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정신과 질환 제2국민역․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 자격/면허 종류별 신체조건 제한내용(42종)

자격/면허명	신체조건 제한 내용 (관련 법령)	검사규칙 부령 (728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 결격사유 : 정신질환, 간질 ◦ 신체조건 - 나안시력 : 0.6 이상 - 청력 : 40데시벨 미만 - 색각 정상자 (철도안전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 정신질환(정신과 93∼104) ◦ 간질(신경외과 246) ◦ 시력(안과 285) ◦ 청력(이비인후과 324)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운항관제사 항공정비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간질 ◦ 신체조건 - 나안시력 □제1종 : 1.0 이상 □제2종 : 0.5 이상 □제3종 : 0.7 이상 - 청력 : 35데시벨 이하 - 색각 정상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	◦ 정신질환(정신과 93∼104) ◦ 간질(신경외과 246) ◦ 시력(안과 285) ◦ 청력(이비인후과 32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전문의, 간호조무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의료법 제8조)	정신과(93∼104)
수의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수의사법 제5조)	정신과(93∼104)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약사법 제5조)	정신과(93∼104)

자격/면허명	신체조건 제한 내용 (관련 법령)	검사규칙 부령 (728호)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정신보건법 제7조)	정신과(93∼104)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신과(93∼104)
보육교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정신과(93∼104)
영양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정신과(93∼104)
위생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신과(93∼104)
응급구조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정신과(93∼104)
의지보조기기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정신과(93∼104)
사회복지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사회복지사법 제11조의2)	정신과(93∼104)
가축인공수정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축산법 제12조)	정신과(93∼104)
수산질병관리사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어업육성법 제15조)	정신과(93∼10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결격사유 : 정신질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정신과(93∼104)
자동차운전면허	◦ 결격사유 : 정신질환, 간질 ◦ 신체조건(제1종 기준) - 교정시력 : 0.5 이상 - 청력 : 55데시벨 이하 - 색각 정상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45조)	◦ 정신질환(정신과 93∼104) ◦ 간질(신경외과 246) ◦ 시력(안과 285) ◦ 청력(이비인후과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