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1일 제2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N. Hassan Wirajuda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10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에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인식하며,

원자력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간 원자력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최우선할 것임을 확인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협력을 확대·강화하려는 양국 공동의 희망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호혜·평등에 기초하여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1부에 규정된 장비를 말한다.

나.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2부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로 첨부된 기구의 헌장 제20조에 이 용어들이 정의된 바와 같이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의 헌장 제20조에 따라 기구 이사회의 결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동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라.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상사, 회사, 조합, 협회 및 일방당사자의 관할권하의 기타 실체를 말하나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이라 함은 공급당사자에 의하여 장비의 설계·건설·운영·유지에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과학 또는 기술 자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  협력의 분야

이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의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

다. 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 및 공급

라. 핵원광의 탐사·이용에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핵연료주기

마. 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

바. 입자가속기의 개발, 공급 및 이용과 가속기 기술의 이용

사.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

아.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자. 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

차.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제4조  협력의 형태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심포지움·세미나 및 실무집단의 조직

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의 형태

제5조  이행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가 지명하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실시되어질 수 있다

2. 당사자의 관련 당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협정이나 계약은 당사자 자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 협력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건, 준수절차, 재정적 합의,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적절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6조  재이전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7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20퍼센트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그러한 동의에는 결과물인 20퍼센트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된 결과물인 플루토늄 및 우라늄이 저장·사용되어 질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다.

제8조  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9조  안전조치

1. 핵물질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의무는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2. 어떠한 사유 또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구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안전조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0조 정보 및 지적재산권

1. 당사자는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정보의 사용이나 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령한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는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내의 인가받은 주체 간에 이전되는 정보의 제한 및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 비밀을 포함하여 이전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자와 이들의 관할기구 및 지명된 조직은 자국의 국내법령 및 당사자가 모두 가입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배포와 관련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협정, 약정 또는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각자의 관할권 안에서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장비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다"에 규정된 수준에 따라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유지한다. 이 조치는 최소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 3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그 문서의 모든 개정본에 명시된 권고사항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방호를 제공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전

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며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화학 또는 열오염으로부터 국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3조 적용의 기간

1. 핵물질, 물질, 장비 및 특수분열성물질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기

나. 핵물질 및 특수분열성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9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어느 한쪽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규정에 따라 기구가 내리는 결정을 수락한다.

다.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는 시기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정보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는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의 중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어떠한 시기에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더 이상의 협력을 중지하고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제15조 협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시행을 점검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회합하고 협의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각서교환을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제18조 부속서

부속서 가, 나, 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당사자 간의 각서교환을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제19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최종 통보 수령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 최소 6월 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착수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 활동, 계약 및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제1부 장 비

(1) 원자로: 제어된 자체지속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운전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계된 플루토늄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10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자로로 정의되는 영출력로는 제외한다.

(2) 원자로 압력용기: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것으로서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을 견딜 수 있는 완성품 또는 주요 공장제작부품으로서의 금속용기

(3) 원자로 연료교환기: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를 삽입 또는 인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조작장비로서, 운전중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료의 직접관찰 또는 연료에의 접근이 통상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복합 운전정지연료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정교한 배치 또는 정렬 특성을 사용하는 것

(4) 원자로 제어봉: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 반응도의 제어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봉

(5) 원자로 압력관: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50기압을 초과하는 운전압력으로 연료원소 및 1차냉각재를 격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관

(6) 지르코늄 관: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으로서 관 또는 관의 집합체 형태이며 양적으로 연간 5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지르코늄에 대한 하프늄의 중량비율이 500분의 1 이하인 것

(7) 1차냉각재 펌프: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 1차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펌프

(8) 조사된 연료원소의 재처리를 위한 시설 및 이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 조사된 연료원소의 재처리를 위한 시설은 조사된 연료와 주요 핵물질 및 분열생산물 가공처리흐름을 통상적으로 직접 접촉하게 되고 이를 직접 제어하는 장비 및 부품을 포함한다.

(9) 연료원소의 제조를 위한 시설: 연료원소의 제조를 위한 시설은 핵물질의 생산 흐름을 통상적으로 직접 접촉하게 되거나 직접 가공처리하거나 제어하는 장비 또는 피복재 안에 핵물질을 봉인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10)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분석기기를 제외한 장비

(11) 중수·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의 생산·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장비

(12) 우라늄 변환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장비

(13) 과학연구, 산업응용, 의학치료 또는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입자가속기

(14) 산업공정, 건강관리, 농업 및 환경과 같은 원자로와 관련없는 기타 장치

제2부 물 질

(1) 중수소 및 중수 : 중수소, 중수 (중수소산화물) 및 부속서 가 제1부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수소에 대한 중수소의 비율이 5000분의 1을 초과하고 양적으로 12월간 중수소원자가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중수소 화합물

(2) 원자력급 흑연 : 부속서 가 제1부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붕소로 환산하여 5피피엠보다 나은 순도를 가지고 입방센티미터당 1. 50그램을 초과하는 농도를 가지며 양적으로 12월간 30톤을 초과하는 흑연

(3) 이 협정의 제3조에서 기술한 협력분야와 관련된 원자로가 아닌 물질

부속서 나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0조

동 협약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1) "특수핵분열성물질"이라 함은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 전기 물질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 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핵분열성물질을 말하나,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원료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동위원소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이라 함은 동위원소 235 또는 233, 또는 그 양자를 포함하는 우라늄으로서, 그 양에 있어서 이들 동위원소 합계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비율이 천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235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비율보다 큰 것을 말한다.

(3) "원료물질"이라 함은 천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감손우라늄, 토륨, 금속·합금·화합물 또는 농축형태로 되어 있는 전기 물질,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농축도로 전기 물질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기타 물질 그리고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물질을 말한다.

부속서 다

물리적 방호조치 수준

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표에 규정된 물질의 사용·저장 및 수송에 있어서 정부당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합의된 물리적 방호 수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호 특성을 포함한다.

등급 3

사용 및 저장은 출입이 통제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제수송의 경우에는 수송책임의 이전시기·장소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발송자·수령자 및 운반자간의 사전 조율과 공급국 및 수령국 각각의 관할이나 규제하에 있는 주체간의 사전합의를 포함하는 특별한 예방조치하에 이루어진다

등급 2

사용 및 저장은 출입이 통제되는 방호된 구역, 즉 경비원이나 전자장비에 의하여 항상 감시되고, 적절한 통제하의 제한된 수의 출입구를 가진 물리적 방벽으로 둘러싸인 구역이나 이와 대등한 수준의 방호 조치가 이루어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제수송의 경우에는 수송책임의 이전시기·장소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발송자·수령자 및 운반자간의 사전 조율과 공급국 및 수령국 각각의 관할이나 규제하에 있는 주체간의 사전합의를 포함하는 특별한 예방조치하에 이루어진다

등급 1

이 등급에 속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이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는 고도의 신뢰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방호된다.

사용 및 저장은 위의 등급 2에서 정의된 방호에 추가로 신뢰성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고, 적절한 기동대와 긴밀한 통신을 유지하는 경비원들에 의하여 감시되는 고도로 방호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여건에서 취하여진 특별한 조치는 기습·무단 접근·핵물질 무단 반출의 탐지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수송은 위의 등급 2 및 등급 3 물질의 수송을 위한 특별한 예방조치에 추가로 지속적인 호송 감시 및 적절한 기동대와의 긴밀한 통신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표 : 핵물질의 등급
품질	형태	등급
		1	2	3다)
1. 플루토늄가)	미조사나)	2kg 또는 그 이상	500g 초과 2kg 미만	15g 초과 500g 이하
2. 우라늄-235	미조사나)
	- 우라늄 235가 20% 또는 그 이상인 농축우라늄	5kg 또는 그 이상	1kg 초과 5kg 미만	15g 초과 1kg 이하
	- 우라늄 235가 10% 이상 20% 미만인 농축우라늄		10kg 또는 그 이상	1kg 초과 10kg 미만
	- 우라늄 235가 천연우라늄 이상 10% 미만인 농축 우라늄			10kg 또는 그 이상
3. 우라늄-233	미조사나)	2kg 또는 그 이상	500g 초과 2kg 미만	15g 초과 500g 이하
4. 조사후연료				감손 또는 천연 우라늄, 토륨 또는 저농축연료 (핵분열성 성분함유율 10%미만)라)마)

가)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축도가 80%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

나) 원자로 안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물질이나 원자로 안에서 조사되었으나 1m 지점에서 차폐없이 시간당 1Gy (100 rd) 이하의 방사선 준위를 갖는 물질

다) 등급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양과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및 토륨은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 방호된다.

라) 이 방호 수준은 권고될 수 있지만 각국은 구체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상이한 물리적 방호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조사 전에 당초의 핵분열성물질 성분 기준에 따라 등급 1 또는 등급 2로 분류된 그 밖의 핵연료는 1m 지점에서 차폐없이 시간당 1Gy(100 rd)을 초과하는 방사능 준위를 갖는 동안 한 등급이 감하여 질 수 있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Noting that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mo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Recognizing that both countries are Member Stat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AEA") and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eaty");

Reaffirming their intention to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both countr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ir nuclear programs; and

Bearing in mind the common desire of both countrie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S

The Parties shall,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encourage and promote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Equipment" means any of the equipment listed in Part A of Annex I to this Agreement;

(b)"Material" means any of the material listed in Part B of Annex I to this Agreement;

(c)"Nuclear material" means any source material or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as these terms are defined in Article XX of the Statute of the IAEA which is attached as Annex II to this Agreement. Any determination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under Article XX of the IAEA's Statute to amend the list of materials considered to be "source material"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only have effect under this Agreement when the Parties have inform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y accept such an amendment;

(d)"Persons" means any individual, corporation, firm or company, partnership, association or other enti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e)"Technology" means scientific or technical data designated by the supplying Party which is important to the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quipment, but excludes data available to the public.

ARTICLE 3  AREAS OF COOPERATION

Subject to this Agreement, th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ay include:

(a)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respect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research, development,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small and medium sized nuclear reactors or research reactors;

(c)manufacture and supply of nuclear fuel elements to be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small and medium sized nuclear reactors or research reactors;

(d)nuclear fuel cycle, from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uclear ores up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e)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in industry, agriculture and medicine;

(f)development, supply and use of particle accelerators, and application of accelerator technologies;

(g)nuclear safety, radiatio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nuclear 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i)nuclear policy and manpower development; and

(j)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4  FORMS OF COOPERATION

The cooperation under Article 3 of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in the following forms:

(a)exchange and training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b)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data;

(c)organization of symposia, seminars and working groups;

(d)transfer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e)provision of relevant technological consultancy and services;

(f)joint research or projects on subjects of mutual interest; and

(g)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5  IMPLEMENTING ARRANGEMENT

1.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under this Agreement may be implement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which shall be designated by the Parties.

2.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conclude separate arrangements or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3. The arrangements or contr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specif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particular cooperative programs and projects,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financial arrangem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tters and deal with other appropriate issues,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6  RETRANSFERS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not be 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to a third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7  ENRICHMENT AND REPROCESSING

1. Uranium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not be enriched to twenty (20) percent or more in the isotope U-235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2.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shall not be reprocesse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3. Such agre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describ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sultant plutonium or uranium enriched to twenty (20) percent or more may be stored and used.

ARTICLE 8  NO EXPLOSIVE OR MILITARY APPLICATION

1. The cooperation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only for peaceful purposes.

2.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shall not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r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for any military purpose.

ARTICLE 9  SAFEGUARDS

1. With respect to nuclear material, the commitment under Article 8 of this Agreement shall be verified pursuant to the safeguards agreement between either Party and the IAEA,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2. If, for any reason or at any time, the IAEA is not administering such safeguards within the jurisdiction of one Party, that Party shall forthwith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other Par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feguards system which conforms to the IAEA safeguards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to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10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1. The Parties may freely use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unless the supplying Party notifies the receiving Party in writing in advance of any restrictions or reservations concerning its use and dissemination.

2. Information obtain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not be 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upplying Party.

3. The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o preserve the restrictions and reservations of information 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secrets, transferred between authorized perso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4. The Parties, their competent agencies and designated organizations may incorporate into separate agreements, arrangements and contracts for particular programs and projects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Parties are party.

5.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is understood to have the meaning given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igned at Stockholm on 14 July 1967.

ARTICLE 11 PHYSICAL PROTECTION

The Parties shall maintain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s set forth in Annex III to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and nuclear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th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These measures shall as a minimum provide protection comparable to the recommendations set forth in the IAEA document INFCIRC/225/Rev. 3 concerning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or in any revision of that document agreed to by the Parties.

ARTICLE 12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regard to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to identify safe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and shall cooperate in preventing nuclear accidents arising from nuclear facilitie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in protect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chemical or thermal contamination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3 DURATION OF APPLICATION

1.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remain subject to this Agreement until:

(a)such items have been 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is Agreement;

(b)in the cases of nuclear material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a determination is made that it is no longer usable nor practicably recoverable for processing into a form in which it is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safeguards referred to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accept a determination made by the IA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the termination of safeguards of the relevant safeguards agreement to which the IAEA is a party; or

(c)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2. Information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remain subject to this Agreement until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14 CESSATION OF COOPERA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cease further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to suspend or terminate this Agreement if, at any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other Party:

(a)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7, 8, 9, 10, or 11; or

(b)terminates or materially violates a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ARTICLE 15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meet and consult with each other,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to consider matters arising from its implementation.

ARTICLE 16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ARTICLE 17 AMEND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hrough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and such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18 ANNEXES

Annexes I, II and III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They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hrough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and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19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which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dditional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3.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s 6, 7, 8, 9, 10, 11 and 13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4.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ngoing programs, activities, contracts or projects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until their completion,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on this 4th day of December 2006, in the Korean, Indone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nex I

Part A: Equipment

(1)Nuclear reactors: capable of operation so as to maintain a controlled self-sustaining fission chain reaction, excluding zero energy reactors, the latter being defined as reactors with a designed maximum rate of production of plutonium not exceeding 100 grams per year.

(2)Reactor pressure vessels: Metal vessels, as complete units or as major shop-fabricated parts therefor, which are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o contain the core of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and are capable of withstanding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primary coolant.

(3)Reactor fuel charging and discharging machines: Manipulative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inserting or removing fuel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capable of on-load operation or employing technically sophisticated positioning or alignment features to allow complex off-load fuelling operations such as those in which direct viewing of or access to the fuel is not normally available.

(4) Reactor control rods: Rod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control of the reaction rat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5)Reactor pressure tubes: Tubes which are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o contain fuel elements and the primary coolant in a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at an operating pressure in excess of 50 atmospheres.

(6)Zirconium tubes: Zirconium metal and alloys in the form of tubes or assemblies of tubes and in quantities exceeding 500kg per year, especially those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a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and in which the relationship of hafnium to zirconium is less than 1:500 parts by weight.

(7)Primary coolant pumps: Pump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circulating the primary coolant for nuclear reactors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8)Plant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fuel elements,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herefor: Plant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fuel elements include the equipment and components which normally come in direct contact with and directly control the irradiated fuel and the major nuclear material and fission product processing streams.

(9)Plants for the fabrication of fuel elements: Plants for the fabrication of fuel elements include the equipment which normally comes into direct contact with, or directly processes, or controls, the production flow of nuclear material, or the equipment which seals the nuclear material within the cladding.

(10)Plants for the separation of isotopes of uranium and equipment, other than analytical instrument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herefor.

(11)Plants for the production of heavy water, deuterium and deuterium compounds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herefor.

(12)Plants for the conversion of uranium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herefor.

(13)Particle Accelerators for scientific research, industrial application, medical treatment, or radioisotope production.

(14)Other non reactor-related devices, such as those for industrial processes, healthcare, agriculture, and environment.

Part B: Material

(1)Deuterium and heavy water: Deuterium, heavy water (deuterium oxide) and any deuterium compound in which the ratio of deuterium to hydrogen exceeds 1:5000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Part A to this Annex, in quantities exceeding 200kg of deuterium atoms in any period of 12 months.

(2)Nuclear grade graphite: Graphite having a purity level better than 5 parts per million boron equivalent and with a density greater than 1. 50g/cm3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Part A to this Annex, in quantities exceeding 30 metric tons in any period of 12 months.

(3)Non reactor material related to the Areas of Cooperation described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Annex II

Article XX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used in this Statute:

(1)The term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means plutonium-239; uranium-233;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s 235 or 233; any material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and such other fissionable material as the Board of Governors shall from time to time determine; but the term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does not include source material.

(2)The term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s 235 or 233" means uranium containing the isotopes 235 or 233 or both in an amount such that the abundance ratio of the sum of these isotopes to the isotope 238 is greater than the ratio of the isotope 235 to the isotope 238 occurring in nature.

(3)The term "source material" means uranium containing the mixture of isotopes occurring in nature; uranium depleted in the isotope 235, thorium; any of the foregoing in the form of metal, alloy, chemical compound, or concentrate; any other material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in such concentration as the Board of Governors shall from time to time determine; and such other materials as the Board of Governors shall from time to time determine.

Annex III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greement, the agreed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to be ensured by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in the us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the material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shall as a minimum include protection characteristics as below.

Category Ⅲ

Use and storage within an area to which access is controlled.

Transportation under special precautions including prior arrangements among the sender, recipient and carrier, and prior agreement between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and regulation of the supplier and recipient States, respectively, in case of international transport, specifying the time, place and procedures for transferring transport responsibility.

Category Ⅱ

Use and storage within a protected area to which access is controlled, i. e. , an area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guards or electronic devices, surrounded by a physical barrier with a limited number of points of entry under appropriate control, or any area with an equivalent level of physical protection.

Transportation under special precautions including prior arrangements among the sender, recipient and carrier, and prior agreement between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and regulation of the supplier and recipient States, respectively, in case of international transport, specifying the time, place and procedures for transferring transport responsibility.

Category Ⅰ

Material in this category shall be protected with highly reliable systems against unauthorized use as follows:

Use and storage within a highly protected area, i. e. , a protected area as defined for Category Ⅱ above, to which, in addition, access is restricted to persons whose trustworthiness has been determined, and which is under surveillance by guards who are in close communication with appropriate response forces. Specific measures taken in this context should have as their objective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any assault, unauthorized access or unauthorized removal of material.

Transportation under special precautions as identified above for transportation of Category Ⅱ and Ⅲ materials and, in addition,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escorts and under conditions which assure close communication with appropriate response forces.

Table: Categorization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Form	Category
		Ⅰ	Ⅱ	Ⅲc)
1.Plutoniuma)	Unirradiated b)	2kg or more	Less than 2kg but more than 500g	500g or less but more than 15g
2.Uranium -235	Unirradiated b)
	- uranium enriched to 20% 235 U or more	5kg or more	Less than 5kg but more than 1kg	1kg or less but more than 15g
	- uranium enriched to 10% 235U but less than 20% 235U		10kg or more	Less than 10kg but more than 1kg
	- uranium enriched above natural [levels], but less than 10% 235U			10kg or more
3.Uranium- 233	Unirradiated b)	2kg or more	Less than 2kg but more than 500g	500g or less but more than 15g
4.Irradiated fuel			Depleted or natural uranium, thorium or low-enriched fuel (less than 10% fissile content) d)e)

a)All plutonium except that with isotopic concentration exceeding 80% in plutonium-238

b)Material not irradiated in a reactor or material irradiated in a reactor but with a radiation level equal to or less than 1 Gy/hr (100 rd/h) at one metre unshielded.

c)Quantities not falling in Category Ⅲ and natural uranium, depleted uranium and thorium should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prudent management practice.

d)Although this level of protection is recommended, it would be open to the Parties, upon evaluation of the specific circumstances, to assign a different category of physical protection.

e)Other fuel which by virtue of its original fissile material content is classified as Category Ⅰ or Ⅱ before irradiation may be reduced one category level while the radiation level from the fuel exceeds 1 Gy/hr (100 rd/h) at one metre unshiel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