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 등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한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尿瘻障碍人)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암검진 대상자를 종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는 한편, 암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주기를 암종별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

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이며,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을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의2제2항)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라.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서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변경함.

마. 장루ㆍ요루용품의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신설)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ㆍ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1호다목3) 신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본래의 기능인 중증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4. 15. ～ 5. 4., 4. 29.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비용의 본인부담)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7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을 “암종별 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영유아건강검진은”을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로, “검진횟수”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 중 “6,579만원”을 각각 “7천810만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000점”을 각각 “1만2천68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이사장이”를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의 원장이”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장비”를 “의료장비ㆍ치료재료”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기관종별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급종합병원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尿瘻障碍人)이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나)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를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읍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3호가목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배우자등이”를 “부양의무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2)”를 “나목1)”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별표 2 제3호라목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 중 “암환자 등”을 “중증질환자”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ㆍ자동차”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75	49,900 초과	11,625

별표 4의2 제2호 등급 7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등급 71부터 등급 7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4호 2등급 차종의 기타승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별표 4의2 제4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ㆍ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1.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
3.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4.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
5. 「의료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6조(건강검진) ① (생 략)	제26조(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음)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 암종별 특성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 ------ 검진주기와 검진횟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27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579만원으로 한다.	④---------------------------------------------------------------------------------------------------- 7천810만원------------------ 7천810만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④--------------------------------------------------------------------------------------------- 1만2천680점----------------- 1만2천680점--------.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 (생 략)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