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12일 브뤼셀에서 정우성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Karel De Gucht 벨기에 외무장관, Alphonse Berns 주벨기에 룩셈부르크대사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30일 후인 2011년 3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및 브뤼셀-캐피탈 지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행하는 확대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의 환경 및 노동 법령에 따라 국내 환경보호, 개발정책, 우선순위 및 노동기준의 수준을 제정·채택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투자, 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 법령을 변경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주식·회사채 및 소액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천연자원의 탐사·배양·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자연인"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대한민국·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 벨기에왕국의 영토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이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이러한 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우대 또는 특혜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수 용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수용 또는 그 밖의 국유화·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  송 금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다.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사.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상기 제3항에 따른 조치는

가.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상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  대위 변제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은 처음 행동을 취하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통보에는 충분히 상세한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추가절차

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양 분쟁당사자가 모든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

6.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9조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6.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효한 서면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 협정은 1974년 11월 20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하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제기된 투자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언급된 분쟁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1974년 협정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2조  발효·존속 및 종료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

4.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1974년 11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12일 브랏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어·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         룩셈부르크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브뤼셀-캐피탈지역 정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the Walloon Government, the Flemish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of Brussels-Capital,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on the other h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greater investments by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Recognizing that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will be conducive to the stimulation of individual business initiative and will increase prosperity in both States, Recognizing the right of each Contracting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s of dome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development policies, priorities and labour standards,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environmental and labour legislation, Understanding that no Contracting Party shall change or relax its domestic environmental and labour legislation in a way that undermin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to encourage investment, investment maintenance or the expansion of the investment that shall be made in its territor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investments" means ever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a)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any other property rights such as mortgages, liens, leases or pledges,

(b)shares in, stocks and debentures of, and any other form of participation, including minority ones, in a company or any business enterprise and rights or interest derived therefrom,

(c)claims to money or to any performance under a contract having an economic value,

(d)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rights with respect to copyrights, patents, trademarks, trade names, industrial designs, technical processes, trade secrets and know-how, and goodwill, and

(e)business concessions having an economic value conferred by law or under contract, including concessions to search for, cultivate, extract or exploit natural resources.

Any change of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or reinvested shall not affect their character as an investment.

2."returns" means the amounts yielded by investments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profit, interest, capital gains, dividends, royalties and all kinds of fees;

3."investors" means any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inves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atural persons" means natural person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Belgium or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and

(b)"juridical persons" means any entity such as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authorities, foundations, partnerships, firms, establishments, organizations,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incorporated or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Kingdom of Belgium, or of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4."territory"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Belgium, or the territory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respectively, as well as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the State concerned exerci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such areas; and

5."freely convertible currency" means currency that is widely used to make paymen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widely exchanged in principal international exchange markets.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and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mak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and shall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2.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shall enjoy full and continuous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arbitrary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3  TREATMENT OF INVESTMENTS

1.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ments and return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nvestments and returns of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ments and returns of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investors.

2.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and sale or othe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investors.

3.Such treatment shall not relate to privileges which either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nvestors of third States on account of its present or future membership of, or association with a customs or economic union, a common market or a free trade area or similar international agreement.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one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benefit of any treatment, preference or privilege resulting from any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taxation, including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RTICLE 4  COMPENSATION FOR LOSSES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se investments suffer losses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revolt, insurrection, riot or other similar situ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forms of settle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Resulting payments shall be freely transferable without undue delay.

ARTICLE 5  EXPROPRIATION

1.Investments of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nationalized, expropriated or otherwise subjected to any other measures having effect equivalent to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xcept for public purposes and against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The expropriation shall be carried out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under due process of law.

2.Such compensation shall amou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s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was taken or before the impending expropriation became public knowledge, whichever is the earlier, shall include interest at the applicable commercial rate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and shall be made without undue delay, be effectively realizable, and be freely transferable. In both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shall be accorded.

3.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affected by expropriation shall have a right to prompt review by a judicial or other independ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ir case and of the valuation of their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Article.

4.Where a Contracting Party expropriates the assets of a company which is incorporated or constituted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and in which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wn shares, debentures or other forms of particip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ARTICLE 6  TRANSFERS

1.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free transfer of their investments and returns. Such transfers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a)net profit, capital gains,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fees and any other current income accruing from investments,

(b)proceeds accruing from the sale or the total or partial liquidation of investments,

(c)funds in repayment of loans related to investments,

(d)earnings of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are allowed to work in connection with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e)additional fund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r development of the existing investments.

(f)amounts sp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a third State, and

(g)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s 4 and 5.

2.All transfer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a freely convertible currency, without undue restriction or delay, at the market exchange rate prevailing at the date of the transfer.

3.Notwithstanding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acting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dopt or maintain measure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a)in the event of serious balance-of-payments and external financial difficulties or threat thereof; or

(b)wher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movements of capital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difficulties for macroeconomic managements, in particular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4.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a)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the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shall not exceed those necessary to deal with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paragraph 3 above,

(c)shall be temporary and shall be eliminated as soon as conditions permit,

(d)shall be promptly notified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7  SUBROGATION

1.If a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makes a payment to its own investors under an indemnity given in respect of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ze:

(a)the assignment, whether under the law or pursuant to a legal transaction in that State, of any rights or claims from investors to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and

(b)that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is entitled by virtue of subrogation to exercise the rights and enforce the claims of those investors.

2. The subrogated rights or claims shall not exceed the original rights or claims of the investor.

ARTICLE 8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1.Any dispute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erived from an alleged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of investments,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by the first party to take action and shall be, as far as possible, settl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an amicable way. The notific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sufficiently detailed memorandum.

2.The local remedie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investment has been made shall be available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the basis of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would be accorded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or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investors.

3.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has been raised by either party, and if the investor waives the rights to initiate any proceedings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same dispute,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upon request of the investor of the Contracting Party:

(a)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established by the Washington Convention of 18 March 1965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r

(b)to the Additional Facility of the Centre, if ICSID is not available, or

(c)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d)if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arbitration rules.

4.The investor, notwithstanding that it may have submitted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paragraph 3 may seek interim injunctive relief, not involving the payment of damages, before the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for the preservation of its rights and interests.

5.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dispute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Such consent implies that both Parties waive the right to demand that all domestic administrative or judiciary remedies be exhausted.

6.The award made b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is Article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7.The investor is not entitled to submit a dispute for resolution according to this Article if more than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acquired knowledge of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dispute.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1.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or diplomatic channels.

2.If any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6) months, it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to an ad hoc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3.Such an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for each individual case in the following way: Within two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ppoint one member of the Tribunal. These two members shall then select a national of a third State, who on approval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appointed Chairman of the Tribunal. The Chairman shall be appointed within two (2) months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f the other two members.

4.If,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necessary appointments have not been made, a request may be made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make such appointments. If the President is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otherwise prevented from discharging the said function, the Vice-President shall be invited to make the appointments. If the Vice-President is also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prevented from discharging the said function, th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ext in seniority who is not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invited to make the appointments.

5.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ach its decision by a majority of votes. Such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6.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7.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its own arbitrator and its representation in the arbitral proceedings. The costs of the Chairman and the remaining costs shall be borne in equal parts by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however, in its decision direct that a higher proportion of costs shall be borne by one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0  APPLICATION OF OTHER RULES

1.Where a matter is governed simultaneously both by this Agreement and by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parties, or by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either Contracting Party or any of its investors from taking advantage of whichever rules are the more favourable to its case.

2.If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one Contracting Party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specific provisions or contracts is more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by this Agreement, the more favourable treatment shall be accorded.

3.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ther written obligation that may have entered into force with regard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1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investments, whether made before or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Agreement shall, however, not be applicable to disputes concerning investments which are subject of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Agreement on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signed on 20 December 1974 at Brussels. The latter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se investments, as far as it concerns the disputes referred to.

ARTICLE 12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wenty (20) years and shall remain in force thereafter indefinitely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ne year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3.In respect of investments made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1 to 11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further period of twenty (20) years from the date of the termination.

4.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Agreement on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signed on 20 December 1974 at Brussels, shall be terminated and replaced by the present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Brussels, on this Twelfth day of December 2006, in duplicate, each in the Korean, French, Dut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e text in the English language shall prevail in case of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The Government of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The Walloon Government:

The Flemish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of

Brussels-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