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3명을 일반직공무원 63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5. 4.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8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축산정책관ㆍ원양협력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채소특작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6 중 일반직 계 “606”을 “619”로 하고, 행정서기 “24”를 “36”으로,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56”을 “4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를 “10”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3”을 “25”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일반직 계 “611”을 “624”로 하고, 행정서기 “24”를 “36”으로,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56”을 “4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를 “10”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을 “23”으로 한다.

별표 17 중 일반직 계 “1,314”를 “1,34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100”을 “101”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17”을 “141”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40”을 “11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6”을 “79”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일반직 계 “1,314”를 “1,34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84”를 “85”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17”을 “141”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40”을 “113”으로 하고, 기능7급 사무실무장 “4”를 “3”으로, 기능8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10”을 “6”으로,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88”을 “67”로 한다.

별표 18 중 일반직 계 “31”을 “33”으로 하고, 행정서기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19 중 일반직 계 “509”를 “518”로 하고, 행정서기 “16”을 “24”로,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66”을 “5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5”를 “27”로 한다.

별표 19의2 중 일반직 계 “509”를 “518”로 하고, 행정서기 “16”을 “24”로,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66”을 “5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를 “21”로 한다.

별표 20 중 일반직 계 “400”을 “406”으로 하고, 행정서기 “6”을 “9”로, 농업서기 “66”을 “68”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을 “14”로 한다.

별표 20의2 중 일반직 계 “400”을 “406”으로 하고, 행정서기 “6”을 “9”로, 농업서기 “61”을 “63”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을 “16”으로 한다.

별표 23 중 일반직 계 “240”을 “24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7”로 하며, 기능직 계 “26”을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를 “9”로 한다.

별표 24 중 일반직 계 “16”을 “17”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25 중 일반직 계 “294”를 “296”으로 하고, 행정서기 “3”을 “5”로 하며, 기능직 계 “297”을 “29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28명, 농업서기 2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4명,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3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을 대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8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축산정책관ㆍ원양협력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축산정책관ㆍ원양협력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채소특작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6]

농림수산식품부공무원정원표(제4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06	619	+1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4	36	+12
행정서기보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56	43	-13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	10	-5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3	25	-8
ㆍ	ㆍ	ㆍ

[별표 16의2]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11	624	+1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4	36	+12
행정서기보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56	43	-1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	10	-5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	23	-8
ㆍ	ㆍ	ㆍ

농림수산식품부공무원정원표(제46조 단서 관련)

[별표 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314	1,341	+27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100	10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17	141	+2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	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40	113	-27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6	79	-27
ㆍ	ㆍ	ㆍ

[별표 17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314	1,341	+27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84	8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17	141	+2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	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40	113	-27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7급 사무실무장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사무실무원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0	6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88	67	-21

[별표 18]

농업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31	3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4	6	+2
기능직 계	10	8	-2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3	-1

[별표 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09	518	+9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6	24	+8
행정서기보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66	57	-9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5	27	-8
ㆍ	ㆍ	ㆍ

[별표 19의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09	518	+9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6	24	+8
행정서기보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66	57	-9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	21	-8
ㆍ	ㆍ	ㆍ

[별표 20]

국립식물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400	406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6	9	+3
ㆍ	ㆍ	ㆍ
ㆍ	ㆍ	ㆍ
농업서기	66	6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	3	+1
기능직 계	32	26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	14	-6
ㆍ	ㆍ	ㆍ

[별표 20의2]

국립식물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400	406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6	9	+3
ㆍ	ㆍ	ㆍ
ㆍ	ㆍ	ㆍ
농업서기	61	6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	3	+1
기능직 계	32	26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	16	-5
ㆍ	ㆍ	ㆍ

[별표 2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240	243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	7	+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6	23	-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	9	-3
ㆍ	ㆍ	ㆍ

[별표 24]

수산인력개발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6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2	+1
기능직 계	10	9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1	-1
ㆍ	ㆍ	ㆍ

[별표 25]

어업지도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294	29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	5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97	295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