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0-714호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개정서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가 채택한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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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협약 제42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는 상기 협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2조 선거 및 관련문제

13.1.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국장은 선출시 전권회의에 의해 결정된 일자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통상 차기 전권회의에 의해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하고 동일 직위에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자격이 있다. 재선은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2번의 임기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20.1.	전파규칙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시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일자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차기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자격이 있다. 재선은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2번의 임기만 가능함을 의미 한다.

제4조 이사회

58.	삭제

60B.	9의3	부문회원은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참관인의 수와 임명절차에 관한 요건 등은 이사회가 수립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73.	(7)	연합의 2개년 단위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헌장 제50호와 관련된 전권회의 결정 및 헌장 제51호에 따라 전권회의에서 정한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향후 회기 2년 동안의 추정예산(이 협약 제101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을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가능한 한 최대의 절약재정을 보장하는 한편 가능한 한 신속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연합의 의무를 유념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연합의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권회의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와 이 협약 제86호에 언급된 사무총장의 보고서 및 이 협약 제101호에서 언급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한다. 이사회는 전권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실시한다.

80.	(14)	헌장 제49조 및 제5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의 조정을 행하는데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헌장 제50조와 협약 제269B호 및 제269C호에 언급된 국제기구 및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간의 협정을 적용한 국제연합과의 잠정협정을 연합을 대리하여 체결한다. 이러한 잠정협정은 헌장 제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권회의에 제출되도록 한다.

제5조 사무총국

96.	파.	지역적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관한 일반규칙 제49호에 언급된 수석 대표의 최초 회의를 위해 권고안을 작성한다.

100.	더.	조정위원회와 협의하고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한 후, 전권회의가 설정한 재정한도를 고려하여 연합의 경비를 포함하는 2개년 단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안은 연합의 비용기반 및 성과기반 예산정보를 포함하는 통합예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이 발행한 예산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2개의 종류로 구성된다. 준비금 계정에서 모든 인출을 완료한 후, 하나는 분담금 단위액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또 다른 하나는 전권회의 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증가한 것으로 작성한다. 예산결의는 이사회의 승인 후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105.	2.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자문 자격으로 연합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그의 대리인은 자문 자격으로 연합의 기타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조정위원회

111.	4.	보고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록으로 작성되며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전파통신국

178.	나.	회원국 및 부문회원과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파통신부문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식어로 발행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제15조 전기통신표준화국

203.	라.	회원국 및 부문회원과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식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제16조 전기통신개발회의

209.	가.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전기통신개발 문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기 위해 연구계획 및 지침을 확립하고, 전기 통신개발부문의 연구계획에 대한 방향과 지도를 제공한다.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상기에 언급된 연구계획에 비추어서 연구반의 유지, 폐지, 설립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각 연구반에 연구과제를 할당한다.

제17A조 전기통신개발자문반

215C.	1.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은 회원국 정부 대표, 부문회원 대표, 연구반과 그 외에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에게 개방 되며, 국장을 통하여 활동한다.

제18조 전기통신개발국

220.	다.	회원과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개발부문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 베이스를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식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제19조 정부 외 기관 및 기구의 연합활동 참여

235.	5.	어느 한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상기 제231호에 규정된 모든 기관 또는 기구(이 협약 제269B호 및 제269C호에 언급된 기관 및 기구 외에)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236.	6.	어느 한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이 협약의 제269B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기구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관계 기구는 아래 제237호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된다.

237.	7.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협약의 제229호에서 제231호까지 및 제269B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모든 기관과 기구의 목록을 작성하고 보유하며, 적절한 기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과 관련 부문회원 및 관계 부문의 국장에게 그 목록을 발행하여 배포한다. 해당 국장은 그 요청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관계 기관 및 기구에 알리며 이를 해당 회원국에 통보한다.

240.	10.	모든 부문회원은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연합의 부문활동 참여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참여는 또한 적절한 경우에 해당 회원국에 의해 또는 위의 제234C호에 따라 승인된 부문회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받는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1조 한 회의에서 다른 회의에의 권고

251.	2.	이러한 권고는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관한 일반규칙 제4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의, 조정, 그리고 의사 교환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제23조 전권회의에의 참가 승인

269.	라.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기구, 기관 및 단체의 참관인

269E.	마.	이 협약 제229호 및 제231호에 언급된 부문회원 출신의 참관인

제24조 전파통신회의에의 참가 승인

278.	나.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협약의 제269A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기구와 기관의 참관인

279.	다.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관한 일반규칙 제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초청되는,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타 국제기구의 참관인

280.	라.	전파통신 부문의 부문회원 출신의 참관인

제25조 전파통신총회,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및 전기통신개발회의에의 참가 승인

296의2.	나.	관련 부문회원의 대표

297.	나.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기구 및 기관의 참관인

297의2.	1)	이 협약 제269A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기구 및 기관

298A.	삭제

298B.	삭제

298C.	2)	총회 또는 회의 관련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모든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

298D.	삭제

298E.	삭제

298F.	삭제

제33조 재정

468.	1.	(1)	회원국이 다음 제468A호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부문회원이 다음 제468B호의 규정에 따라,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선택해야 하는 분담금 단위는 다음과 같다.

40 단위	8 단위

35 단위	6 단위

30 단위	5 단위

28 단위	4 단위

25 단위	3 단위

23 단위	2 단위

20 단위	1 1/2 단위

18 단위	1 단위

15 단위	1/2 단위

13 단위	1/4 단위

11 단위	1/8 단위

10 단위	1/16 단위

476.	4.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전권회의, 연합의 부문 회의, 총회 및 회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 참가하는, 이 협약 제269A호에서 제269E호까지 언급된 기구와 제2장에 명시된 기타 기구(이사회에 의해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및 이 협약 제230호에 언급된 부문회원은 해당 회의 및 회합의 비용에 기초하고 재정 규칙에 의거하여 그들이 참여하는 회의, 총회 및 회합의 비용을 분담한다. 단, 부문회원은 지역전파통신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문의 회의, 총회 및 회합의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80A.	5의2.	부문회원이 헌장 제159A호에 따라 연합의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대상 부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480B.	5의3.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최초에 선택한 분담금 단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부문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담금 단위의 수의 축소를 허가할 수 있다.

부속서

이 협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업무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002.	참관인 :	연합의 관련 규정 조항에 따라 회원국, 기구,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표권 없이 연합의 회의, 총회, 회합, 또는 이사회에 참석을 위해 파견된 사람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서는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문서를 이루며, 2008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 에 2008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4일 안탈랴에서 작성되었다.

INSTRUMENT AMENDING THE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ENEVA, 1992)

as amend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Kyoto, 1994),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Minneapolis, 1998),

an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Marrakesh, 2002)

(Amendments adopt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taly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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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GENEVA, 1992)

* The language used in the basic instruments of the Union (Constitution and Convention) is to be considered as gender neutral.

PART I. Foreword

By virtue of and in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eneva, 1992), as amend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Kyoto, 1994),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Minneapolis, 1998) an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Marrakesh, 2002), in particular those in Articlae 42 there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talya, 2006) has adopted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said Convention:

ARTICLE 2 Elections and Related Matters

13 PP-06	1 The Secretary-General, the Deputy Secretary-General and the Directors of the Bureaux shall take up their duties on the dates determin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at the time of their election. They shall normally remain in office until date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once only for the same post. Re-election shall mean that it is possible for only a second term,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onsecutive or not.

20 PP-06	1 The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shall take up their duties on the dates determin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at the time of their election. They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date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once only. Re-election shall mean that it is possible for only a second term,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onsecutive or not.

ARTICLE 4 The Council

58 PP-98 PP-06	(SUP)

60B PP-98 PP-02 PP-06	9 ter) Sector Members may attend, as observers, meetings of the Council, its committees and its working groups, subject to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Council, including conditions relating to the number of such observers and the procedures for appointing them.

73

PP-98

PP-02

PP-06

7)	review and approve the biennial budget of the Union, and consider the budget forecast (included in the financial operating report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al under No. 101 of this Convention) for the two-year period following a given budget period, taking account of the decision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in relation to No. 50 of the Constitution and of the financial limits set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No. 51 of the Constitution; it shall ensure the strictest possible economy but be mindful of the obligation upon the Union to achieve satisfactory results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In so doing, the Council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iorities establish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as expressed in the strategic plan for the Union, the view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as contained in the report by the Secretary-General mentioned in No. 86 of this Convention and the financial operating report mentioned in No. 101 of this Convention. The Council shall carry out an annual review of income and expenditure with a view to effecting adjustments, wher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80 PP-94 PP-06	14) be responsible for effecting the coordination with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49 and 50 of the Constitution and, to this end, conclude, on behalf of the Union, provisional agre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0 of the Constitution and in Nos. 269B and 269C of this Convention, and with the United Nations in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ese provisional agree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 of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RTICLE 5 General Secretariat

96 PP-06	m) prepare recommendations for the first meeting of the heads of delegation referred to in No. 49 of the General Rules of conferences, assemblies and meetings of the Un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any regional consultation;

100 PP-98 PP-06	q)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making all possible economies, prepare and submit to the Council a biennial draft budget covering the expenditures of the Union, taking account of the financial limits laid down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This draft shall consist of a consolidated budget, including cost-based and results-based budget information for the Unio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guidelines issued by the Secretary-General, and comprising two versions. One version shall be for zero growth of the contributory unit, the other for a growth less than or equal to any limit fix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after any drawing on the Reserve Account. The budget resolution, after approval by the Council, shall be sent for information to all Member States;

105 PP-06	2 The Secretary-General or the Deputy Secretary-General may participate, in an advisory capacity, in conferences of the Union; the Secretary-General or his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an advisory capacity in all other meetings of the Union.

ARTICLE 6 Coordination Committee

111 PP-02 PP-06	4 A report shall be made of the proceeding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Member States.

ARTICLE 12 Radiocommunication Bureau

178 PP-98 PP-06	b) exchange with Member States and Sector Members data in machine-readable and other forms, prepare and keep up to date any documents and databases of the Radiocommunication Sector, and arrange with the Secretary-General, as appropriate, for their publication in the languages of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No. 17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5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203 PP-98 PP-06	d) exchange with Member States and Sector Members data in machine-readable and other forms, prepare and, as necessary, keep up to date any documents and databases of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and arrange with the Secretary-General, as appropriate, for their publication in the languages of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No. 17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6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s

209 PP-06	a)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s shall establish work programmes and guidelines for definin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questions and priorities and shall provide direction and guidance for the work programme of the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They shall decide, in the light of the above-mentioned programmes of work, on the need to maintain, terminate or establish study groups and allocate to each of them the questions to be studied;

ARTICLE 17A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215C PP-98 PP-06	1 The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shall be open to representatives of administrations of Member States and to chairmen and vice-chairmen of study groups and other groups, and will act through the Director.

ARTICLE 18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220 PP-06	c) exchange with members data in machine-readable and other forms, prepare and, as necessary, keep up to date any documents and databases of the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and arrange with the Secretary-General, as appropriate, for their publication in the languages of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No. 17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9 Participation of Entities and Organizations Other than Administrations in the Union’s Activities

2355	Any request from any entity or organization listed in No. 231 above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Nos. 269B and 269C of this Convention)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a Sector shall be sent to the Secretary-General and acted up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ouncil.

2366	Any request from an organization referred to in Nos. 269B to 269D of this Convention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a Sector shall be sent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organization concerned shall be included in the lists referred to in No. 237 below.

237 PP-98	7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mpile and maintain lists of all entities and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Nos. 229 to 231 and Nos. 269B to 269D of this Convention that are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each Sector and shall, at appropriate intervals, publish and distribute these lists to all Member States and Sector Members concerned and to the Director of the Bureau concerned. That Director shall advise such entities and organizations of the action taken on their requests, and shall inform the relevant Member States.

240 PP-98 PP-06	10 Any Sector Member has the right to denounce such participation by notifying the Secretary-General. Such participation may also be denounced, where appropriate, by the Member State concerned or, in case of the Sector Member approved pursuant to No. 234C abov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and procedures determined by the Council.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at the en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when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21 Recommendations from One Conference to Another

251	2 Such recommendations shall be sent to the Secretary-General in good time for assembly,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as laid down in No. 44 of the General Rules of conferences, assemblies and meetings of the Union.

ARTICLE 23 Admission to Plenipotentiary Conferences

269 PP-94 PP-02 PP-06	d) observers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gencies and entities, to participate in an advisory capacity:

269E PP-02 PP-06	e) observers from the Sector Members referred to in Nos. 229 and 231 of this Convention.

ARTICLE 24 Admission to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278 PP-02 PP-06	b) observers of organizations and agencies referred to in Nos. 269A to 269D of this Convention, to participate in an advisory capacity;

279 PP-02 PP-06	c) observers of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ited in accordances, assemblies and meetings of the Union, to participate in an advisory capacity;

280 PP-98 PP-06	d) observers from Sector Members of the Radio communication Sector;

ARTICLE 25 Admission to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ies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s

296 bis PP-06	b) representatives of Sector Members concerned;

297 PP-02 PP-06	b) observers, to participate in an advisory capacity, from:

297 bis PP-06	I) the organizations and agencies referred to in Nos. 269A to 269D of this Convention;

298A PP-02 PP-06	(SUP)

298C PP-02	ii) any other regional organization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aling with matters of interest to the assembly or conference.

298D PP-02 PP-06	(SUP)

298E PP-02 PP-06	(SUP)

298F PP-02 PP-06	(SUP)

ARTICLE 33 Finances

468 PP-98 PP-06	1) The scale from which each Member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o. 468A below, and Sector Memb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o. 468B below, shall choose its class of contribution,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as follows: 40 unit class 8 unit class 35 unit class 6 unit class 30 unit class 5 unit class 28 unit class 4 unit class 25 unit class 3 unit class 23 unit class 2 unit class 20 unit class 1 1/2 unit class 18 unit class 1 unit class 15 unit class 1/2 unit class 13 unit class 1/4 unit class 11 unit class 1/8 unit class 10 unit class 1/16 unit class

476 PP-94 PP-98 PP-02 PP-06	4 1) The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Nos. 269A to 269E of this Convention and other organizations also specified in Chapter II thereof (unless they have been exempted by the Council, subject to reciprocity) and Sector Members referred to in No. 230 of this Convention which particip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a plenipotentiary conference, in a conference, assembly or meeting of a Sector of the Union, or in a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hall share in defraying the expenses of the conferences, assemblies and meetings in which they participate on the basis of the cost of these conferences and meetings an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s. Nevertheless, Sector Members will not be charged separately for their attendance at a conference, assembly or meeting of their respective Sectors, except in the case of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480A PP-98	5 bis) When a Sector Member contributes to defraying the expenses of the Union under No. 159A of the Constitution, the Sector for which the contribution is made should be identified.

480B PP-06	5 ter)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Council may authorize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contributory units when so requested by a Sector Member which has established that it can no longer maintain its contribution at the class originally chosen.

ANNEX

Definition of Certain Terms Used in this Convention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002 PP-94 PP-98 PP-06	Observer: A person sent by a Member State, organization, agency or entity to attend a conference, assembly or meeting of the Union or the Council, without the right to vo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basic texts of the Union.

PART II. Date of Entry into Force

The amendments contained in the present instrument shall, as a whole and in the form of one single instrument,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08 between Member States being at that time parties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eneva, 1992), and having deposited before that date their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e present amending instrument.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e original of the present instrument amending the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eneva, 1992), as amende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Kyoto, 1994),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Minneapolis, 1998) and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Marrakesh, 2002).

Done at Antalya, 24 November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