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5일 카이로에서 윤여철 주이집트대사와 Rania A. Al-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고시 제2020-9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 각서)

카이로, 2020년 1월 5일

각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양측 대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에 따라, 1988년 8월 30일에 양국간 서명한 한-이집트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이백구십만달러(US$2,9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온라인 특허신청 시스템과 특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집트 특허청 본부의 특허행정 효율성을 개선

나.	일반 이집트 국민들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향상

다. 대국민 전자서비스포털, 기존 이집트 특허청 시스템과 전문검색시스템 간 연결을 통하여 이집트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을 개선

라. 대한민국의 전문가 파견 및 이집트 특허청 직원들의 한국 내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4.	사업이행에 책임이 있는 실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측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측에서는 이집트 특허청(이하 “특허청”라 한다)

5.	예산배정, 이행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세부 조건은 협정, 동 각서의 조항, 양국의 국내법령 및 KOICA와 특허청 간에 2019년 2월 19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파일링시스템의 개발, 장비의 제공, 특허청으로의 전문가 파견 및 특허청 직원 대상 한국 내 연수를 통하여 이집트 정부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신속한 통관 조치 및 이들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이집트 내 사업 대상지로 운반되는 기계 및 장비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모든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 완료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에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	이집트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기계 장비에 대한 부가세의 부담

바.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실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0.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동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윤 여 철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니아 압둘모넴 알마샤트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이집트측 회답 각서)

카이로, 2020년 1월 5일

각하,

2020년 1월 5일자로 본인은 다음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양측 대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에 따라, 1988년 8월 30일에 양국간 서명한 한-이집트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이백구십만달러(US$2,9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온라인 특허신청 시스템과 특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집트 특허청 본부의 특허행정 효율성을 개선

나. 일반 이집트 국민들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향상

다. 대국민 전자서비스포털, 기존 이집트 특허청 시스템과 전문검색시스템 간 연결을 통하여 이집트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을 개선

라. 대한민국의 전문가 파견 및 이집트 특허청 직원들의 한국 내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4.	사업이행에 책임이 있는 실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측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측에서는 이집트 특허청(이하 “특허청”라 한다)

5.	예산배정, 이행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세부 조건은 협정, 동 각서의 조항, 양국의 국내법령 및 KOICA와 특허청 간에 2019년 2월 19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파일링시스템의 개발, 장비의 제공, 특허청으로의 전문가 파견 및 특허청 직원 대상 한국 내 연수를 통하여 이집트 정부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신속한 통관 조치 및 이들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이집트 내 사업 대상지로 운반되는 기계 및 장비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모든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 완료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에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 이집트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기계 장비에 대한 부가세의 부담

바.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실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0.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동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각하께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동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니아 압둘모넴 알마샤트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윤 여 철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PROJECT“IMPROV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OF THE EGYPTIAN PATENT OFFICE”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Korean Proposing Note)

Cairo, January 5, 2020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discussions hel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signed on August 30, 198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

1.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execution of a project, entitled the “Improv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of the Egyptian Patent Office (EGP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xtend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 grant of no more than two million ni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2,900,000 US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dur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from the date the Project is initiated in 2019 until the date the project is completed in 2022.

3.	The Grant shall contribute to :

a)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atent administration within the EGPO headquarters by utilizing an online patent application system and a patent search system for examinations;

b) providing easier access to patent information for the public;

c) improving the EGPO’s patent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service portal for the public,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service portal and the existing legacy system and a full-text patent search system; and

d) providing a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by dispatching Korean experts to the EGPO and training EGPO officials in Korea.

4.	The executing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shall b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nd

b) for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Egyptian Patent Office (EGP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GPO”).

5.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ject, including budgetary allocations, implementing schedules and measures to be taken by the Korean and the Egyptian Governments, shall be jointly decided according to the Record of Discu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D”), signed in Cairo on February 19, 2019, between KOICA and the EGPO,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Note and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6.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the Egypti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oject by developing an e-filing system, providing equipment, dispatching Korean experts to the EGPO and training EGPO officials in Korea, as mentioned in the ROD.

7.	The Egypt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rovid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exemption from harbor dues, import duties, customs tax, value added tax, other taxes and public charges on the machinery and equipment (except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and related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b) bear the cost of unloading, inland transportation, storage and insurance for the machinery and equipment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Project Site in Egypt;

c) secure the exemption from taxes, including customs tax, levies, value added tax and other charges for all equipment and machinery imported by the Korean experts for their person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such equipment and machinery shall be charged with the taxes and duties previously exempted or be taken back to Korea;

d) exempt the Korean experts from income tax, provided that this income is funded by the Grant;

e) bear the cost of value added tax for equipment and machinery purchased in Egypt for the Project; and

f) provide all the facilities that are mentioned in the RO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8.	The executing authorities shall consul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9.	Regarding matter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this Note, both Governments shall act as stipulated in the RO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Note and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0.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but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a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Yoon Yeocheol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 Dr. Rania A. Al-Mashat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Egyptian Note in Reply)

Cairo, January 5, 2020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January 5, 2020,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discussions hel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signed on August 30, 198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

1.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execution of a project, entitled the “Improv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of the Egyptian Patent Office (EGP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xtend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 grant of no more than two million ni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2,900,000 US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dur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from the date the Project is initiated in 2019 until the date the project is completed in 2022.

3.	The Grant shall contribute to :

a)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atent administration within the EGPO headquarters by utilizing an online patent application system and a patent search system for examinations;

b) providing easier access to patent information for the public;

c) improving the EGPO’s patent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service portal for the public,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service portal and the existing legacy system and a full-text patent search system; and

d) providing a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by dispatching Korean experts to the EGPO and training EGPO officials in Korea.

4.	The executing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shall b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nd

b) for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Egyptian Patent Office (EGP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GPO”).

5.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ject, including budgetary allocations, implementing schedules and measures to be taken by the Korean and the Egyptian Governments, shall be jointly decided according to the Record of Discu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D”), signed in Cairo on February 19, 2019, between KOICA and the EGPO,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Note and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6.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the Egypti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oject by developing an e-filing system, providing equipment, dispatching Korean experts to the EGPO and training EGPO officials in Korea, as mentioned in the ROD.

7.	The Egypt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rovid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exemption from harbor dues, import duties, customs tax, value added tax, other taxes and public charges on the machinery and equipment (except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and related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b) bear the cost of unloading, inland transportation, storage and insurance for the machinery and equipment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Project Site in Egypt;

c) secure the exemption from taxes, including customs tax, levies, value added tax and other charges for all equipment and machinery imported by the Korean experts for their person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such equipment and machinery shall be charged with the taxes and duties previously exempted or be taken back to Korea;

d) exempt the Korean experts from income tax, provided that this income is funded by the Grant;

e) bear the cost of value added tax for equipment and machinery purchased in Egypt for the Project; and

f) provide all the facilities that are mentioned in the RO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8.	The executing authorities shall consul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9.	Regarding matter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this Note, both Governments shall act as stipulated in the RO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Note and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0.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but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a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confirm to Your Excellency that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a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Dr. Rania A. Al-Mashat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 Yoon Yeocheol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Arab Republic of Egy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