the sentence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ceiving Party, that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prescribed by its own law for a similar offence. When adapting the sentence,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be bound by the findings of fact, insofar as they appear from any opinion, conviction, judgment, or sentence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The adapted sentence shall be no more severe than tha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erms of nature or duration. When adapting the sentenc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may, however, not convert a sanction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to a pecuniary sanction.

4.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to pardon the sentenced person, or of any other decision or measure of the transferring Party that results in cancellation or reduction of the sentence.

5. The receiving Party shall, if the transferring Party so requests, provide any information request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a special report on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an individual sentence.

ARTICLE 9  RETENTION OF JURISDICTIO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exclusive jurisdiction for the review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ssued by its courts.

ARTICLE 10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If either Party enters into arrangements with any third State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other Party shall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of sentenced persons being transferred pursuant to such arrangements. The Party intending to make such a transfer shall give advanc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transit.

ARTICLE 11 LANGUAGE AND EXPENSES

1.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submitt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transferring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Any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or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Party, except costs incurred by the transferring Party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may, however, seek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ransfer from the sentenced person.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If the Central Authori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dispute shall be resolv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3 APPLICATION

This Treaty shall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ei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RTICLE 14 OTHER AGRE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s soon as possible.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180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Termination of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the transfer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the termination.

3. This Treaty applies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offences occurr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respectively, have signed the present Treaty.

DONE at Seoul in duplicate, on this 29th day of May in the year of 2009,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