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일 제1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11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Paul Hoiness 주한 덴마크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9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56호

대한민국과 덴마크 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왕국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결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정 체결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또는 덴마크 왕국(이하 "덴마크"라 한다)을 의미한다.

나."영역"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하고, 덴마크에 있어서는 그린랜드와 패로우 군도를 제외한 덴마크의 영역을 의미한다.

다."국민"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국민을 의미하고, 덴마크에 있어서는 덴마크 시민을 의미한다.

라."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1967년 1월 31일 동 협약 의정서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서명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한다.

사."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덴마크에 있어서는 고용부장관을 의미한다.

아."실무기관"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덴마크에 있어서는 적용 법령에 의한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지정된 단체나 기관을 의미한다.

자."거주"란, 덴마크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개인의 이해관계상 영구적인 장소를 형성하는 통상적인 거주를 의미한다.

차."근로자"란, 덴마크에 있어서는 피용자로서 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977년 9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

-1977년 9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용자보충연금에 관한 법령(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 ATP)을 적용받는 사람

카."자영자"란, 덴마크에 있어서는 질병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일일 현금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있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타."가입기간"이란, 보험료 납부기간, 적용 법령에 의해 보험기간으로 정의되었거나 인정된 기간, 그리고 적용 법령에 의해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가입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파."급여"란, 연금 대신 지급될 수 있는 일시급여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법령에 의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급여와 연금, 재평가 증가분 그리고 보충수당을 의미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된 그 밖의 용어, 단어 및 표현은 관계 법령에서 그들 각각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의 목적상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나. 덴마크에 있어서는

1)사회연금법과 그 부속법령

2)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법과 그 부속법령

3)노동시장보충연금법(ATP)과 그 부속법령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사회보장에 관한 초국가적인 법령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항의 다음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수정 또는 보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나 급여를 만들어내도록 확대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새로운 법령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협정에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에 따른 새로운 급여 수급자의 범주 또는 새로운 급여를 규정한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인적 범위

1. 이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한국 및 덴마크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고 한국이나 덴마크의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양 체약당사국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구성원과 그 유족에게 적용된다.

2. 한국의 경우, 이 협정은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고 한국 및 덴마크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고 한국이나 덴마크의 영역에 거주하는 양 체약당사국의 모든 국민은 제2조에 명시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이 협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한국 법령에 의한 반환일시금은 덴마크 국민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재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러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통상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법령의 결정

제6조   총칙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이 협정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4. 동일한 기간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고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가 통상 거주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정인에게 적용 가능한 특별 규칙

1. 제3국 국민을 포함한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유급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파견된 기간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은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그 사용자가 가진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해 각각 그러한 것으로 정의된 회사를 의미한다.

3. 이 조 제1항은 어떤 자가 자신의 사용자에 의해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3국으로 파견된 후에 계속해서 그 사용자에 의하여 그 제3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4.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항공승무원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5. 선박의 선원으로서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자가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덴마크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6. 이 조의 규정은 거주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법령 아래에서 동반 가족구성원이 급여를 받는 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제8조   외교관 및 공무원에 관한 특별 규칙

1. 이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과 관련하여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된 정부 및 그 밖의 공무원과 그들의 동반 가족 구성원은 파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대한 예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특정 범주의 사람이나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대하여 공동합의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3부  덴마크 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조  덴마크 법령에 의한 급여

다음 항은 덴마크에 적용된다.

1. 한국 국민이 사회연금법 규정에 의한 자격기간 중 최소 12개월의 덴마크 법령에 의한 총 근로기간이 있으면 덴마크에 거주하는 덴마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연금법 규정에 의한 자격기간 중 덴마크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최초 연금 수급일 직전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가진다.

3. 한국 국민 및 한국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가 이 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사회연금 및 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4. 이 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덴마크에 거주한 한국 국민 및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사회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5. 이 조 제1항의 12개월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기간들이 인정된다.

가.덴마크 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ATP)에 가입된 일원에 대하여는 가입자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기간

나.1964년 4월 1일 이전에 덴마크 법령에 의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

다.덴마크 법령에 의해 자영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

6. 이 조 제5항에 명시된 기간은 이 조 제1항의 12개월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산할 수 있다.

7. 사회연금법에 의한 기본연금과 장애연금 및 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법에 의한 기본수당, 기대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추가보충수당은 한국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지급된다.

8.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해외 체류기간을 덴마크 거주기간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회연금법 조항은 사회연금법에 규정된 자격기간 중 덴마크 법령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최소 12개월의 근로기간을 완성하였을 경우에만 한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9. 1957년 3월 31일 이후 덴마크 법령에 의해 완성된 거주기간은 한국 영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난민, 무국적자와 그 가족 구성원 및 유족에게 덴마크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연금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된다.

제11조  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의 가입

덴마크 영역 내에서 고용된 한국 국민은 고용기간이 최대 6개월의, 훈련이나 교육 제도의 일부로서의 고용인 경우에는 18개월의 단기고용이 아니면 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ATP)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부  한국 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2조  합산 및 급여

다음 항은 한국에 적용된다.

1. 어떤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으나,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이 조에 의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가입기간과 이 조 제2항의 덴마크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덴마크 거주기간"은 1957년 3월 31일 이후의 다음 기간을 말한다.

가.사회연금법에 의한 자격기간 동안에 덴마크 법령에 따라 거주기간으로 여겨지거나 인정된 기간, 그리고

나. 근로한 기간

3. 이 조의 제1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덴마크 영역에서 근로자 또는 자영자로서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덴마크 거주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한국의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에 대한 자국 법령을 고려한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5. 미납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적용된다.

제5부  보칙 규정

제13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4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원조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하는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로 전달한다.

가.그들이 이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전달한다.

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한다.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전달한다.

2. 이 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이 협정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모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5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어 또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언제든지 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정보의 비밀성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17조  수수료 면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목적상 생산이 요구되는 증명서나 서류에 관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규정된 세금, 인지세, 공증 또는 등록수수료에 대한 모든 면제 또는 감액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생산이 요구되는 유사한 증명서나 서류에도 확대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생산이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급여 청구

1. 급여를 위한 모든 청구는 제13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그 청구서에 그 법령에 의한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급여 청구 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그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청구로 간주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일정기간 안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동일한 기간 안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관련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그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은 이를 심사할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로 간주된다.

제20조  통화

1. 이 협정에 따른 급여지급은 지급하는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통화규제 조치를 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지체 없이 협력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양국 영역 간 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그러한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중재에 회부되며 그 구성과 절차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한다.

3.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를 것에 구속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부  최종 및 경과 규정

제22조  청구의 결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지는 아니한다.

2. 제10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내에서 완성된 가입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기간 및 모든 고용기간이나 거주기간은 이 협정에 따른 권리의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198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권리도 이 협정에 의하여 획득된다.

4. 관련 당사자의 국적을 이유로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정지 또는 감소된 모든 급여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지급되거나 지급이 재개시되거나 재산정된다. 급여의 재산정은 지급된 급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없다.

5.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신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면,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수급권은 그 날부터 발생한다.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신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면, 박탈되지 않았거나 금지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6. 이 협정의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덴마크로 파견된 사람들의 경우, 이 협정의 제7조제1항에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협정의 재검토

양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합의하여 이 협정의 규정들을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기한의 제한 없이 체결되고 각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완료하였음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통보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다. 이 협정은 통보한 날부터 최소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12월 31일에 효력이 정지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폐기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시기에 취득 중인 권리에 의한 장래 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특별 약정으로 정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3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덴마크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DENMAR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Resolved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decided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is purpose, and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Contracting Party" means, according to the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or the Kingdom of Denma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nmark");

b)"territory" means, in relation to Korea, the territory of Korea and, in relation to Denmark, its national territory with the exception of Greenland and the Faroe Islands;

c)"national" means, in relation to Korea, a national as defined in its Nationality Act as amended and, in relation to Denmark, a person with Danish citizenship;

d)"refugees"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signed at Geneva on 28 July 1951 and in the Protocol of 31 January 1967 to that Convention;

e)"stateless persons"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signed in New York on 28 September 1954;

f)"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g)"competent authority" means, in relation to Korea, the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in relation to Denmark, the Minister for Employment;

h)"agency"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Denmark,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providing benefits under the applicable legislation or a body or authorit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I)"residence" means as regards Denmark, ordinary residence which is lawfully established and which forms the permanent place of a person´s interests;

j)"worker" means in relation to Denmark any person who, from the fact of pursuing an activity as an employed person, is subject:

- to the legislation on 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s for the period prior to 1 September 1977;

- to the legislation on supplementary pension for employed persons (the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Scheme, ATP), for a period commencing on or after 1 September 1977;

k)"self-employed person" means in relation to Denmark, any person who is entitled to benefits in pursuance of the legislation on daily cash benefits in the event of sickness and who has an income by independent economic activity;

l)"periods of coverage" means contribution periods and periods defined or recognized as periods of insurance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they were completed, and all periods treated as such, by the said legislation as equivalent to periods of contribution or coverage;

m)"benefits" means all cash benefits and pensions, including all elements thereof under the applicable legislation, revaluation increases and supplementary allowances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is Agreement, as well as lump-sum benefits which may be paid in lieu of pensions.

2. Other terms, words and expressions which are used in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meaning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the legislation concerned.

Article 2   Material Scope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applicable legislation is:

a.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b.as regards Denmark:

i.the Social Pensions Act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ii.the Act on the highest, the intermediate, the increased ordinary and the ordinary anticipatory pension;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iii.the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ATP) Act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supranational legislation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State and a third State, or laws or regulations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Except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sentence,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legislation which amends or supplement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futur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creates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or new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new legislation that no such extension of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national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Denmark specified in Article 2, and who reside within the territory of Korea or Denmark as well as to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ir survivors.

2. In case of Korea, this Agreement also covers national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Korea and Denmark.

Article 4   Equality of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ll nationals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Denmark to whom this Agreement applies shall be treated equally by a Contracting Party in regard to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ise under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as a result of this Agreement.

2. Lump-sum refunds of contributions under Korean legislation shall not be granted to nationals of Denmark.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acquir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ordinarily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the national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ordinarily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II  DETERMINATI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Article 6   General Rule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erson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 resides.

2. Subject to Article 7 and 8 of this Agreement, a person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to that 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3. A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y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4. Where a person i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same period, the person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5. A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i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at person ordinarily resides.

Article 7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ertain Persons

1. A person, including a national of a third country, who is engaged in paid employment and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by an undertaking, whose registered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s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nd who is posted by that undertaking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perform work there on a temporary basis for the account of the undertaking, sha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Party during his period of pos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provided that the duration of the work does not exceed 60 month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shall mean a company defined as such respectively under the national statut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3.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where a person who has been sent by that person’s employer from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to a third country and is subsequently sent by that employer from the third count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4. Officers and members of a crew on air-crafts who are employed by a company whose registered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s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o are work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5.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employment as a member of the crew of a ship,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if that person ordinarily resides in Korea and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Korea, only to the legislation of Denmark in any other case.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by analogy to the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sofar as they are not by virtue of their employment entitl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reside.

Article 8   Special Rules Regarding Diplomats and Persons in Public Service

1. This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18 April 1961 o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2.Government and other public employees poste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ccompanying members of their family ar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sending state.

Article 9   Exceptions to Articles 6, 7 and 8 paragraph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by common agreement provide for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7 and 8, paragraph 2 in the interest of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or of certain persons.

PART III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DANISH BENEFITS

Article 10  Benefits under Danish Legislati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Denmark:

1. Korean nationals shall be entitled to a Danish social pensio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Danish national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Denmark if in the qualifying period laid down in the Social Pensions Act the person has had a total period of work under Danish legislation of at least 12 months.

2. Where the condition on work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not been me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Danish social pension if the person has been resident in Denmark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10 years in the qualifying period laid down in the Social Pensions Act, of which not less than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e the date on which the pension is first payable.

3. Social pension and the highest, the intermediate, the increased ordinary and the ordinary anticipatory pension shall be payable to Korean nationals and persons designated in Article 3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Korea if the person concerned fulfills the condition on work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Where the condition on work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not been met, a pension awarded in pursuance of the Social Pensions Act to a Korean national and persons designated in Article 3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Denmark shall nonetheless continue to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Korea.

5. For purposes of meeting the 12-month work requirement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periods shall be accepted:

a)periods of work for which membership contributions were paid in respect of a member of the Danish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Scheme(ATP);

b)periods before April 1, 1964, for which a person establishes that he or she worked under Danish legislation;

c)periods for which a person establishes that he or she was selfemployed under Danish legislation.

6. Periods described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may be combined for purposes of meeting the 12-month work requiremen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7. The basic amount and the anticipatory pension payable in pursuance of the Social Pensions Act as well as the basic amount, anticipatory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 unemployability allowance and extra supplementary allowance payable in pursuance of the Act on the highest, the intermediate, the increased ordinary and the ordinary anticipatory pension shall be payable to a person designated in Article 3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Korea.

8.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Social Pensions Act, making periods of stay abroad equivalent with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Denmark in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of residence, shall apply to Korean nationals only if they have completed a period of residence or work in Denmark under Danish legislation totalling at least 12 months in the qualifying period as laid down in the Social Pensions Act.

9. Periods of residence completed under Danish legislation after March 31, 1957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social pensions under Danish legislation payable to nationals of Korea, refugees, stateless persons,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ir survivor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Korea.

Article 11  Membership of ATP

Korean national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Denmark shall be covered by the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ATP) scheme unless the employment period is on a short term basis, which means a maximum of 6 months or, in case of employment as a part of training or education scheme, 18 months.

PART IV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N BENEFITS

Article 12  Totalizing and Benefit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Korea:

1. Where a person has completed at least 12 month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ut does not have sufficient periods of coverag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entitlement to old-age,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ntitlement to benefits under this Article, periods of coverage and periods of Danish residence as defined in paragraph 2 which are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Denmark and which do not coincide with periods of coverage already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2.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a "period of Danish residence", means a period after March 31, 1957:

i.credited or recognized as a period of residence under the legislation of Denmark during the qualifying period laid down in the Social Pensions Act; and

ii.during which a person has worked.

3.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obtain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s,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of Korea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concerned has carried out an occupation as a worker or self-employed person in the territory of Denmark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4. Where periods of Danish residence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2 and 3 of the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The agency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the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The agency of Korea shall then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to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5.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PART 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3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4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y communicate to each other all information regarding the measures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Article 15  Language of Commun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and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in English or in the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agency or the liaiso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7  Exemption from Fees

1. Any exemption from or reduction of taxes, stamp duty, notarial or registration fees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certificates or documents required to be produced for the purposes of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shall be extended to similar certificates or documents required to be produced for the purposes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of this Agreement.

2. All statements, documents and certificates of any kind whatsoever required to be produce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 from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Article 18  Claims for Benefits

1. Any claim for benefits shall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to be concluded in pursuance of Article 13.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f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a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9  Submission of Claims, Declarations and Appeals

Any claim, declaration or appeal which should have been submitt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ithin a specified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Party shall be admissible if it is submit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rresponding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such a case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receiving the claim, declaration or appeal shall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former Party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y concerned. The date on which such claims, declarations or appeals we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the date of their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which shall investigate them.

Article 20  Currency

1. Payments under this Agreement may legitimately be mad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making the payment.

2. Should currency restrictions be introduced by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two Governments shall immediately and jointly take steps to safeguard transfers between their territories of necessary amounts of mone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rticle 21  Settlement of Disputes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spute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If any such dispute is not resolved by agreement, the dispute may, on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by a court of arbitration, whose composition and procedure shall b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3.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bound to comply with and enforce the decisions handed down by the court of arbitration.

PART VI  FIN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rticle 22  Determination of Claims

1. No entitlement to payment of benefits shall be acquired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period prior to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2. Subject to Article 10, paragraph 9, all periods of insurance and periods treated as such, and all periods of employment or reside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termination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the agency of Korea shall not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1 January 1988.

3. A right shall be acquired under this Agreement, even though it relates to a contingency which is materializ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4. Any benefit which has not been awarded or which has been suspended or reduced by reason of the nationality of the person concerned or his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on the application of that person, be awarded, resumed or recalculated with effect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recalculation of a benefit may not result in any reduction of the benefit paid.

5. If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submit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rights acqui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from that date. If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submitted after the expiry of the two-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rights which have not been forfeited or are not barred by limitation shall have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submitted, except where more favourabl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pply.

6. In applying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is Agreement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Denmark from Korea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at date.

Article 23  Review of the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at any time to review and amend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n indefinite period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Agreement may be denounced by notification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be in force on December 31 after at least 12 month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3.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acquired by a person in accordance with its provisions.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award of future benefits by virtue of rights in the course of acquisition at the time when the Agreement ceases to have effect on account of denunciation, shall be fixed by special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1th day of March, 2010 in the Korean, D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version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s in the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DEN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