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이 우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1회 면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3. 7. ～ 3.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안전교육) ① (생 략)	제20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0조------------------------------------------------------------------------------------------.
<신 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