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6월 12일 비엔나에서 채택되고 2010년 12월 21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17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4월 17일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42호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1973년 6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

1985년 10월 1일 개정

체약당사자는, 1883년 3월 20일 체결되고 190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 그리고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9조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특별동맹의 설립, 국제분류의 채택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특별동맹을 구성하고 표장의 도형요소에 관한 공통분류(이하 "도형요소분류"라 한다) 를 채택한다.

제2조  도형요소분류의 정의 및 기탁

1. 도형요소분류는 표장의 도형요소가 분류되는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과 함께 구성된다.

2. 도형요소분류는 영어 및 불어로 된 인증사본에 실리며,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장(이하 각각 "사무국장" 및 "기구"라 한다) 의 서명을 받고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해 개방된 때에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3.  제5조제3항1목에 언급된 개정 및 추가사항도 영어 및 불어로 작성된 인증사본에 실리며, 사무국장의 서명을 받아 그에게 기탁된다.

제3조  도형요소분류의 언어

1. 도형요소분류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제정된다.

2. 기구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 은 관심 있는 정부와 협의하여 제7조에 언급된 총회가 제7조제2항가호6목에 따라 지정하는 언어로 된 도형요소분류의 공식본을 제정한다.

제4조  도형요소분류의 사용

1. 이 협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도형요소분류의 범위는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정한다.  특히 도형요소분류는 표장에 부여된 보호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2.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은 도형요소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은 그 표장의 도형요소가 속할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의 번호를 표장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공문서와 공고에 포함시킨다.

4. 앞서 말한 번호는 "도형요소분류"라는 단어 또는 제5조에 언급된 전문가위원회가 결정하는 도형요소분류의 약어 뒤에 위치한다.

5.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시 표장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공문서와 공고에 소분류의 전체 또는 일부 번호를 포함시킬 의무가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6. 특별동맹의 어떠한 회원국이 정부 간 당국에 표장의 등록을 위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그 당국이 이 조에 따라 도형요소분류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5조  전문가위원회

1.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한다.

2. 가.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자인 특별동맹의 비회원국이 옵서버로서 전문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한다.

나. 사무총장은 표장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최소한 1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정부 간 기구가 전문가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다. 사무총장은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의 대표들이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논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한다.

3. 전문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도형요소분류의 개정 및 추가

2) 도형요소분류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 일괄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동맹의 회원국에의 권고

3) 특별동맹의 예산 또는 기구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도형요소분류 적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그 밖의 조치

4)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설치할 권리의 보유

4. 전문가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 의사규칙은 도형요소분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2항나호에 언급된 정부 간 기구가 전문가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다.

5. 도형요소분류의 개정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제안은 특별동맹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 국제사무국, 제2항나호에 따라 전문가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정부 간 기구 및 그러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전문가위원회가 특별히 초청한 모든 국가 또는 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에 통보되며, 국제사무국은 앞서 말한 제안이 심의될 전문가위원회의 회기 2개월 전까지 전문가위원회 위원 및 옵서버에게 이 제안을 제출한다.

6. 가. 전문가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다수결에 의한다.

다.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5분의 1이 도형요소분류의 기본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거나 상당한 분량의 재분류를 수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한다.

라.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

제6조  개정·추가사항 및 그 밖의 결정의 통지, 발효 및 공고

1. 국제사무국은 도형요소분류의 개정 및 추가사항의 채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에 통지한다.  이러한 개정 및 추가사항은 통지가 발송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2. 국제사무국은 발효한 개정 및 추가사항을 도형요소분류에 반영시킨다.  개정 및 추가사항의 공표는 제7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하는 정기간행물에 공고된다.

제7조  특별동맹의 총회

1. 가.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를 가진다.

나.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 정부는 1명의 대표가 대표하며, 그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제5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정부 간 기구는 총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총회가 설립하는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라.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 가. 제5조에 따라, 총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1) 특별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의 처리

2) 국제사무국에 수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시

3) 사무총장의 특별동맹과 관련된 보고 및 활동의 검토 및 승인,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특별동맹의 권한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

4) 특별동맹의 사업계획 결정 및 2개년 예산의 채택, 그리고 특별동맹의 결산의 승인

5) 특별동맹의 재정규칙의 채택

6) 영어 및 불어 외의 언어로 된 도형요소분류 공식본의 제정에 대한 결정

7) 총회가 특별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설립

8) 제1항다호에 따라 어떠한 특별동맹의 비회원국, 정부 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를 옵서버로서 총회 회의와 총회가 설립한 모든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

9) 특별동맹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그 밖의 적절한 조치

10) 이 협정에 따른 적절한 그 밖의 기능의 수행

나.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들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총회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가. 총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로 한다.

다.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그러한 결정은 총회 자체의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출석하지 않은 총회의 회원국에 앞서 말한 결정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개월 내에 찬반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이 기간의 만료 시에 찬반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국가의 수가 해당 회기의 의사정족수 부족분을 보충하고, 동시에 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여전히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라. 제11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마.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

바.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4. 가.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 2년마다 1회씩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의 일반총회와 같은 기간 및 장소 중에 개최된다.

나. 총회는 총회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다. 각 회의의 의제는 사무총장이 준비한다.

5.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국제사무국

1. 가. 특별동맹에 관한 행정업무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회의를 준비하고 그들의 사무국을 제공한다.

다. 사무총장은 특별동맹의 최고책임자이며 특별동맹을 대표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모든 직원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직무상 서기가 된다.

3.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수정회의를 준비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수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 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는 투표권 없이 수정회의에서 토의에 참석한다.

4.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부여된 모든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재정

1. 가. 특별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나. 특별동맹의 예산은 특별동맹의 고유한 소득과 경비,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맹들의 공통경비의 예산에 대한 특별동맹의 분담금,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구의 회의 예산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 특별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동맹에도 귀속되는 경비는 동맹들의 공통경비로 본다.  그러한 공통경비에 대한 특별동맹의 부담 분은 특별동맹이 공통경비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에 비례한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들의 예산과의 조정에 관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특별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특별동맹 회원국의 분담금

2)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3) 특별동맹에 관련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그 간행물에 대한 권리의 사용료

4) 증여, 유증 및 보조금

5) 임대료, 이자 및 그 밖의 잡소득

4. 가. 제3항1목에 언급된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동맹」에서 그 국가가 속한 등급과 같은 등급에 속하며, 파리동맹에서 그 등급에 대해 정해진 것과 같은 단위 수에 기초하여 특별동맹의 연차분담금을 납부한다.

나.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의 연차분담금은, 그 금액과 모든 분담국이 특별동맹 예산에 기여하는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 수와 모든 분담국들의 총 단위 수의 비율이 같도록 정한다.

다. 분담금은 매년 1월 1일에 납부한다.

라. 분담금 체납국은 그 체납액이 최근 2년간 그 국가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동맹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동맹의 모든 기관은 체납이 예외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국가가 투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마.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 예산은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의 액수는 사무총장이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가.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1회 출자하여 조성되는 운영 자본금을 가진다.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총회가 그 자금을 증액할 것을 결정한다.

나. 운영 자본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최초 출자금 또는 증액분담금은 그 자금의 설립연도 또는 그 증액을 결정한 연도에 그 국가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일부가 된다.

다. 납부 비율 및 조건은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고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총회가 정한다.

7. 가.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영역의 국가와 체결한 본부 협정에는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그 국가가 선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선금의 액수 및 지급 조건은 사안별로 그 국가와 기구 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는 각각 서면통지에 의하여 선금 지급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그 폐기가 통지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이 되는 해에 효력이 발생한다.

8.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국 이상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 회계감사가 행한다.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 회계감사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제10조  협정의 수정

1. 이 협정은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특별회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2. 모든 수정회의의 소집은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3.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수정회의 또는 제11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협정의 특정 조항의 개정

1.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이 조항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안이 총회에서 심의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다.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이 요구된다.  다만, 제7조 및 이 항의 모든 개정에는 투표수의 5분의 4가 요구된다.

3. 가. 제1항에 언급된 조항의 모든 개정은 그 개정안 채택 시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수락의 서면통지를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와 같이 수락된 앞서 말한 조항의 모든 개정은 개정 발효 시 특별동맹의 회원국인 모든 국가들을 기속한다. 다만,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재정상 의무를 증가시키는 모든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수락을 통지한 국가만을 기속한다.

다. 가호에 따라 수락된 모든 개정은 가호에 따른 그 개정의 발효일 후에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되는 모든 국가들을 기속한다.

제12조  협정 가입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서명에 이은 비준서의 기탁

2) 가입서의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4조가 이 협정에 적용된다.

4. 제3항은 결코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타국의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 상황에 대하여 제3항을 이유로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승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수락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제13조  협정의 발효

1.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5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다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한 국가 외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그 이후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사무총장이 그 비준 또는 가입을 통지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그 이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렇게 지정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비준 또는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의 수락과 이 협정상의 모든 이득의 향유를 수반한다.

제14조  협정의 지속기간

이 협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가진다.

제15조  폐기

1.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 조에 규정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2개국 이상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관련 국가들이 그 밖의 해결방식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관련 국가에 의해서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는 국가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알려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그 밖의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2. 각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이 협정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스스로가 제1항에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국가와 그 밖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모든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서명, 언어, 기탁 기능, 통보

1. 가.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된다.

나. 이 협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비엔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 이 협정은 원본이 서명을 위해 더 이상 개방되지 않는 때에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총회가 지정하는 그 밖의 언어의 공식본은 사무총장이 관심 있는 정부와 협의 후 작성한다.

3. 가.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이 협정 서명본의 등본 2부를 송부하고, 모든 그 밖의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나. 사무총장은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의 정부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이 협정의 모든 개정사항의 등본 2부를 송부하고, 모든 그 밖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다. 사무총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영어 또는

불어로 된 도형요소분류의 등본 2부를 제공한다.

4.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총장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의 정부에 다음을 통지한다.

1) 제1항에 따른 서명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

4) 제4조제5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5)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및 통보

6)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7)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모든 선언의 철회

8)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의 수락

9)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자

10) 제15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결 의

1973년 6월 8일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채택

1.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임시 전문가위원회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설립된다.

2. 임시위원회는 앞서 말한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의 대표를 포함한다.  표장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정부 간 기구는 그 회원국 중 최소한 1개 국가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경우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세계지적재산기구 회원국 또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자가 옵서버로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한다.

3. 임시위원회는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분류에 대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의 초안을 마련한다.

4. 국제사무국은 임시위원회의 업무를 준비하도록 요청받는다.

5. 상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나 기구가 개정 또는 추가사항을 제안하거나 국제사무국 스스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을 제안하려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받는다.

6. 이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국제사무국은 임시위원회가 마련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의 초안을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에 송부하도록 요청받는다.

7. 임시위원회 위원과 옵서버의 여행 및 기본 경비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 또는 기구가 부담한다.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done at Vienna on June 12, 1973,

as amended on October 1, 1985

The Contracting Parties, Having regard to Article 19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March 20, 1883, as revised at Brussels on December 14, 1900, at Washington on June 2, 1911, at The Hague on November 6, 1925, at London on June 2, 1934, at Lisbon on October 31, 1958, and at Stockholm on July 14, 196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Establishment of a Special Union;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The countri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constitute a Special Union and adopt a common classification for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hereinafter designated as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

Article 2 Definition and Deposit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1)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comprises a list of categories, divisions and sections in which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are classified, together with, as the case may be, explanatory notes.

(2)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is contained in one authentic cop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sign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designated respectively as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Organization") and deposited with him at the time that this Agreement is opened for signature.

(3)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3) (i) shall also be contained in one authentic cop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signed by the Director General and deposited with him.

Article 3 Languages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1)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2)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hereinafter designated a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establish, in consultation with the interested Governments, official texts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in the languages which the Assembly referred to in Article 7 may design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 (vi) of that Article.

Article 4 Use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1) Subject to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is Agreement, the scope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shall be that attributed to it by each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In particular,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shall not bind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in respect of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mark.

(2) The competent Offices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either as a principal or as a subsidiary system.

(3) The competent Offices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shall include in the official documents and publications relating to registrations and renewals of marks the numbers of the categories, divisions and sections in which the figurative elements of those marks are to be placed.

(4) The said numbers shall be preceded by the words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or an abbreviation thereof to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referred to in Article 5.

(5) Any country may, at the time of its signature or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does not undertake to include the numbers of all or some of the sections in official documents and publications relating to registrations and renewals of marks.

(6) If any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entrusts the registration of marks to an intergovernmental authority, it sha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that authority uses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rticle 5 Committee of Experts

(1) A Committee of Experts shall be set up in which each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shall be represented.

(2) (a) The Director General may, and, if request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invite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Special Union which a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r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b) The Director General shall invit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the field of marks, of which at least one of the member countries is party to this Agreement,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c) The Director General may, and, if request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invite representatives of other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of interest to them.

(3)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i) make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ii) address recommendations to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use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and promoting its uniform application;

(iii) take all the other measures which, without entailing financial implications for the budget of the Special Union or for the Organization, contribute towards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by developing countries;

(iv) have the right to establish sub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4)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The latter shall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meetings of the sub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by thos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b) which can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5) Proposals for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Office of any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the International Bureau,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represented in the Committee of Experts pursuant to paragraph 2(b) and any country or organization specially invit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to submit such proposals. The proposal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which shall submit them to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and to the observers not later than two months before the session of the Committee of Experts at which the said proposals are to be considered.

(6) (a) Each country member of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have one vote.

(b) The decision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require a simple majority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and voting.

(c) Any decision which is regarded by one-fifth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and voting as giving rise to a modification of the basic structure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or as entailing a substantial amount of reclassification shall require a majority of three-fourths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and voting.

(d)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Article 6 Notification, Entry Into Force and Publication of Amendments and Additions and of Other Decisions

(1) Every decision of the Committee of Experts concerning the adoption of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be notifi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the competent Offices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dispatch of the notifications.

(2)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ncorporate in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amendments and additions which have entered into force. Announcements of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shall be published in such periodicals as may be designated by the Assembly referred to in Article 7.

Article 7 Assembly of the Special Union

(1) (a) The Special Union shall have an Assembly consisting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b)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shall be represented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2) (b) may be represented by an observer in the meetings of the Assembly, and, if the Assembly so decides, in those of such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as may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Assembly.

(d)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which has appointed it.

(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the Assembly shall:

(i) deal with all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Special Un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i) give directions to the International Bureau concerning the preparation for revision conferences;

(iii) review and approve the reports and activities of the Director General concerning the Special Union, and give him all necessary instructions concerning matter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Special Union;

(iv) determine the program and adopt the biennial budget of the Special Union, and approve its final accounts;

(v) adopt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Special Union;

(vi) decide on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texts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and French;

(vii) establish such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s it deems appropriat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pecial Union;

(viii) determine, subject to paragraph (1) (c) , which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Special Union and which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admitted as observers to its meetings, and to those of any committee or working group established by it;

(ix) take any other appropriate action designed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Special Union;

(x)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appropriate under this Agreement.

(b) With respect to matters which are of interest also to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the Assembly shall make its decisions after having heard the advice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3) (a) Each country member of the Assembly shall have one vote.

(b) One-half of the countries members of the Assembly shall constitute a quorum.

(c) In the absence of the quorum, the Assembly may make decisions but, with the exception of decisions concerning its own procedure, all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only if the conditions set forth hereinafter are fulfille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ommunicate the said decisions to the countries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were not represented and shall invite them to express in writing their vote or abstentio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If, at the expiration of this period, the number of countries having thus expressed their vote or abstention attains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was lacking for attaining the quorum in the session itself,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provided that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majority still obtains.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 the decisions of the Assembly shall require two-thirds of the votes cast.

(e)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f) A delegate may represent, and vote in the name of, one country only.

(4) (a) The Assembly shall meet once in every second calendar year in 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nd, in the abs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Organization.

(b) The Assembly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t the request of one-fourth of the countries members of the Assembly.

(c) The agenda of each session shall be prepared by the Director General.

(5) The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Article 8 International Bureau

(1) (a) Administrative tasks concerning the Special Union shall be perform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b)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epare the meetings and provide the secretariat of the Assembly, the Committee of Experts and such other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as may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Assembly or the Committee of Experts.

(c)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 the Special Union and shall represent the Special Union.

(2) The Director General and any staff member designated by him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of vote, in all meetings of the Assembly, the Committee of Experts and such other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as may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Assembly or the Committee of Experts. The Director General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him shall be ex officio secretary of those bodies.

(3)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e Assembly, make the preparations for revision conferences.

(b)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consult with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ing preparations for revision conferences.

(c) The Director General and persons designated by him shall take part,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the discussions at revision conferences.

(4)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arry out any other tasks assigned to it.

Article 9 Finances

(1) (a) The Special Union shall have a budget.

(b) The budget of the Special Union shall include the income and expenses proper to the Special Union, its contribution to the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and, where applicable, the sum made available to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of the Organization.

(c) Expenses not attributable exclusively to the Special Union but also to one or more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shall be considered as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The share of the Special Union in such common expenses shall be in proportion to the interest the Special Union has in them.

(2) The budget of the Special Union shall be established with due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coordination with the budgets of the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3) The budget of the Special Union shall be financ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i) contribu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ii) fees and charges due for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relation to the Special Union;

(iii) sale of, or royalties on, the pub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Bureau concerning the Special Union;

(iv)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v) rents, interests and other miscellaneous income.

(4) (a)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ts contribu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i) , each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shall belong to the same class as it belongs to in the Paris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shall pay its annual con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ame number of units as is fixed for that class in that Union.

(b) The annual contribution of each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shall be an amount in the same proportion to the total sum to be contributed to the budget of the Special Union by all countries as the number of its units is to the total of the units of all contributing countries.

(c) Contributions shall become due on the first of January of each year.

(d) A country which i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contributions may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n any organ of the Special Union if the amount of its arrears equals or exceeds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due from it for the preceding two full years. However, any organ of the Special Union may allow such a country to continue to exercise its right to vote in that organ if, and as long as, it is satisfied that the delay in payment is due to exceptional and unavoidable circumstances.

(e) If the budget is not adopted before the beginning of a new financial period, it shall be at the same level as the budget of the previous year, as provid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5) The amount of the fees and charges due for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relation to the Special Union shall be established, and shall be reported to the Assembly, by the Director General.

(6) (a) The Special Union shall have a working capital fund which shall be constituted by a single payment made by each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If the fund becomes insufficient, the Assembly shall decide to increase it.

(b) The amount of the initial payment of each country to the said fund or of its participation in the increase thereof shall be a propor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at country for the year in which the fund is established or the decision to increase it is made.

(c) The proportion and the terms of payment shall be fixed by the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and after it has heard the advice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7) (a) In the headquarters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country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Organization has its headquarters, it shall be provided that, whenever the working capital fund is insufficient, such country shall grant advances. The amount of those advances and the conditions on which they are granted shall be the subject of separate agreements, in each case, between such country and the Organization.

(b) The countr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the Organization shall each have the right to denounce the obligation to grant advances, by written notification.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years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was notified.

(8) The auditing of the accounts shall be effected by one or more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or by external auditors, as provid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They shall be designated, with their agreement, by the Assembly.

Article 10 Revision of the Agreement

(1)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from time to time by a special conference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2) The convocation of any revision conference shall be decided by the Assembly.

(3) Articles 7, 8, 9 and 11 may be amended either by a revision conference o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Article 11 Amendmen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Agreement

(1)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Articles 7, 8, 9 and of the present Article may be initiated by any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or by the Director General. Such proposal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 General to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2) Amendments to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dopted by the Assembly. Adoption shall require three-fourths of the votes cast, provided that any amendment to Article 7 and to the present paragraph shall require four-fifths of the votes cast.

(3) (a) Any amendment to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written notifications of acceptanc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have been received by the Director General from three-fourths of the countries members of the Special Union at the time the amendment was adopted.

(b) Any amendment to the said Articles thus accepted shall bind all the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Special Union at the time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any amendment increasing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shall bind only those countries which have notified their acceptance of such amendment.

(c) Any amendment acce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ind all countries which become members of the Special Union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mendment entered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

Article 12 Becoming Party to the Agreement

(1) Any country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may become party to this Agreement by:

(i) signature follow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i)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3)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the Stockholm Act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hall apply to this Agreement.

(4) Paragraph (3) shall in no way be understood as implying the recognition or tacit acceptance by a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of the factual situation concerning a territory to which this Agreement is made applicable by another country by virtue of the said paragraph.

Article 13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1) With respect to the first five countri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has been deposited.

(2) With respect to any country other than those for which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i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or accession was notified by the Director General, unless a subsequent date has been indicated in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n the latter cas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country on the date thus indicated.

(3)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automatically entail acceptance of all the clauses and admission to all the advantages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Duration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same duration a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rticle 15 Denunciation

(1) Any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may denounce this Agreement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2)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y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3)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by this Article shall not be exercised by any country before the expiration of five years from the date upon which it becomes a member of the Special Union.

Article 16 Disputes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not settled by negotiation, may, by any one of the countries concerned,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application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unless the countries concerned agree on some other method of settlement. The country bringing the dispute before the Court shall inform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2) Each country may, at the time it signs this Agreement or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 With regard to any dispute between any country having made such a declaration and any other country of the Special Uni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3) Any country having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ay, at any time, withdraw its declaration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Article 17 Signature, Languages, Depositary Functions, Notifications

(1) (a) This Agreement shall be signed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b) This Agreement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at Vienna until December 31, 1973.

(c) The original of this Agreement, when no longer open for signatur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2) Official tex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nterested Governments, in such other languages as the Assembly may designate.

(3) (a) The Director General shall transmit two copies, certified by him, of the signed text of this Agreement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that have signed it and, on request, to the Government of any other country.

(b) The Director General shall transmit two copies, certified by him, of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to the Governments of all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and, on request, to the Government of any other country.

(c) The Director General shall, on request, furnish the Government of any country that has signed this Agreement, or that accedes to it, with two copies of the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certified by him, in the English or French language.

(4) The Director General shall register this Agreement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5) The Director General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all countries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i) signature under paragraph (1) ;

(ii) deposits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under Article 12(2) ;

(iii)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13(1) ;

(iv)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4(5) ;

(v)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

(vi)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16(2) ;

(vii) withdrawals of any declarations, notified under Article 16(3) ;

(viii) acceptances of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11(3) ;

(ix) the dates on which such amendments enter into force;

(x) denunciations received under Article 15.

Resolution

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on June 8, 1973

1.Pend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a provisional Committee of Exports is hereby set up at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2.The provisional Committee shall include a representative of each country having signed or acceded to the said Agreem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the field of marks, of which at least one of the member countries has signed or acceded to the Agreement, may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ny country member of WIPO or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which has neither signed nor acceded to the Agreement may, and, if requested by the provisional Committee, shall, be invit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3.The provisional Committee shall reexamine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and shall prepare, if necessary, draft amendments or addition to be made to the said Classification.

4.The International Bureau is invited to prepare the work of the provisional Committee.

5.The International bureau is invited to convene the provisional Committee, after consultation of the countri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e Agreement, if amendments or additions are proposed by any such country or by an organiz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or if the International Bureau itself intends to propose amendments or additions.

6.The International Bureau is invited to transmit, as soon as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y draft amendments or additions prepared by the provisional Committee to the Committee of Experts set up under Article 5 of the Agreement.

7.The travel and subsistence expenses of members of the provisional Committee and of observers shall be borne by the countries or organizations which they re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