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19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바야라르 라비(Shri Vayalar Ravi)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2011년 11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0호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개정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에 서는 인도 국민을 말한다.

나."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인도에서는 해외동포부장관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인도에서는 근로자적립기금기관을 말한다.

마."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이 조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법령

1.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규정

나. 인도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

1) 근로자 대상 노령 및 유족 연금

2) 근로자 대상 영구 완전장애 연금

2.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삼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은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제정하는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그러한 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규정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재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 근로자

1.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연 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사용자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제삼국 영역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그 후에 제삼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이 협정이 없다면 고용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공무원,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

1.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중앙이나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에게 적용된다.

제10조 변경 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그들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가입기간의 합산이 이 특정 제도 내에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가입기간은 보험의 일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3.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금산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제삼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합산

1.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고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합산된 가입기간에 기초해서도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그 자의 그 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이러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국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제삼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2.어떤 자가 이 조 제1항을 통해서만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제삼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적용 시 고려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이 협정 제1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그 자가 인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 조 제1항에 일치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제삼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4.미납보험료가 없었다면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4조 인도에 관한 특별규정

1.어떠한 자가 반드시 합산을 하지 않고서도 인도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인도 실무기관은 인도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여 인도 법령에 따라서만 급여 수급권을 산정한다.

2. 어떠한 자의 인도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 수급권이 제11조에 따른 가입기간의 합산을 고려하여서만 생기는 경우,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인도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인도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론상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나.인도의 실무기관은 이 항 가호에 따라 고려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인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이 항 가호에서 명시된 금액에 기초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3.인도 법령에 따른 보험료 반환 형태의 급여는 인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이 한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6조 행정 협조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내의 범위에서,

가.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7조 정보의 비밀유지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 국내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1.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우, 이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된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 간주된다.

가.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이 협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은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에 유효한 환전율로 한다.

2.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어떤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그 발효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다른 모든 관련 사건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오직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그러한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로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이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일시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반환을 통하여 청산된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다루어진다.

7.어떤 급여 청구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수급권 일체는 그 발효일부터 유효하며, 권리의 상실 또는 시효에 관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그러한 이해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그 청구가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급권은 관련 체약당사국의 더 유리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신청일부터 획득된다.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제25조 존속 및 종료

1.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서면 종료 통보가 주어진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의정서

금일 인도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이 협정 또는 "SSA"라 한다)에 서명하면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의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작성된 인도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라 한다) 제8.3조제3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양국 공통의 이해를 확인한다.

(1)독립전문가의 경우, CEPA 제8.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 밖의 다른 모든 범주의 노동자의 경우 SSA가 적용된다, 그리고,

(2)SSA 및 CEPA 제8.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의 범위는 양국의 법령 및 규정상의 노령, 유족 및 장애 연금만을 포함한다.<NOTE> 더 명확히 하자면, 한국의 경우, 제(2)항에 언급된 SSA 및 CEPA 제8.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에 상응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19일에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ational"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s amended, and as regards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 a person of Indian nationality;

(b)"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India, the Minister of Overseas Indian Affairs;

(d)"agency"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India, the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e)"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f)"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Any term not defi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This Agreement shall apply:

(a) as regards Korea, to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to its regulations;

(b) as regards India, to th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concerning:

(i)the old age and survivors’ pension for employed persons;

(ii)the permanent total disability pension for employed persons.

2.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State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5.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egislations that establish a new social security branch,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on this application.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nd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whose rights are derived from such a person.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persons specified in Article 3, who ordinarily reside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State.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benefit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 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State.

Article 7  Detached Workers

1.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the agencies agree.

3.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where a person who has been sent by the person's employer from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to the territory of a third country is subsequently sent by that employer from the territory of the third count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8  Mariners and Aircraft Crew

1.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ordinarily resident.

2.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representation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7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representation is located.

Article 9  Civil Servants,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1.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re a person who is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one Contracting State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shall apply to him/her as if he/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0 Modification Prov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the agenc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Pensions

1.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agency of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on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of the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If the aggregation of periods of coverage does not create eligibility to a benefit within the specific scheme, these periods of coverage shall be aggregated within the general scheme of insurance.

3.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2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1.Where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s of both Contracting States, aggregated as provided in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the eligibility of that person for that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ese periods and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with which both Contracting States have concluded a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 which provides for totalizing of periods of coverage.

2.If a person is entitled to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throug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applying paragraph 2 of Article 13 and paragraph 2 of Article 14.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Subject to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India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India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the agency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the agency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s.

3.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4.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India

1.If a person is entitled to an old-age,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 under the Indian legislation without necessarily proceeding to totalization, the Indian agency shall calculate the benefit entitlement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in India and only under the Indian legislation.

2.If a person is entitled to an old-age,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 by virtue of the Indian legislation, with his right being created solely by taking the totaliz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into account pursuant to Article 11, the following rules apply:

(a)the Indian agency shall calculate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due as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according to the Contracting States' legislations were exclusively completed under the Indian legislation;

(b)the Indian agency shall then calculate the amount due, on the basis of the amount specified in (a) of this 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duration of all periods of coverage accounted under (a) of this paragraph.

3.Benefits in the form of refund of contributions under the legislation of India shall b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as they are granted to Indian nationals.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5 Administrative Arrangement

1.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The liais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6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1.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communicate with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5.

Article 17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State,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Stat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8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agenc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3.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agency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9 Language of Communication

1.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mmunication may be made in the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State or in English.

2.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olely because it i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0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presen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which is presen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if it had been presen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State.

2.An application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lso an application for the benefit of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applicant:

(a)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transmit it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1 Payment of Benefits

1.Payments of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may be made in the currenc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If pensions are paid in the curr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conversion rate shall be the rate of exchange in effect on the day when pensions are paid.

2.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State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at Contracting State,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2 Resolution of Disagreement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the agency of nei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3.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from it.

4.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t was paid for in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w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In applying Article 7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State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Rights that were liquidated by the granting of a lump sum payment or the reimbursement of contributions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egisla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7.If an application for any benefit is made within five years of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y entitlement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at date, and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forfeiture or the prescription of rights shall not be applicable to such interested persons.

8.If the application is made after five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entitlements which are not subject to forfeiture or which are not yet prescribed shall be acquired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unless more favourable legislative provisions of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are applicable.

Article 24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inter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5 Duration and Termination

1.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Stat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by virtue of the Agreemen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make arrangements regarding righ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19th October 2010,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INDIA

PROTOCOL

Signing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Agreement or the "SSA") today, the undersigned confirm their common understanding, which shall form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regarding this Agreement’s relationship with paragraph 3 of Article 8.3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done at Seoul on 7 August,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PA"):

(1) In case of Independent Professionals,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8.3 of the CEPA shall apply and in case of any other category of workers, the SSA shall apply; and

(2) The scope of bilateral cooperation in social security under the SSA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8.3 of the CEPA covers only the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under th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1)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eoul on 19th October 2010,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INDIA

-----------------------------------------------------------------------

1) For greater certainty, for Korea, the scope of bilateral cooperation in social security under the SSA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8.3 of the CEPA as stated in paragraph (2) corresponds to the national pension plan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its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