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1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25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Srikumar Banerjee 인도 원자력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1년 10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이하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원자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제공함에 주목하며, 선진 원자력 기술에 있어 포괄적 능력을 가진 국가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촉진에 있어 양자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희망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가 계획을 통해 독자적이고 선진화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능력의 진보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도가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료 주기를 포함하여 자국의 3단계 원자력 계획의 완전한 개발에 헌신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복지와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서로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평등, 상호이익 및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서로의 원자력 계획을 존중하며 각자의 원자력 정책과 각자의 국제의무를 규율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상기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초 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양자 협력 구축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정의는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목적 및 범위

1.당사자들은,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신의 성실하게, 각자의 원자력 정책을 규율하는 원칙과 각자의 관련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협정의 조항에 따른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협력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나.원자로의 설계, 건설, 유지 및 해체 그리고 적절한 규제요건에 부합하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다.농업, 보건, 산업 및 환경 분야의 원자력 응용의 개발 및 이용

라.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관리

마.핵폐기물 관리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보호

사.특히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같은 다자 간 사업에서 제어열핵융합

아.방사능이나 원자력 사고로 야기되는 비상사태의 예방 및 대응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는 모든 분야

3.이 협정상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者)들 간의 물질·핵물질·장비·부품·기술·시설들 및 용역의 이전

나.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산업적 또는 상업적 규모의 기술 이전

다.학생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류 및 훈련

라.과학 및 기술 정보의 교류

마.한 당사자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의 다른 당사자가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의 참여

바.균형된 기여에 기초하여, 공동 연구 및 실험을 포함한 연구 및 엔지니어링 활동의 공동 수행

사.과학 및 기술 회의, 심포지엄 및 단기 교육과정의 조직

아.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자문과 협력

자.제3국에서의 원자력 협력 사업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

4.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표가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어느 한 당사자가 이 협정과 별개로 개발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자력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이 협정에 따라 그들에게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정보 또는 기술과 별개로 그들이 생산, 습득, 또는 개발한 핵물질·물질·장비· 부품들·정보 또는 기술을 그들의 개별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별개로 그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그들이 생산, 습득, 또는 개발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정보 또는 기술과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자력 시설들의 이용을 포함한 다른 모든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3조  이행 조항

1.제2조에 정의된 당사자들 간 협력은 이 협정 조항에 따라 다음을 통해 이행된다.

가.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특히 과학 및 기술 계획과 과학 및 기술 교류 약정을 상세화할 목적으로,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특정 합의 및/또는

나.물질·핵물질·용역·장비의 산업적 실현 및 공급, 시설 구축 및 현지화 사안 그리고 기술 이전에 관해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에 의해 적절하게 체결된 양해 각서 또는 계약

2.이 협정하의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들 간 직접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 직접이든 제3국을 통해서든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 및 기술은, 수령 당사자의 해당 당국이 공급 당사자의 해당 당국에게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 및 기술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여야만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각 당사자는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핵물질·장비·부품들·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을 그 당사자의 관할에 속해 있으며 그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품목을 보유하도록 허가받은 자들만이 보유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4조  방문 촉진

당사자들은 호혜에 기초하여 이 협정 조항의 이행을 위해 학생 및 전문가의 상대 당사자 영역 방문을 촉진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합의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전문가 교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영역으로의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촉진한다. 이 협정에 따라 또는 국제기구 후원하에 그 밖의 협력을 위해 학생 및 전문가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으로의 학생 및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촉진한다.

제5조  원자력 교역

1.양 당사자들은 적절한 규제요건에 부합하도록 당사자들이 설립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시운전과 용역에 있어서 협력한다.

2.당사자들은 각자의 산업, 전력회사 및 소비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당사자들 간의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의무가 있는 품목을 제3국과 교역하도록 촉진한다.

3.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항을 다른 당사자와 제3자 간의 상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4.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을 각자의 국내법, 국제적 의무 및 행정· 조세·세관 규칙과 절차의 틀 내에서 이행한다.

제6조  재처리 및 농축

1.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나 기술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의 재처리 및 모든 형상·내용 변경은 IAEA의 안전조치하의 국가 원자력 시설에서 행한다. 이에 따라 분리된 모든 특수분열성물질은 IAEA 안전조치하의 수령국의 국가 시설들에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다.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과 그렇게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우라늄은 U235 동위원소를 20퍼센트까지 농축할 수 있다.

제7조  정보 비밀 및 지적 재산권

1.당사자들은 이 협정하에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비밀이라고 규정한 기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교환된 기술자료 및 정보는 그 기술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제3자에 전달되지 아니한다.

2.당사자들 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은 이 협정 및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특정 합의, 양해 각서 및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의 틀 내에서 발생한 지적 재산 및 이전된 기술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한다.

3.이 협정은 이 협정 이전에 지적 재산권을 획득한 자들의 그 이용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지적 재산권의 이용, 수여 및 이전에 대한 조건은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특정 합의 및 계약에서 사례별로 구체화된다.

제8조  평화적 이용 및 IAEA 안전조치

1.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부품들·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이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2.이 협정하에서 이전되고 공급당사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통보한 물질· 핵물질·장비·부품들 및 시설들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후속세대 핵물질은 다음의 적용을 받는다.

가.인도로 이전된 그러한 품목은 2009년 5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INFCIRC/754), 2009년 5월 15일에 서명된 추가 의정서가 발효할 경우 이에 의해 보완될, 「인도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민간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라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나.대한민국으로 이전된 그러한 품목은 1975년 11월 14일에 발효되었으며(INFCIRC/236), 추가 의정서(INFCIRC/236/Add. 1)에 의해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라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3.IAEA가 안전조치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공급국과 수령국은 적절한 검증수단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

4.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핵물질·장비·부품들·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은 아래의 기간까지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가.이 품목들이 이 협정 제10조 조항에 따라 수령 당사자의 관할을 벗어나 이전 또는 재이전되거나, 이 품목들을 최초에 이전한 당사자에게로 반환될 때까지, 또는

나.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이 품목들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 관할로부터 회수할 때까지, 또는

다.인도공화국 정부와 IAEA 간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IAEA 간 협정상의 안전조치 종료 조항에 따라, IAEA가 IAEA의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소모 또는 희석되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때까지.

제9조  물리적 방호

1.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 및 그 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적 약속, 특히 1979년 10월 26일 자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또는 다른 당사자나 제3국에 책임이 이전되는 지점까지의 각 당사자의 영역 외에서, 이 협정에 언급된 물질·핵물질·장비 및 시설들의 물리적 방호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2.핵물질과 관련하여, 물리적 방호 최저수준은 협약 부속서 Ⅰ에 구체화되어 있는 수준이다. 각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적용되는 국내법령에 따라, 보다 엄격한 물리적 방호 기준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3.물리적 방호 조치의 이행은 각 당사자의 관할 내에서 그 당사자의 책임이다. 그러한 조치 이행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IAEA 문서 INFCIRC 225/Rev. 4에 포함된 IAEA 권고사항을 따를 것이다.

4.물리적 방호에 대한 IAEA 권고사항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에 대한 승인을 양 당사자들이 상호 서면 통보한 후에만 이 협정의 규정하에서 유효할 것이다.

제10조 재이전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 핵물질, 장비, 부품들, 시설들 및 기술의 제3국으로 재이전, 또는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아 최초에 이전된 장비 및 시설들로부터 얻어지거나 이전된 장비, 부품들, 시설들 및 기술로부터 획득된 물질, 핵물질, 장비, 부품들, 시설들 및 기술의 이전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그러한 목적에 대한 서면 동의와 다음과 같은 재이전 수령자의 약속 후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그러한 재이전이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나.IAEA 안전조치가 그러한 재이전에 대해 이행되며,

다.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가 그러한 모든 재이전에 대해 이행된다.

제11조 협의

1.당사자들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기초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추가적 협력의 발전에 관해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당사자들은 제2조 및 제3조에 구상된 최대한의 협력과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이 조 제2항에 구체화된 방식과 약정을 통해 협의한다.

2.당사자들의 대표들은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회합한다.

3.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2조에 구체화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언제라도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하의 어느 한 당사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4.이 협정 이행과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각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해당 상업 계약에 구체화될 수 있다.

제12조 개정

1.양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한 상호 동의에 의해 이 협정에 포함된 규정 및 조항의 개정이 이행됨을 합의한다.

2.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 각자의 헌법적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각 당사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개정은 이러한 통보들 중 나중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비준, 유효기간 및 종료

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2.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들 중 나중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은 40년간 유효하며 매 20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이 협정 만료전이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종료를 통보한 당사자는 그러한 종료를 원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양 당사자들은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으로 간주한다.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가 협정의 위반을 종료를 원한다는 통보의 이유로 제시하면, 당사자들은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그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5.협정 종료를 통보한 당사자가 협정 종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서면 통보일부터 1년 후 종료된다.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는, 종료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상호 수락 가능한 해결이 이 협정 하에서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정하에서 추가적인 협력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협력의 종료는 협력 종료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료 공급 약속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이 협정이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갱신되지 아니하거나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종료될 경우

가.이 협정의 관련 조항은 제3조하에서 서명되고 유효한 특정 합의 및 계약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나.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관련 조항들은 적용 가능한 경우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이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이 협정의 목적상,

(가)"부품"은 장비의 부분품, 또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지정한 그 밖의 품목을 의미한다.

(나)"자"(者)는 어느 당사자의 영역적 관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물질"은 중수와 같은 원자로용 비핵물질 또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추가적 분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물질을 의미하며, 이는 당사자들의 해당 당국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핵물질"은 모든 "원료 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 물질"을 의미하며, 이 규정들은 IAEA 규정 제20조에 정의되어 있다.

(마)"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은 이 협정하에서 이전된 핵물질로부터 획득된 핵물질, 또는 이 협정하에서 이전된 장비 또는 시설들을 활용하거나 이 협정 하에서 이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비와 시설들을 활용하여 이것을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처리 또는 재처리함으로써 획득된 핵물질을 의미한다.

(바)"장비"는 원자로, 원자력 압력용기, 원자로 연료 장전 및 제거 장비, 원자로 제어봉, 원자로 압력관, 원자로 1차 냉각재 펌프, 지르코늄 관, 원자로 내장재, 연료 제조 장비 및 이 이외에도 당사자들의 국가 통제 목록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당사자들 간에 상호 동의함으로써 이 협정에 포함시킨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원자력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사)"시설"은 원자로, 임계 시설, 변환 공장, 제조 공장, 재처리 공장, 동위 원소 분리 공장 또는 분리저장 장치를 의미한다.

(아)"기술"은 "공유저작물"의 자료나 "기초 과학 연구" 자료를 제외하고 물질, 핵물질 및 장비와 같은 품목들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의미한다.

(자)"개발"은 설계, 설계 연구, 설계 해석, 설계 개념, 원형의 조립 및 시험, 시범 생산 계획, 설계 자료, 설계 자료의 제품 변형 과정, 배열 설계, 통합 설계 및 배치 등과 같은 "생산" 이전의 모든 단계를 가리킨다.

(차)"생산"은 건설, 생산 엔지니어링, 제작, 통합, 조립(설치), 점검, 시험 및 품질 보증과 같은 모든 생산 단계를 의미한다.

(카)"이용"은 운전, 설치(소내 설치 포함), 유지, 수리, 점검 및 개조를 의미한다.

(타)"기초 과학 연구"는 특정의 실용적 목적이나 목표를 우선적으로 지향하기보다, 주로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의 기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행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을 의미한다.

(파)"공유저작물" 이 부속서에 쓰인 "공유저작물" 이란 추가 배포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저작권 제한은 공유저작물에서 기술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정보"는 공유저작물이 아니면서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렇게 지정되고 인쇄자료나 디지털 형태로 문서화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유저작물로 공개하면 더 이상 정보가 아닐 것이다.

(거)"지적 재산"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설립문서의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that exist between the Parties;

NOTING that nuclear energy provides a safe, environment friendly and sustainable source of energy;

AFFIRMING the desire of the Parties, as States with comprehensive capabilities in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to develop bilateral cooperation in promoting the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for mutual benefit;

RECOGNIS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ts various national programmes, has developed independent and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nd in order to secure its energy security as well as to combat climate change, is dedicated to expand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rough the advancement of its technological capacities;

RECOGNISING that India is commit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its national three-stage nuclear programme, including associated fuel cycle, to meet the twin challenges of energy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has a sovereign and inalienable right to carry out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other peaceful purposes;

DESIRING in the interest of the Parties to develop such cooperation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equality, mutual benefit, reciprocity, with due respect for each other’s nuclear program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governing their respective nuclear policies and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DESIRING to establish bilateral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 a view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on a reliable, stable and predictable basi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Definitions are given in the Annex,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rticle 2  OBJECTIVE AND SCOPE

1.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and non-explosive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aving due regard fo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governing their respective nuclear policies as well as with their respective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2.Cooper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cover the following areas:

(a)basic and applied research regard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reactors and other aspects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in conformity with appropriate regulatory requirements;

(c)the development and use of nuclear energy application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health care, industry and environment;

(d)nuclear fuel and nuclear fuel cycle management;

(e)nuclear waste management;

(f)nuclear safety, radi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g)controlled thermonuclear fusion in particular in multilateral projects such as ITER;

(h)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emergency situations resulting from radioactive or nuclear accidents;

and any other field as jointly agreed by the Parties.

3.Cooperation under the Agreement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a)transfer of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 technology, facilities and services between the Parties or persons designated by them;

(b)technology transfer on an industrial or commercial scale between the Parties or persons designated by them;

(c)exchange and training of scientific and technical staff including students;

(d)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e)participation by scientific and technical staff of one Part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conducted by the other Party;

(f)joint conduct of research and engineering activities, including joint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based on balanced contributions;

(g)organ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conferences, symposia and short term schools;

(h)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in relevant international fora;

(i)nuclear cooperation projects in third countries;

and any other form of cooperation as jointly agreed by the Parties.

4.The Parties affirm tha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provide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nd not to affect the unsafeguarded nuclear activities of either Party developed by them independent of this Agreement. Accordingly,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use for their own purposes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information or technology produced, acquired or developed by them independent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information or technology transferred to them pursuant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so as not to hinder or otherwise interfere with any other activities involving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information or technology and unsafeguarded nuclear facilities produced, acquired or developed by them independent of this Agreement for their own purposes.

Article 3  IMPLEMENTING PROVISIONS

1.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s defined in Article 2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rough:

(a)specific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or persons designated by the Parties with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tended in particular to detail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ammes and arrangements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exchanges; and/or

(b)memoranda of understanding or contracts signed by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Parties on industrial realizations and the supply of material, nuclear material, services, equipment, setting up of facilities and localization issues and transfer of technology as appropriate.

2.Transfer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and technology under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persons designated by them. Such transfers sha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and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territory of one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third country, wi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only upon confirmation,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recipient Party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supplier Party, that such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and technology wi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have been received.

3.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facilities and technolog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obtained as by-products, are exclusively held by persons under its jurisdiction and authorized by it to hold those items.

Article 4  FACILITATION OF VISITS

The Parties will facilitate visits of students and experts to their territo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n a reciprocal basis. When execution of an agreement or contract pursuant to thi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r persons designated by them requires exchanges of experts,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entry of the experts to their territory and their stay therein. When other cooperation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under the aeg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visits of students and experts,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entry of the students and experts to their territory and their stay therein.

Article 5  NUCLEAR TRADE

1.Both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of and services for nuclear power plants to be set up by them in conformity with appropriate regulatory requirements.

2.The Parties shall facilitate nuclear trade between themselves in the mutual interests of their respective industry, utilities and consumers and also, where appropriate, trade between third countries and either Party of items obligated to the other Party.

3.A Party shall not us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other Party with third parties.

4.The Parties shall fulfill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dministrative, tax and custom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ticle 6  REPROCESSING AND ENRICHMENT

1.Reprocessing and any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or technology so transferred shall be carried out in a national nuclear facility under IAEA safeguards.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hat may be separated thereby may be stored and utilized in national facilities in the recipient country under IAEA safeguards.

2.Enrichment up to twenty percent in the isotope 235 of uranium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s well as uranium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so transferred, may be carried out.

Article 7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The Parties shall guarantee the security and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echnical data and information designated as confidential by the Party providing that data and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technical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d shall not be communicated to third parties, whether public or private,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the Party providing that technical data or information.

2.The Parties or persons designated by the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protect in an adequate and effective manner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and technology transfer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operation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the specific agreements, memoranda of understanding and contracts referred to in Article 3.

3.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ained by persons prior to this Agreement. The conditions of use, conferment and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specified on a case-by-case basis in the specific agreements and contracts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Article 8  PEACEFUL USE AND IAEA SAFEGUARDS

1.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obtained as by-products, are used for peaceful and non-explosive purposes.

2.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and facilities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and notified by the supplier Party to that end, and also successive generations of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obtained as by-products, shall remain subject to the following:

(a)with regard to such items transferred to India, they will remain subject to IAEA safe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Indi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to Civilian Nuclear Facilities’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1 May 2009 (INFCIRC/754) as supplemented by an additional protocol signed on 15 May 2009 when in force.

(b)with regard to such item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y will remain subject to IAEA safe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4 November 1975 (INFCIRC/236) as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rotocol (INFCIRC/236/Add. 1).

3.If the IAEA decides that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s not possible, the supplier and the recipient country may consult and agree on appropriate verification measures.

4.The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facilities and technolog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obtained as by-products shall remai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until:

(a)they have been transferred or re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recipien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or returned to the Party having initially transferred them, or until

(b)the Parties decide by mutual agreement that they are no longer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withdraw them from that jurisdiction, or until

(c)it has been established by the IA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the termination of safeguards in the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IAEA o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AEA that they have been consumed or dilute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IAEA safeguards, or that they are no longer practicably recoverable.

Article 9  PHYSICAL PROTECTION

1.Each Party shall make sure that, within its territory, or outside its territory to the point where that responsibility is taken over by the other Party or by a third State,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e physical protection of the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and facilities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which it is a party,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of 26 October 197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2.In regard to nuclear material, the minimum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shall be those specified in annex I of the Convention. Each Party reserves the right, where necessary and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apply stricter physical protection criteria.

3.Implementing measures of physical protec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Party within its jurisdic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ose measures, each Party will be guided by the IAEA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IAEA document INFCIRC 225/Rev.4.

4.Amendments to the IAEA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will only be effectiv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ollowing mutual written notification by the two Parties of their approval of these amendments.

Article 10 RETRANSFERS

A Party considering retransferring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facilities and technolog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o a third State, or transferring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components, facilities and technology retrieved from equipment and facilities transferred originally or obtained from transferred equipment, components, facilities and technolog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only do so after a written consent for that purpose by the other Party and a commitment by the recipient of retransfers that:

(a)such retransfers shall be used for peaceful and non-explosive purposes only,

(b)IAEA safeguards shall be implemented on such retransfers, and

(c)adequate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on all such retransfers.

Article 11 CONSULTATIONS

1.The Parties undertake to consul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urthe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on a stable, reliable and predictable basis. The Parties shall consult in a manner and through arrangement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order to realize full cooperation envisaged under Articles 2 and 3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with a view to consulting on matter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3.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void any action that affects cooperation specified under Article 2 of this Agreement. If either Party, at any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ecides that the other Party does not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promptly hold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resolving the matter in a way that protect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both Parties, it being understood that rights of either Party under Articles 13.4, 13.5 and 13.6 remain unaffected.

4.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resulting from contractual obligation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may be specified in the concerned commercial contracts between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respective Parties.

Article 12 AMENDMENTS

1.Both Parties agree that amendments to the terms and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by mutual consent through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2.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visions.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se procedures.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is received.

Article 13 RATIFICATION, DURATION AND TERMINATION

1.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it requi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is received.

3.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orty (40) years and i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able for periods of twenty (20) years. A Party that does not wish to renew this Agreemen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by giving a six months’ written notice.

4.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ior to its expiration on one year’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 Part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shall provide the reasons for seeking such termination. Both Parties consider it extremely unlikely that actions would be taken by either Party which would cause the other Par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f a Party seeking termination cites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as the reason for notice for seeking termination, the Parties shall promptly hold consultations and consider whether the action was caused inadvertently or otherwise and whether the violation could be considered as material.

5.The Agreement shall terminate after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written notice, unless the notice has been withdrawn by the providing Party in writing prior to the date of termination. The Party seeking termination has the right to cease further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if it determines that a mutually acceptable resolution of reasons for seeking termination und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possible or cannot be achieved through consultation. The termination of cooper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implementation of contracts, ongoing projects and fuel supply commitments made under this Agreement prior to the termination of cooperation.

6.In the event this Agreement is not renew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r i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applicable to the specific agreements and contracts in force signed under Article 3;

(b)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s 6, 8, 9, 10 and 11 shall continue to apply, when applicable, to the material, nuclear material, equipment, facilities and technolog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s well as to the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obtained as by-produc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the 25th day of July, 2011, in duplicate,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NEX

This Annex i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Component" means a component part of equipment, or other item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b)"Person" means any natural person or legal entity subject to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c)"Material" means non-nuclear material for reactors such as heavy water or any other material usable in a reactor to slow down high velocity neutrons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further fission, as may be jointly designat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Parties;

(d)"Nuclear Material" means any "source material"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as those terms are defined in Article XX of the Statute of the IAEA;

(e)"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obtained as by-products" means nuclear material obtained from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or by processing or reprocessing it once or several times with the help of equipment or facilities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or with the help of equipment and facilities based upon technology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f)"Equipment" means any equipment in nuclear operation including nuclear reactor, nuclear pressure vessel, reactor fuel charging and discharging equipment, reactor control rods, reactor pressure tubes, reactor primary coolant pumps, zirconium tubing, nuclear reactor internals, equipment for fuel fabrication and any other item as identifi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control lists and included in this Agreement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g)"Facility" means a nuclear reactor, a critical facility, a conversion plant, a fabrication plant, a reprocessing plant, an isotope separation plant or a separate storage installation;

(h)"Technology" means the speci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items such as material,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with the exception of data "In the public domain" or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i)"Development" refers to all stages prior to "production", such as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concepts, assembly and testing of prototypes, pilot production schemes, design data, process of transforming design data into a product, configuration design, integration design and layouts;

(j)"Production" means all production phases such as construction, production engineering, manufacture, integration, assembly (mounting), inspection,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k)"Use" means operation, installation (including on-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s, overhaul and refurbishing;

(l)"Basic scientific research" means experimental or theoretical work undertaken principally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henomena and observable facts, not primarily directed towards a specific practical aim or objective;

(m)"In the public domain"  "in the public domain", as it applies herein, means technology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without restrictions upon its further dissemination (Copyright restrictions do not remove technology from being in the public domain.);

(n)"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not in the public domain and is transferred in any form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is so designated and documented in hard copy or digital form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at it sha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but will cease to be information whenever the Party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or any third party legitimately releases it in the public domain;

(o)"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meaning given by Article 2 of the constituent instrument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signed in Stockholm on 14 July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