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청ㆍ신고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서류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양도ㆍ양수계약 후 입찰참가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회사(합자ㆍ합명회사) 간 또는 물적회사(주식ㆍ유한회사) 간 전기공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방법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찰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2. 1.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4조제2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제6조제3항 중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를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서류”를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서류”를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서류”를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서류”로 본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은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를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졸업증명서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하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3. 증명사진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를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를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의3제2항 중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해외건설 촉진법」”을 각각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표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5서식 표지, 별지 제21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공제조합출자좌수 또는 담보ㆍ예치 금액	비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신 청									▶	접 수
															▼
															서 면 심 사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		및 적합 여부 확인 결과 통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 성
																				▼
																				기 안ㆍ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실제조사확인사항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경력수첩번호			입사 연월일			적합 여부
	자 본 금
	전기공사 실질자본금		적합 여부			확인서				적합 여부
	원
	사 무 실
	사무실 용도		사무실 면적						적합 여부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인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냅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 단체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경 유 기 관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면 심 사
						▼
						사 실 심 사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 리 통 보	◀				수 리					▶	수 리 보 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제     호

전기공사업 등록증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영 업 소

소 재 지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전기공사업	[ ]등 록 증	재발급신청서
[ ]등록수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지정공사업자단체장을 경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헐어서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표지)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시ㆍ도)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신 청									▶	접 수
															▼
															등 록 여 부 경 유 확 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 성
																				▼
																				기 안 ㆍ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수령자인	비고(발급, 재발급)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앞쪽)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상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겸 업 사 항
종 류			등록번호				종 류			등록번호
자 본 금
납입 자본금			실질 자본금				증명기관(진단기관)			연월일
공사 실적 및 시공 능력
연도		공사 실적	전국 순위		지역 순위		연도	시공 능력		전국 순위		지역 순위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순번	성명		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번호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접수 연월일		신고수리 연월일	확 인	비 고
승 계 사 항
승계일	승계 구분	승계 근거				피합병등록번호
처 벌 사 항
처벌일	처벌 내용	처벌 사유				비고
취소 또는 폐업사항
취소(폐업)일		사 유			근 거		비 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상속, 합병)신고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승 계 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피승계인	양도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피상속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주소								사망일
	합병된 법 인	상 호		①						등록번호		①
				②								②
		대표자		①						법인등록번호		①
				②								②
		영업소 소재지		①						등록 연월일		①
				②								②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나.「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라.「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바.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라.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마.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승계인)								처 리 기 관												경 유 기 관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신 고										▶	접 수
												▼
												서 면 심 사
												▼
												사 실 심 사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 리 통 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수 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 경 내 역
변경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후	변경 전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정 공 사 업 자 단 체
	신 고										▶	접 수
												▼
												검 토 ㆍ 확 인
												▼
												수 리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자격내용 중의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월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 일부터 . 일까지)
1. 접수 건수
구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		비 고
2. 접수 현황
신 고 인				변경 구분		변경일	신고일		처리일		변경 내용	비 고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수 리	□	대 장 정 리	□	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전기공사 도급대장
(앞쪽)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	상호(기관명)	대표자	주소
공사 개요
도 급 계 약 내 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 급 금 액	처음		1차 변경		2차 변경
계 약 보 증	보증률		보증 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 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ㆍ지체ㆍ위약, 그 밖의 손해배상
공 사 대 금 지급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 주 자 의 지 급 재 료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연 대 보 증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주 소
발주자(하도급 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
확 인 내 용	처 음 계 획	1 차 변 경	2 차 변 경
확 인 인 (확인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시 공 관 리 책 임 자	구 분				처 음			1 차 변 경				2 차 변 경
	성 명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자 격 번 호
	배 치 기 간
시공참여 전기공사기술자 및 전기공사 기능인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공사 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구 분
검사 연월일
기성금액(기성률)
수령 금액
미수령 금액
수령 연월일
사 후 관 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수 급 인 (하수급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 수 급 인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 급 내 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 도 급 (재하도급) 내용	공사 종류			하도급(재하도급)금액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사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또는 하수급인(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서명 또는 인)
발주자ㆍ수급인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또는 수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공 사 명
공사현장
시공관리 책 임 자	성 명		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 번호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발주자ㆍ수급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2.5cm×3cm)
[한자]
[영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전기 관련 학력자	[ ]순수경력자
신청등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경력만 인정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학위번호
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발급기관
교 육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ㆍ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ㆍ제재기관	근거
수첩발급신청	[ ] 발급신청 [ ]발급보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전기공사 업무경력 (총괄기재표)	확인원 번호	근무기간	근무 연수		근무회사명	회사업종	담당업무		증명서류 유무
	1
	2
	3
	4
	5
	6
	7
	8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정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1부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3. 증명사진 2장							수수료 40,000원
지정단체장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주소는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적습니다. 2. 현 근무처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ㆍ허가받은 주업종으로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적습니다. 3. 신청구분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4. 신청등급은 본인이□√□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확인 또는 앞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5.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6. 기술자격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 관련 민간자격증[활선(活線)자격 등]을 모두 적습니다. 7. 교육은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 이수한 사항 및 인정(승급)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8. 상훈ㆍ제재는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9. 수첩 발급신청에□√□표시한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를 총괄하여 경력 순서로 적으며, 근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서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3서식]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회사전화
근무 기간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근무 부서②		담당 업무③
업종 구분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번호
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기 공 사 업 등록(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지정단체장 확인사항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근무부서는 본사 ○○○부, 현장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2. 담당업무는 본인의 주요 업무로서 현장시공, 공사견적,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설계, 감리, 유지ㆍ보수, 교수ㆍ교사, 연구, 기술행정, 공사감독, 군인, 그 밖의 업무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업종 구분은 근무회사의 주요업종(전기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발주기관, 학교, 연구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4. 전기공사업의 등록(면허)번호는 지역 및 1ㆍ2종으로 구분된 경우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4서식]
전기공사업무	[ ]경력	변경 인정신청서
[ ]등급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항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학위번호
기술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발급기관
교육 사항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 ㆍ 제재	상훈ㆍ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ㆍ제재기관	근거
추가 근무 경력	근무기간	근무연수	근무회사명	회사 업종	담당 업무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정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 별) 각 1부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증명사진(2.5cm×3cm) 1장(등급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5서식]	(표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지정단체장
145mm×90mm[보존용지 12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6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 ]등급변경	[ ]그 밖의 사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정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등급이 변경되거나 또는 수첩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증명사진(2.5cm×3cm) 1장	수수료 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7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연번	발급일	성명	생년월일	등급	발급번호	담당자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8서식]
( . )월 중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 일부터 . 일까지)
1. 발급 건수
구분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계
발급자 수
2. 발급현황
연번	발급일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급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9서식]
양성교육 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건물 및 대지	건물 ㎡	대지 ㎡
훈련기관 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전기공사현장 표지
공 사 명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시공관리책임자
공 사 비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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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공 사 명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비 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란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기 바랍니다)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번 호	행정 처분 연월일	성 명 (대표자)	주 소 (상 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 용	과 징 금 납부기한	과 징 금 납 부 일	비 고
				날짜	위반행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유효기간: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앞쪽)
1. 업체현황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등록기준
자본금		실질자본금	불입(납입)자본금			확인서 적합 여부					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사무실		공부상 면적	자기 소유 여부			자기 소유 시 확인서류					전세(임차) 시 확인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ㆍ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ㆍ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기술능력		성 명	주 소			자격번호		급여액 (천원)			시공관리 현장 (시공사항 점검의 해당 번호 기재)
3.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기준)
일련번호	공사명			현장 주소 (시ㆍ군)	계약서 작 성 (○, ×)		도 급 대 장 작 성 (○, ×)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보 (○, ×)		시공관리 책 임 자 성 명	현 장 연락처
1
2
3
4
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조사자 인적사항
성 명	①	소 속	①
	②		②
	③		③
직 급	①	생년월일	①
	②		②
	③		③
조사일시:			년 월 일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제출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실제 작성자 부서 및 이름
		전화번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년도 전기공사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의 년도 전기공사 실적표 1부 2.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 입금 실적 증명서 또는 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전기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신인도 반영비율의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년도 전기공사 실적
(앞쪽)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접수 번호		매 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소 재 지:
(실질자본금: \ )
전화번호:
① 일 련 번 호	②공 사 명	③ 공사 분야 (부호 기입)	④ 공사 지역 (부호 기입)	⑤발 주 자 명	⑦ 발주자 분 류 (부호 기입)	⑧ 하 도 급 업 체 명 (원도급자가 기입)	⑨ 계약 방법 1.일반 경쟁 2.제한 경쟁 3.지명 경쟁 4.수의 (번호 기입)	⑩ 계약 종류 1.원도급 2.하도급 3.자 가 공 사 (번호 기입)	⑪ 계약 연월	⑫ 착공 연월	⑬ 준공 연월	⑭지난 연도 미기성 이월공사금액	⑯)해당 연도 기성액 (공 사 실 적) (⑭+⑮)-(⑰+⑱)	⑰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기입)	⑱해당 연도 미기성액	⑲해당 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금액 (해당 업체만 기입하며 실적과는 상관없음)	⑳ 공사 건수	㉑ 공종 세분류 (부호 기입)	㉒ 비고
⑮해당 연도 계약액
⑥원도급업체명 (하도급자가 기입)	등록 번호	상 호	년월	년월	년월	천백십 천백십 천 억 만 억억억 만만만 원	천백십 천백십 천 억 만 억억억 만만만 원	천백십 천백십 천 억 만 억억억 만만만 원	천백십 천백십 천 억 만 억억억 만만만 원	천백십 천백십 천 억 만 억억억 만만만 원
등록번호	상호
(888)	소 계
(999)	합 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전기공사 실적 실적표 작성요령

〈표제부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코드		*접수 번호		매수								등록번호
			-			-								11:서울 24:광주 32:강원 36:전남 21:부산 25:대전 33:충북 37:경북 22:대구 26:울산 34:충남 38:경남 23:인천 31:경기 35:전북 39:제주

⑦ 발주자 분류: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발주자 분류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한 후 발주자별 분류번호를 찾아 기입합니다.

⑧ 하도급업체명: 원도급인 작성업체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⑨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1. 일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2.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3. 지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예) 발주처로부터(민간 제외) 특수시공 기술보유 우수시공업자 지정 등으로 지명을 받아 입찰한 공사의 경우(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분합니다)

4.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경우

- 관공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수의계약 범위(5,000만원) 이내의 경우를 말합니다.

⑩ 계약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 수요공사

- 원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수요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으로 구분합니다.

⑪ 계약연월: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월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며, 자가 수요공사의 경우 계획이 확정된 연도와 월을 기입합니다.

⑫⑬ 착공(준공)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은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된 연월을 기입합니다.

⑭ 전년도 미기성 이월공사 금액: 해당 연도 이전 계약액 중에 미기성되어 이월된 공사금액을 기입(이월 공사금액)합니다.

⑮ 해당 연도 계약액: 해당 연도에 계약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추가 공사계약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입(비고란에 추가액 기입, 천 단위 미만은 버림)합니다.

- 공사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합니다.

⑯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기입(공사실적)합니다.

⑰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적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⑱ 해당 연도 미기성액: 과년도에서 이월된 공사 중 해당 연도 미기성액과 해당 연도 계약액 중 미기성된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⑲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 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⑳ 공사 건수: 해당 공사의 건수를 기입합니다.

- 한전공량 단가공사는 총공사 건수를 기입합니다.

- 1건의 공사로서 추가 또는 변동된 공사는 1건으로 기입합니다.

- 일반 전기공사 실적명세서의 공사는 1란에 적고 총 건수를 기입합니다.

㉑ 공사 종류 세분류: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 종류 세분류부호』를 기입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2) 접수번호: 업체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장수: 실적표 총 장수와 현재 장수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실적표 총 장수 10장 중 7번째 장의 경우 : 010-007

(4) 등록번호: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실질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자본금을 기입합니다.

<공사내용 관련>

① 일련번호: 매 건별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첨부서류 포함)를 취합한 후 1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② 공사명: 해당 공사의 공사분야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예) ○○지구 택지조성 가로등공사, 한전○○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일반전기공사 외 ○건 인입선 및 계기부설공사 ○건, ○○공장 플랜트 계장공사 등

③ 공사 분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분야 분류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호를 적되, 해당 공사 분야 분류코드가 없는 송전(T/L), 변전(S/S), 배전(D/L)의 전기공사는 590번으로 기입합니다.

④ 공사 지역: 공사 현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부호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소재지 및 공사 지역별 부호」에서 찾아 기입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 해당 공사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 지역의 부호를 기입합니다.

- 공사 지역이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 공사분 다음에 총괄 내용을 기입하고(예 : ○○국가 전기공사 외 ○건 ○○○원) 별지에 공사건별로 구분ㆍ작성합니다.

⑤ 발주자명: 발주자명은 발주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 발주자가 군부대 및 방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상 □정부(기타)□로 기입합니다.

- 발주자가 주한 외국군부대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 □국내 외국기관□으로 기입합니다.

⑥ 원도급 업체명: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에서만 적으며, 원도급한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⑤ 발주자명	한국전력공사
⑥ 원 도 급 업 체 명	(주)거국전기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서울-00987호 (주)거국전기에서 원도급 후 실적표 작성업체에서 하도급받는 경우

-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이므로 ⑤란에만 기입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년도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앞쪽)
일련번호:
1.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공사내역
공 사 명		공사종류
공사현장소재지 (주소)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제한경쟁 3. 지명경재 4. 수의계약 ※해당번호에 ○표
도급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수요공사 ※해당번호에 ○표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지난 연도 이월액
기성액 누계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미기성액
(원도급자가 기재)
관급 자재액		다른 공사 종류 포함		해당 연도 추가
기 성 액	또는 변경 계약액
4.하도급내역(원도급자가 작성)
하도급업체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
	※ 3개 업체 이상인 경우 ○○외 ○개 업체로 표기 후 합산하여 금액기재
5.시공규모	※ 공란의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 주 자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담 당 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6. 복합 공사 종류(다른 공사 종류 포함)실적 명세
공사(종)명	계약액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지난 연도 기성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 금액
							미기성 금액
전 기 공 사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통 신 공 사
소 방 공 사
기계설비공사
그 밖의 공사
계
작성요령
1. 시공자 ◦ 시공(신청)자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2. 공사 내용 ◦ 공사명: 계약서상의 공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공사 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 1. 발전설비, 2. 송전설비, 3. 변전설비, 4. 배전설비, 5. 산업시설물전기설비, 6. 건축물전기설비, 7. 구조물전기설비, 8. 도로전기설비, 9. 공항전기설비, 10. 항만전기설비, 11. 전기철도설비, 12. 철도신호설비, 13. 기타 전기설비 중 해당되는 해당 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발주자: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적으며, 하도급자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최초 발주자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원도급자: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 적으며, 원도급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등록번호: 원도급자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계약체결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확하게 적으며, 미완성공사인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을 적되, 추후 준공연도 확정 시 다음 해 실적 신고기한까지 정정신고(발주자의 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준공 연월일로 확정합니다. 3. 실적금액 ◦ 총 도급계약액: 해당 공사의 이월된 계약액과 해당 연도 추가계약액을 포함한 총 도급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연도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적습니다. ◦ 관급자재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성액: 복합공종의 경우로서 다른 업종의 기성 실적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전년도 이월공사 중 해당 연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금액만 적습니다. 4. 하도급 명세 ◦ 하도급을 한 경우 적으며, 하수급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을 적습니다. 5. 시공규모 ◦ 추후 실적확인서의 시공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연면적, 층수, 시공거리, 자재비 등 시공 규모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기공사 시공 내용	(원화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공 사 명	계 약 액	착 공 연월일	준 공 연월일	수 령 액	비 고
지난 연도까지	해당 연도
							원화
							원화
							원화
							원화
위와 같이 해외전기공사 실적(공사대금 수령 사실)이 있음을 증명(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발 주 자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담 당 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수출(군납)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입 금 내 용								(단위: 천원)
일 련 번 호	매 입 일		계약번호				공 사 명				지 역 명		금 액	비 고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위와 같이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공사실적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만 기록합니다.											(앞쪽)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부가가치세액 포함)						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수용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계 약 액	기 성 액
	성명(상호)			주소
소 계
합 계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뒤쪽에 시공 명세서가 계속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천원)
일련번호	수용자				착 공 연월일		준 공 연월일		계약액		기성액
	성명(상호)	주 소
소 계
합 계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기업진단보고서 4.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6.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등) ①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생 략)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제3항----------------------------------------------------------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ㆍ② (생 략) ③ 공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생 략)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마. ～ 사. (생 략) 2. 상속의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라. (생 략) 3. 합병의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마.ㆍ바.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④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승계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1.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 사. (현행과 같음) 2.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ㆍ바.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서류”로 본다. ⑤ ------------------- 제3항----------------------------------------------------------------------------------------. ⑥ ---------- 제3항---------------------------------------------------------------------------------------------------------------------------------------------------------.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가.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나. 기업진단보고서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③ (생 략) ④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은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한다) 2. 졸업증명서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증명사진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 1. 졸업증명서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하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3. 증명사진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⑤ ----------------------------------------------------- 제3항---------------------------------------------------------------------------------------------------------------.
⑤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⑥ 지정단체는 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생 략)	⑥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⑦ --------- 제5항----------------------------------------------------------------------------------------------------------------------------------------------------------.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ㆍ나. (생 략) 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서 라.ㆍ마. (생 략) 2.ㆍ3. (생 략)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라.ㆍ마.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ㆍ4. (생 략) ④ ～ ⑩ (생 략)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ㆍ4.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