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6. 30. ～ 7. 22., 10. 20.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4조제1항제3호 중 “대학병원”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선택의료기관의 장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선택진료([ ]외래ㆍ[ ]입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진료과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 신청 시 추가비용 부담 내역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대비)
□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추가>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해당 진료지원항목의 선택 및 서명란에 “✔” 표시와 서명을 하고,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적거나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에 “✔” 표시를 한 경우에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진찰(한방포함): 진찰료의 55% 이내 2. 의학관리(한방포함): 입원료의 20% 이내 3. 검사(한방포함): 검사료의 50% 이내 4. 영상진단: 영상진단료의 25% 이내 5.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료의 50% 이내 6. 방사선혈관촬영: 방사선혈관촬영료의 100% 이내 7. 마취: 마취료의 100% 이내 8.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50% 이내 (심층분석은 100% 이내) 9. 처치ㆍ수술(한방포함): 처치ㆍ수술료의 100% 이내 10. 침ㆍ구 및 부항: 침ㆍ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진료지원항목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의사 위임
진찰(한방포함)	□		□
검사(한방 포함)	□		□
영상진단	□		□
방사선치료	□		□
방사선혈관촬영	□		□
마취	□		□
정신요법	□		□
처치ㆍ수술(한방포함)	□		□
침ㆍ구 및 부항	□		□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참 고 사 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다.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입원은 입원 단위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7.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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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 ]변경ㆍ[ ]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병록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진료과목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진료과목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해지사항
「의료법」 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 ]변경ㆍ[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참 고 사 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다.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입원은 입원단위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6.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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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ㆍ[ ]변경) 현황 통보서
병 원 명										요양기관 기호
(우편번호) 소재지	( - )									FAX
대표전화			성명(담당자)							전화(담당자)
병 상 수								진료 과목				개 과목
진료 과목	전체 의사수 (A)	진료가능 의사수 (B)		실제진료참여 의사수 (B′)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C)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		B - D	D/C(%)	적용일자
												공 란
합계											공 란
「의료법」 제46조제6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ㆍ[ ]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참 고 사 항
1. "병상수" 는 현황 통보서 제출일 현재 허가병상수 입니다. 2.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순이며,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은 내과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세부전문과목별로 작성합니다. 3. "전체 의사수(A)"는 재직 중인 총 의사(인턴, 레지던트 포함)의 인원수입니다. 4. "진료가능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5.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6.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C)"는 (B)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7.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는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 중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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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 -------------------------------------------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
<신 설>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생 략)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 ①------------------------------------------ 5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