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9-70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

(제안각서)

2009년 2월 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경제장관

장관 귀하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 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이 상호 합의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 상에 기재된, 제6조 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히거나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으로 혹은 그러한 조건 하에자국의 영역에 수입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야기의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 동안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라고 한다)이 피해 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개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국에 제공한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전년도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한 특혜관세 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 및 그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본인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2006년 8월 24자 교환각서를 이 교환각서로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종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

슈린 핏슈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장관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연방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태국왕국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회답각서)

2009년 2월 27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본부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아래와 같은 2009년 2월 27일자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이 상호 합의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 상에 기재된, 제6조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으로 혹은 그러한 조건 하에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야기의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동안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라고 한다)이 피해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개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국에 제공한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전년도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한 특혜관세 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 및 그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본인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2006년 8월 24자 교환각서를 이 교환각서로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양해를 공유함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서명/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서명/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서명/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서명/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서명/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연방

/서명/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서명/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서명/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태국 왕국

/서명/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참조:

슈린 핏슈완

동남아시아연합사무총장

Exchange of Notes for Rule 6 in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Proposal)

To: ASEAN Economic Ministers

Dear Excellencie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igned at Kuala Lumpur, Malaysia on twenty fourth day of August 2006.

I have further the honour of confirm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in relation to Rule 6 in Annex 3 (hereinafter referred to as“Rule 6”)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s follows:

1.	List of Goods

(a)	Each Party shall apply Rule 6 to goods listed in its individual list attached hereto. The total number of goods in the individual list of each country shall be one hundred at HS six digits.

(b)	Korea may request amendment of the lis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which ASEAN Member Countr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Such amendment shall be adopted when mutually agreed by Korea and the Party concerned for the list.

2.	Origin Conferring

(a)	“Certain goods” in Rule 6 as reflected in the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which are re-imported as the goods that do not undergo any process beyond opera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importing Party for export as set out in Rule 8 of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n the territory of the Party, provided that:

(i)	the total value of non-originating input does not exceed 40 per cent of the FOB price of the final good for which originating status is claimed; and

"total value of non-originating input" shall mean the value of any non-originating materials added inside as well as any materials added and all other cost accumulated outside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including transport costs.

(ii)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exported from a Party is not less than 60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materials used in manufacturing the final good.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Note, relevant rules in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origin conferring of the goods to which Rule 6 applies.

3.	Specific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ule 6

(a)	Certificate of origin for goods covered by Rule 6 shall be issued b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endix 1”).

With regard to Korea, issuing authority means the Korean customs authority.

(b)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shall indicate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good is covered by Rule 6.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Note, the relevant rules in Appendix 1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goods to which Rule 6 applies.

(d)	Korea shall assist the customs authority of importing Party to conduct verification on goods covered by Rule 6in accordance with Rules 14, 15 and 16 of Appendix 1.

4.	Special Safeguard

(a)	When a Party determines that there is an increase of importation of a good covered by Rule 6 into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its domestic industry, that Party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Rule 6 to such a good for such a period of time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or threat to caus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Party.

(b)	A Party that intends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Rule 6pursuant to sub-paragraph (a) shall notify to Korea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suspension period and afford Korea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with it in respect of the proposed suspension.

(c)	The period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may be extended provided that the Party has taken the action of suspen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spending Party”) has determined that the suspension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injury.

(d)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th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Rule 6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may be taken provisionally without two months advance notification to Korea, on the condition that notification shall be made before such suspension takes effect.

(e)	When a Party has made a determination mentioned in sub-paragraph(a) and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ub-paragraph (b) are fulfilled, the Party concerned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Rule 6 unilaterally and unconditionally, including as follows:

(i)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to prove that there is serious injury;

(ii)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for advance consultation;

(iii)	there shall be no limit to the duration or frequency of suspension; and

(iv)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for compensation.

5.	Annual Review

(a)	Parties 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Rule 6 at the Implementing Committee which shall conven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5.3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For this purpose:

(i)	the exporting Party shall provide to the Implementing Committee a brief fact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Rule 6, including export statistics of each good listed in the attached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to the importing Parties during the previous one-year period; and

(ii)	the importing Party shall provide upon the request of the Implementing Committee information pertaining to denial of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f any, including the number of Certificates of Origin not accepted, and reasons for denial.

(b)	The Implementing Committee may reques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for its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Rule 6 from the exporting Party.

(c)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 of the review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 the Implementing Committee may make recommendations as they may consider necessary.

6.	Option of Rescinding

Anytime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n ASEAN Member Country will have an option of rescinding the application of this Note when it determines, on the basis of a review and on its own discretion, that its interests have been seriously damaged as a consequence of the application of Rule 6.

7.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Note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cedures and mechanism as set out in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8.	Nothing in this Note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including Article 9 (Safeguard Measures) thereof.

I have further the honour of proposing that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SEAN Member Countr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Rule 6, dated 24th August 2006, shall be replaced and superceded by this Exchange of Note.

I would be grateful if you would confirm that the understanding of my Government as stated above is shared by your Government and that this understanding, during its period of validity, shall be tre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incerely,

KIM JONG-HOON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cc.:

Surin Pitsuwan

Secretary General of ASEAN

ASEAN Economic Ministers

Lim Jock Seng

Seco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Brunei Darussalam

Cham Prasidh

Senior Minister and Minister of Commerce

Kingdom of Cambodia

Mari Elka Pangestu

Minister of Trade

The Republic of Indonesia

Nam Viyaketh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an Sri Muhyiddin Yassin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U Soe Tha

Minister for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Union of Myanmar

Peter B. Favila

Secretary of Trade and Industr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Lim Hng Kiang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The Republic of Singapore

Porntiva Nakasai

Minister of Commerce

The Kingdom of Thailand

Vu Huy Hoang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Reply Note)

27 February 2009

H.E. Mr. Kim Jong-Hoon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27 February 2009,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igned at Kuala Lumpur, Malaysia on twenty fourth day of August 2006.

I have further the honour of confirm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in relation to Rule 6 in Annex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Rule 6”)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s follows:

1.	List of Goods

(a)	Each Party shall apply Rule 6 to goods listed in its individual list attached hereto. The total number of goods in the individual list of each country shall be one hundred at HS six digits.

(b)	Korea may request amendment of the lis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which ASEAN Member Countr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Such amendment shall be adopted when mutually agreed by Korea and the Party concerned for the list.

2.	Origin Conferring

(a)	“Certain goods” in Rule 6 as reflected in the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which are re-imported as the goods that do not undergo any process beyond opera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importing Party for export as set out in Rule 8of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n the territory of the Party, provided that:

(i)	the total value of non-originating input does not exceed 40 per cent of the FOB price of the final good for which originating status is claimed; and

"total value of non-originating input" shall mean the value of any non-originating materials added inside as well as any materials added and all other cost accumulated outside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including transport costs.

(ii)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exported from a Party is not less than 60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materials used in manufacturing the final good.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Note, relevant rules in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origin conferring of the goods to which Rule 6 applies.

3.	Specific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ule 6

(a)	Certificate of origin for goods covered by Rule 6 shall be issued b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endix 1”).

With regard to Korea, issuing authority means the Korean customs authority.

(b)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shall indicate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good is covered by Rule 6.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Note, the relevant rules in Appendix 1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goods to which Rule 6 applies.

(d)	Korea shall assist the customs authority of importing Party to conduct verification on goods covered by Rule 6in accordance with Rules 14, 15 and 16 of Appendix 1.

4.	Special Safeguard

(a)	When a Party determines that there is an increase of importation of a good covered by Rule 6 into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its domestic industry, that Party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Rule6 to such a good for such a period of time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or threat to caus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Party.

(b)	A Party that intends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Rule 6pursuant to sub-paragraph (a) shall notify to Korea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suspension period and afford Korea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with it in respect of the proposed suspension.

(c)	The period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maybe extended provided that the Party  has taken the action of suspen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Suspending Party”) has determined that the suspension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injury.

(d)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th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Rule 6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may be taken provisionally without two months advance notification to Korea, on the condition that notification shall be made before such suspension takes effect.

(e)	When a Party has made a determination mentioned in sub-paragraph (a) and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ub-paragraph (b) are fulfilled, the Party concerned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Rule 6 unilaterally and unconditionally, including as follows:

(i)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to prove that there is serious injury;

(ii)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for advance consultation;

(iii)	there shall be no limit to the duration or frequency of suspension; and

(iv)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for compensation.

5.	Annual Review

(a)	Parties 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Rule 6 at the Implementing Committee which shall conven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5.3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For this purpose:

(i)	the exporting Party shall provide to the Implementing Committee a brief fact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Rule 6, including export statistics of each good listed in the attached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to the importing Parties during the previous one-year period; and

(ii)	the importing Party shall provide upon the request of the Implementing Committee information pertaining to denial of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f any, including the number of Certificates of Origin not accepted, and reasons for denial.

(b)	The Implementing Committee may reques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for its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Rule 6 from the exporting Party.

(c)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 of the review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 the Implementing Committee may make recommendations as they may consider necessary.

6.	Option of Rescinding

Anytime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n ASEAN Member Country will have an option of rescinding the application of this Note when it determines, on the basis of a review and on its own discretion, that its interests have been seriously damaged as a consequence of the application of Rule 6.

7.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Note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cedures and mechanism as set out in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8.	Nothing in this Note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including Article 9 (Safeguard Measures) thereof.

I have further the honour of proposing that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SEAN Member Countr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Rule 6, dated 24Th August 2006, shall be replaced and superceded by this Exchange of Note.

I would be grateful if you would confirm that the understanding of my Government as stated above is shared by your Government and that this understanding, during its period of validity, shall be tre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I have the honour of confirming that this understanding is shared by my Government and that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incerely,

_________________________

LIM JOCK SENG

Seco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Brunei Darus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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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 PRASIDH

Senior Minister and Minister of Commerce

Kingdom of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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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 ELKA PANGESTU

Minister of Trade

The Republic of Indonesi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 VIYAKETH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N SRIMUHYIDDIN YASSIN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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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OE THA

Minister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Union of Myanmar

___________________

PETER B. FAVILA

Secretary of Trade and Industr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____________________

LIM HNG KIANG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The Republic of Singapore

_______________________

PORNTIVANAKASAI

Minister of Commerce

The Kingdom of Thailand

____________________

VU HUY HOANG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c.:

Surin Pitsuwan

Secretary General of ASEAN