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여수․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등의 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이 법 시행일에 설립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채무의 인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총채무 중 2천800억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공사가 인수한다.

제5조(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 대행) 공사는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