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ㆍ시행,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2. 1.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 4) 및 6)부터 8)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9)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고

별표 제2호가목13) 및 같은 목 1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5)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3)을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22)까지를 각각 17)부터 23)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법 제66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10개월 자격정지 8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2개월

별표 제2호가목17)[종전의 16)] 및 같은 목 18)[종전의 1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9)[종전의 1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0)[종전의 19)]부터 같은 목 23)[종전의 22)]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4)부터 27)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7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8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9)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6호”를 “법 제6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종합병원이 법 제3조제3항”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4) 중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별표 제2호나목17)부터 28)까지를 각각 18)부터 2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