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6.9>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기타[ ]
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 의무 기간			영구[ ] 30년[ ] 10년[ ]	50년[ ] 20년[ ] 5년[ ]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 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 .에 지불
잔 금	원정은 . .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아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6.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와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년으로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 "갑"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임대주택 권리관계) ①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2.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갑”과 “을”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5. “을”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7.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갑”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② “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을”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및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4조(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